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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자의 코털을 뽑았는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동북아 안보정세는 숨이 찰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 규모나 피해 정도는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한 것에 비해 미약하나 지정학적 시각이나 전략적 심각성에 있어서는 진주만 폭격보다도 더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가열됐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일본 해군 제독 이소로쿠 야마모토는 도조 히데키 등 군벌에게 “당신들은 조용히 잠든 사자의 코털을 뽑았다”고 경고했다. 당시 미국은 1929~1930년대 대공항의 어려움에 지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 빌딩 등 마천루 건설과 후버 댐 건설로 힘겹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정부와 국민이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잠재력을 오판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누가 사자의 코털을 뽑았는가. 북한과 중국이었다.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분단 상태에서 평화통일의 기회를 모색하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적화통일의 야욕에 시달리며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國父 이승만 대통령의 철두철미한 반공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빈틈없는 국가안보 정신을 지혜롭게 계승하지 못했다. 알량한 反戰(반전)평화주의, 어설픈 민족주의, 편협한 자만심만 키웠으며 역사의 正道(정도)와 문명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혼미한 세월을 보냈다. 특히 인류 역사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경제발전에서, 정부와 국민이 안일한 풍요 속에서, 그들이 누구의 덕에 잘 살고 있는지 고마움도 몰랐다. 그 후유증이 지금 정계, 학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합병증을 유발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유사한 처지에 놓였다.

우리의 이러한 허점을 호시탐탐 노려온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 사회에 소위 혁명역량(親北·左派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남한의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과 韓美동맹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핵을 개발해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란 틀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좌절시키려 했으나 결국 6자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혼란스럽게 하는 함정이 되고 말았다.

6자회담의 함정

6자회담이 출범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과 밀착되어 있는 중국을 의장국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핵의 해결을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했다. 중국은 표면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척하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었다. 자유진영에서 우려하는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히려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염려해 UN의 對北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은근히 북한의 명줄을 지키기 위해 경제 원조를 계속해 왔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진심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이는 6자회담 재개 무용론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을 옥죄기 시작하자 북한과 중국이 오히려 6자회담 재개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 실현성은 희박했다. 그런데 2010년 12월30일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를 거론한 데 대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북한에게 최소한 중국식 개방정책을 실시하라고 강요해 왔으나 실로 그 두 가지 모두가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었다. 그것은 북한보고 ‘자살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차라리 자멸하든지 외부의 힘에 의해 붕괴될 수는 있으나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모든 대내적·대외적 여건이 생존을 담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핵무장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전략적 보루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나 북한의 계략대로 미국이나 한국이 6자회담 재개에 응한다면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종래에는 우리 측이 수용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요구나 최소한 2000년 10월의 올브라이트와 조명록의 공동선언을 재론(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美北관계개선,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 경제협력 등)하면서 그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피곤한 미국은 한국정부를 설득하고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인정하면서 오직 비확산과 경제원조만을 교환하는 결론으로 끝내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그토록 원했던 대로 ‘인도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동북아의 안보역학 구도는 참으로 복잡하게 변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그 다음 차례다. 그들은 기술과 경제적 능력에서 북한보다 수십 배 월등함으로 핵을 보유하겠다고 주장하면 이론적·전략적·외교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북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미국정부가 세계질서 차원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정부는 6자회담 속에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용의주도하게 분석하고 대화나 화해 등 초등수학 수준의 이유를 내세워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6자회담은 처음부터 북한의 속성을 모르고 시작한 허황된 발상이었다.

평화통일의 패러독스(Paradox)

2010년 12월 초, 미국의 전직 아태담당 국무부 차관 마이클 아마코스트와 전직 주한 美 대사 토마스 허바드를 포함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 학자들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 및 탈북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남북통일에 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탈북자가 지적한 문제를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하게 접수했다.

그 자리에서 거의 일치된 의견은 ‘북한은 건국 이래 끈질기게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평화통일만을 고집하는가’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민주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위협이 없을 때 일이고,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국가보위의 의무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북한은 지금 당장 핵무기와 장사정포, 그리고 남한의 從北세력 및 국가전복 세력으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詩를 읊듯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과 세계질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관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국가나 사회가 위기를 극복한 이후의 일이고,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가위기의 극복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힘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의와 보편적 가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그것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인간의 기본권리가 모두 박탈되고 인민이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독재집단과 평화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전쟁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와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남북전쟁을 치렀으며 남군과 북군 모두 합해 85만 명이 전사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가치는 생명보다 귀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 전쟁이 두려워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이념과 자유를 포기하고 역사 속에서 폐기처분된 공산주의의 일부 잔당들의 협박에 굴종하면서 평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일이다. 2010년 12월30일자 모 일간신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다시 언급했는데 나라를 염려하는 애국지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 발언 이면에 어떤 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趙甲濟 기자가 제안한 것처럼 차라리 ‘자유통일’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오랜 만에 마지못해 《국방백서》에 북한인민을 제외한 북한 정권과 군대를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김정일이나 김정은 일당과는 평화통일을 할 수 없다. 그 세력이 제거된 이후에 북한에서 처참하게 시달리던 우리 동포들이 북한 정권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들과 평화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한다.

국군은 철통같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이 사회 모든 분야에 포진한 親北·左派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정부는 韓美동맹과 국제사회 우방들과 협조해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저지하고 군사적 도발을 예방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對北 계몽심리전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국가적 차원의 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관 정립과 애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의 공백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악독한 적대국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평화적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적의 야욕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최선의 평화유지 방법은 적을 제압한 수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도 미흡하면 도전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에서 방역대책이 없는 것은 자멸을 의미한다. 전염병이 스스로 소멸되지 않으면 감염지역을 소독해야 한다. 위험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세적 현실주의’이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연평도에서 우리가 얻은 것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전략적으로 실패작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고 우리가 즉시 반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통을 억제할 길이 없었으나 우리가 무조건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前代未聞(전대미문)의 기괴한 정권이므로 그들의 생각, 방식, 가치관을 우리들 자유세계에서 사용하는 잣대로 가늠하기 힘들다. 그런 북한을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 북한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우리도 기괴한 방법과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사해야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런 수준까지 구상해본 것 같지 않다. 다행히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다.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된다.

▲첫째, 국민의 안보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국군의 전투태세가 강화되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김정일 집단을 확실히 ‘敵(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대북인식이 놀랍게 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일본·EU·인도·베트남, 심지어 러시아까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한을 경계하고 중국을 증오하는 전략적 역학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한국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을 격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미국의 국제안보 전략의 우선순위가 중동에서 한반도로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시 무조건 북한을 감싸고도는 중국의 처신을 미국 정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동북아 안보전략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못했고 그동안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는 ‘중국은 미국에게 잠에서 깨어나라’는 커다란 경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동북아의 안정에 위해를 가한 국가로 정의하고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전략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중에는 현재의 韓美동맹과 美日동맹을 ‘韓美日 삼각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언젠가는 그것이 미국의 뜻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21세기 지구촌 질서의 주도세력을 韓美日 삼국이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서해안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가한 韓美합동 군사훈련이나 일본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실시한 그 다섯 배 규모의 美日합동 군사훈련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의 서곡이었다.

얼마 전에는 세 척의 미국 핵 항공모함(조지 워싱턴, 칼 빈슨, 로널드 레이건)이 서태평양을 향해 접근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 함대 주력부대와 괌(Guam)과 오키나와와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F-22 전투기 50여 대가 북한의 對南도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한반도 유사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F-22 전투기의 전투 능력은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의 144배라고 한다. 이 모든 사실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그림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