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현대사 강좌 「나의 김대중 연구 - 이념과 정체」


金景洙 월간조선 기자〈sonar@chosun.com〉


2005년 3월26일 오후 2시, 朝鮮日報 광화문빌딩 9층 강당에서는 月刊朝鮮社 주최로「趙甲濟의 현대사 토요강좌 「나의 김대중 연구 - 이념과 정체」-가 열렸다.

月刊朝鮮 趙甲濟 대표는 강연에서 『金大中은 金正日과의 6·15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근사한 회담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며 『金大中은 金正日이라는 민족반역자, 테러리스트와 화해, 협력했다』고 말했다.

趙대표는 『金大中씨의 이념과 정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해방 직후 신민당이란 좌익정당의 목포지역 선전부장이었다는 점,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결한 바 있는 한민통의 수뇌로 추대되었다는 점,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金正日과 뒷거래를 했다는 점 등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趙대표는 『「소위」햇볕 정책은 북한 주민에 대한 햇볕이 아니라 金正日에 대한 햇볕이었다』고 했다. 趙대표는 『친북 성향을 보였던 金大中 집권 시절 국가는 좌경화되었고, 따라서 현재 미국을 적으로, 북한을 친구로 보는 국민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은 金大中씨의 책임이다』고 했다. 趙대표는『지금은 金大中씨가 권력체계 안에 있어서 그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金大中씨는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月刊朝鮮 김연광 편집장의 사회로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 날 강좌에는 민병돈 前 육사 교장 등을 비롯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가 모자라 강당 뒤에서 선 채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 강좌가 끝난 이후에는 강연 내용에 관한 시민들의 질문과 趙대표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강연내용 요약이다.


나는 기자 생활을 통하며 두 명의 인물을 가장 많이 취재하고 또 비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金大中 전 대통령이다. 오늘은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 결과를 요약한다. 나는 金大中 전 대통령과 8번에 걸쳐 심도 있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민감한 주제이므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사기성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이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6·15선언 제 2항이다. 제 2항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제 2항을 근거삼아 남한에 대해 6.15 선언을 실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즉 『남한을 대표하는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했으므로 남한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한에 공산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북한은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듯 이러한 요구를 남한에 계속하고 있다.


6·15회담의 실상은 이렇다. 2000년6월14일 아침, 각자의 보좌관들과 함께 金大中과 金正日이 대죄했다. 金正日은 자리에 앉자 말자 『이런 식으로는 오늘 회담을 진행할 수 없다. 오늘 텔레비젼을 봤더니 남한의 검찰이 인공기를 올린 대학생을 수사하고 있다는데, 지금 민족 문제를 놓고 토의하는 마당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통령은 그 전에 얘기했듯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 했으니 이 길로 돌아가라. 만남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金大中 대통령에게 공갈조로 말했다. 이때 金正日이 金大中 대통령을 대한 태도는 연장자에 대한 무례함 정도가 아니라 약점 잡은 자가 약점 잡힌 사람을 대하듯 한 것이었다.


金正日이 잡은 金大中 대통령의 약점은 對北불법송금이다. 2000년 6월14~15일은 북한이 金大中측, 즉 현대로부터 4억5천만 달러를 받은 시점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대중과 金正日 두 사람 뿐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폭로되었다면 金大中 정권은 그때 무너질 수도 있었다. 북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金正日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한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자랑스러운 일이 된다. 따라서 뇌물을 준 사실로 인해 金大中 대통령은 이미 金正日에게 약점이 잡힌 상황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6·15 선언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6·15남북공동선언은 金大中의 약점을 잡은 金正日의 계획대로 맺어진, 대한민국에 있어선 독이나 다름 없는 합의인 것이다. 金正日이 金大中에게 쇠사슬을 채워 함정에 빠뜨린 것과 다를 바 없다.


6·15남북공동선언 제 2항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 사이에 공통점은 없다. 각 방안의 목표점을 들여다 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규정한대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목표로 한다. 그 목표를 위한 가장 중요한 對南공작수단으로서 소위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이 나온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이 다같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간판을 덮어씌워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는 속임수이다.

이 자체가 사기다. 체제가 다른 나라끼리의 연합, 연방은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이 金大中, 金正日 두 사람의 공적인 합의냐, 私的인 공모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태우, 김영삼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 방안은 북한의 통일방안과 아무런 유사성이 없다.

그러나 金大中 개인이 갖고 있던 통일 방안이 북한의 통일 방안과 유사성이 있었다. 金大中씨가 생각하는 3단계 통일방안은 1단계 남북 연합, 2단계 남북 연방이고 최종적 통일국가의 이념과 체제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다가 몇년 전에 자유민주식 통일이라고 했었다. 2000년 6월16일 북에서 돌아온 金大中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金正日을 설득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金正日 위원장을 설득한 그 연합제는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3단계 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이다』라고 자랑했다. 국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개인적인 통일 방안을 갖고 있다가 이를 가지고 가서 金正日의 통일방안과 연결시킨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자신의 사적인 통일구상을 마치 국가공식 통일방안인 것처럼 하여 김정일과 함께 만들어낸 6·15남북공동선언 제 2항은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향해 걸어가려면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위험물이다.


우리는 노태우 시절부터 지켜온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방안이 있다.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시절에 조금 수정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유효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고 이것은 한반도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반면 북한의 통일방안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적화를 목표로 한다. 서울역에서 떠나는 두 기차가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평양으로 가는데 이 둘의 출발지에 공통점이 있다고 두 열차를 묶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한민국이 6.15남북공동선언 제 2항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 지속적인 곤란을 주게 될 것이다. 오히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고, 바로 실천 단계로 갈 수 있는 합의서다.


金大中은 누구인가


인간의 생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金大中의 이념과 정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해방 직후 좌익 활동가였다는 점, 둘째는 북한공작원들과 함께 反국가단체인 한민통을 만들었다는 점, 셋째는 앞서 언급한 6·15남북공동회담 과정에서의 對北불법송금이다. 좌익 운동가, 한민통 활동, 6·15 선언, 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연결시켜 보면 인간 金大中과 그의 정책, 이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있다.
해방 직후 金大中은 신민당이라는 좌익 정당의 목포지역 선전부장으로 활동했다. 파출소 습격 등 활발한 좌익 활동을 펼쳤다. 이는 수사 기록에도 남아있고 본인도 인정하는 바다. 20대 중반에 좌익 운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은 金大中씨의 역사관과 인생관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을 것이다.

젊었을 때의 이념적 세뇌는 성장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다. 金大中의 공식적 언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신하는 이야기 또한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해방 이후의 좌우익 대결에서 좌익에 섰던 金大中씨가 국민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자랑을 느끼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역사관이 그의 정책과 통일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던 1972년 10월 이후 金大中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에서 친북 인사들과 손을 잡고 한민통이란 조직을 만들어 의장으로 취임하려 했다. 1973년 8월 8일 납치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그를 납치하지 않았으면 김대중씨는 반국가단체의 의장 활동을 계속 했을 것이다. 한민통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친북 인사들의 모임으로서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反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선동과 反국가단체 수뇌 혐의로 활동하였다 하여 내란선동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金大中 씨는 2004년 재심을 신청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선동 부분에 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민통 수뇌로 활동하였다는 것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6·15선언 과정에서 이루어진 對北불법송금사건은 월간조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종 중 하나다.
對北 송금 사건의 뿌리는 귀화 재일동포 요시다 다케시란 인물이 1998년 정주영의 소떼 방북을 주선하면서부터다. 이후 그는 현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몽헌 회장에게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기에 이른다. 정몽헌은 金大中 정권에 이를 전했고 이에 따라 金大中 대통령은 문광부 장관이던 박지원씨를 특사로 결정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첫 남북비밀접촉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 날 한국측 참석자 중에는 일본인 요시다 다케시와 김대중 측근들의 비밀자금 관리자인 김영완이 있었다. 일본인과 지금은 범죄자가 된 사람이 남북한 회담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 국적자가 일국의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뇌물 전달 단계에서 중요 인물로 등장하고 지금은 수배 중인 김영완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처음 시작부터 남북불법송금 사건은 公과 私의 구분이 무너진 상태였다. 준비 회담 과정에서는 두 정상이 만나 논의하여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많이 오가지 않았다.

장사꾼들이 모여 앉아 흥정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처음 북한은 10억 달러를 요구했고 남한은 금액을 5억 달러로 깎았다. 도저히 민족 통일을 논한 자리라 할 수 없다. 이런 뒷거래의 수사기록을 읽어보면 對北불법송금액 5억 달러 중 2억 달러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계좌와 金正日의 해외비밀계좌로 넣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주적의 대남공작기관과 金正日의 해외비밀계좌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돈을 넣었다는 것은, 일국의 정보 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조차 파괴해버린 행위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모든 지령단계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진술서 한 장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헌법을지키는변호사모임」이 金大中 씨를 반역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법치국가가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기관이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현대는 약 7천억원을 金正日에게 바쳤다. 현대는 자선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다. 7천억원을 빼내도 끄떡없는 회사는 없다. 현대는 이를 통해 특혜를 입게 된다. 이익치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는 당시 흔들리던 현대 하이닉스, 현대 상선 구출을 위한 정책적 특혜를 입었고 비용으로 따지면 현대는 7천억원 투자로 약 20조원의 지원을 보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국민이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富를 손해봤다. 金大中 대통령은 6·15 라는 근사한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강화할 그 무엇을 얻어낸 것이 없다.


국론분열의 책임은 金大中에게 있다


金大中 대통령의 「소위」 햇볕 정책은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햇볕 정책의 기본 발상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햇볕은 金正日만을 위한 햇볕이었다. 햇볕정책이 기조로서 내세운 화해, 협력은 북한 주민과의 화해, 협력이 아니라 金正日 정권과의 화해, 협력이었다. 이것은 민족반역자, 테러리스트와의 화해, 협력이었다. 그 피해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金大中 정권의 노선을 거의 대부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협조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만일 평택으로 주한미군 제 2사단이 옮겨가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중 육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평택에 1천만평이란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는 이것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되고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변질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본질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시기가 2007년 안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金大中은 金正日과 만나서 나눴던 대화를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했다. 金大中은 金正日이 자신에게『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동북아에 안정이 온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자들 앞에서도 자랑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한의 기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 뒤 金正日은 러시아에서 푸틴과 만나 발표한 성명서에서 즉각적인 미군철수를 말했다. 2001년 8월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그때 金正一 위원장이 언급한 주한미군 주둔 허용의 취지는 對北 적대정책을 포기한 주한미군, 남북한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립을 지키는 주한미군이라면 주둔해도 좋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말이 맞다고 본다. 주한미군 통일후 주둔 허용이라고 金正日의 이야기를 과장되고 왜곡되게 말했던 사람이 5년 간 대통령을 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가 남북 간의 평화를 증진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평화가 증진되긴 했는가.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도발이 없었던 시절은 노태우 시절 뿐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對北 정책에 관해 원칙을 가지고 일면 대화, 일면 압박을 통해 북한을 잘 다뤘다.

金大中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두 번의 군사 교전이 있었다. 金正日은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다른 한 쪽에서는 우리의 옆구리를 내질렀다. 金正日은 뇌물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는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 남북 간 교류가 많아지면 金正日에겐 불리해진다. 북한 사람을 강하게 압제할 수가 없다. 통치를 위하여 긴장을 조성해야 하고 그래서 서해에서 도발을 일삼았던 것이다. 1999년 서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金大中 대통령은 국방부에 『북한의 도발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먼저 쏘아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말이 안 되는 지시다. 먼저 쏘지 않고 어떻게 도발을 막을 수 있는가. 2002한일월드컵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있던 그날 오후 서해교전이 있었다. 해군은 경고 방송을 하러 갔다가 포를 맞았다. 金大中 대통령의 지침을 충실히 지키려다가 해군이 자살한 꼴이다.

경고 방송이 아니라 경고 사격을 했어야 했다. 무장하고 내려오는 배에 대해 경고 사격조차 못하게 하는 지침이 金大中 대통령에 의해 내려졌다.


북한 정권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金大中 정권 시절 국가는 좌경화되었다. 2002년 매월 여론조사를 해보니 『당신은 金正日을 선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는 설문조사에서 선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10~12%였다. 2004년 프론티어타임즈라는 인터넷 신문이 창간기념으로 『북한과 미국이 전쟁할 때』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였을 때 응답자의 20%가 『북한과 손잡고 미국과 싸워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손 잡고 싸워야 한다는 20%의 국민과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50%의 국민들이 함께 같은 국가에 살고 있다. 이른바 적과의 동침 상태다. 우리의 동맹국이자 해방자이자 선진문물을 가르쳐준 개화기의 친구를 주적으로 돌리고 수많은 도발을 한 金正日을 친구로 보겠다는 사람이 20%다. 대한민국에선 지금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말로써는 이미 내전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