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산림청 是正(시정)권고에 불복할 듯
'옹벽과 담장 혼합된 형태… 산림청에 再확인할 것'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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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서대문구청에 ‘山地(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해 是正(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지만, 서대문구청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1월21일 산림청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가 ‘불법 산지 전용 및 벌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숙사 공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 허가 관청인 서대문구청에 공사 중단 후 허가 재검토 등의 是正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논란의 쟁점은 기숙사 부지(북아현숲)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였다. 서대문구청은 이 울타리를 담장으로 보고 ‘건물 담장안의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山地轉用(산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반면, 산림청은 이를 ‘담장’으로 보지 않고 ‘옹벽’으로 판단,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대문구청의 ‘건물 담장안의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근거로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생략되었고, 북아현숲의 나무들이 벌목된 채 기숙사 공사는 강행되었다.

어제 기자는, 푸른도시과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 관계자는 ‘금명 간 산림청에 자료를 발송해 기숙사 부지가 山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再(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숙사 부지를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가 ‘담장’인지 ‘옹벽’인지에 대해서는 ‘옹벽과 담장이 혼합된 형태였다. 산림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산림청은 서대문구청에 공문을 보내,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부지(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 학교용지)를 확인한 결과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立木·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었다. 이어 “쟁점이 된 옹벽은 건축물의 담장이 아닌 재해방지用 옹벽으로 봄이 타당하고, 同 부지 내 立木 生育地(입목 생육지)는 원형존치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또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時 해당부지를 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轉用허가 기준 등의 검토가 없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며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주된 허가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2014-11-26, 04: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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