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허가 상 하등의 문제 없다'
<소위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11월24일 MBC뉴스 및 조갑제닷컴의 주장에 대한 이화여대의 입장>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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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지난 7월15일자로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기숙사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허가 과정에서 산지전용의 주무부서인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와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같은 필지(서대문구 북아현동 1-1612)에 이미 기존 기숙사가 건립되어 있고, 공사부지가 학교담장과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정보조회시스템 및 산지구분도에서도 산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지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산지전용과 관련해 ‘협의 의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서대문구청에 시행한 11월20일자 공문(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절차 이행 등 철저)에서는 기숙사 부지가 산지라는 산림청의 판단과 함께 이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복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부지의 산지전용허가권자인 서대문구청이 결정한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처분을 상급기관인 산림청에 의해 번복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본교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는 건축법 제11조 의제처리조항에 따라 허가 상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림청의 공문은 서대문구청에 허가절차상의 산지전용기준 검토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이에 의거해 산지전용 허가 세부기준을 따르더라도 본교 기숙사 부지는 건축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일부 주민들과 조갑제닷컴에서 제기하는 본교 기숙사 부지가 산지전용허가기준인 경사도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경사도의 단위인 각도와 경사율을 착각해서 생긴 것으로 본교 기숙사 부지는 허가기준인 평균경사도 25°미만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4-11-26, 14: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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