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公文, "공사중지하고 재협의, 또는 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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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림 청
  
  수신: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제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
  
  
  1. 최근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협의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부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를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立木·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된 옹벽은 건축물의 담장이 아닌 재해방지용 옹벽으로 봄이 타당하고, 同 부지 내 立木生육지는 원형존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 림 청 장
  
  
  
  
  
  
  
[ 2014-11-25, 10: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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