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벌인가? 북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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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 삼각동맹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무현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세력의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미국과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도 교류는 계속하는데 일본은 손좀 보겠다,뭐 그런 뜻 같습니다.
  
  현정권 초기부터 반미정서가 강해 중국에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대통령도 그런 의중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그러기에 북핵을 자위용으로 인정하고 6자 회담이에 진척이 없어도 별 신경을 안쓰는 듯 보입니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문제지 우리가 해결할 이유는 없다는 태도입니다.미일이 북핵문제로 압박하면 한미일체제에서 이탈, 북방삼각동맹에 가담해서 균형추를 북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북한은 재빨리 노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거들고 나왔습니다.
  전선이 일본에서 미국과 북한을 끌어 들이는 양상으로 전개돼 갑니다.
  
  일본이 밉다고 중국,북한과 손잡고 남벌을 하려는 걸까요?
  
  중국은 청나라 건융제 때의 영토확장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중화사상으로 변방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변방을 분할 통치해 오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가 티베트입니다.티베트에 한족들이 몰려가 티베트의 정체성마저 위태롭게 되자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통치를 인정하는 대신 티베트의 정체성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협상하고자 합니다.중국의 패권주의가 어느 선까지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만문제에 있어서도 반국가 분열법을 통과시켜서 언제든지 무력침공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신경쓰는 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린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변방을 다루는 데에 있어 별개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미국에게는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른다.)전략을,주변국에게는 유소작위(有所作爲:개입해서 일을 이룬다)의 전략을 펼칩니다.
  중국이 어느정도 힘을 비축할 때까지는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경쟁을 피하고 속으로 힘을 길러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방으로 나온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미국에서 황화론이 나오기 시작하자 중국은 황화론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화평굴기(和平掘起:중국이 일어나는 것은 평화적인 것으로 세계평화에 부합한다)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니 미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 주변국을 대하는중국의 태도는 이와는 다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핵을 포기하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고 남한에 대해서는 동북공정으로 북한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우리가 북방 삼각동맹에 쉽게 합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국은 변방문제에는 유소작위의 전략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길러 미일의 해양세력을 구축하고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힘에 맞서 다극화로 만들어 가려합니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동맹이 점점 중요해 지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노무현은 북방 삼각동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일본의 패권주의만 보이고 중국의 패권주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대통령의 한미동맹에서 이탈해 중국에 붙겠다는 이러한 발상은 전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과거사문제 때문에 중,일의 패권주의 다툼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한국이 손을 들어 주면 균형추가 중국으로 기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균형자로서의 역할은 그만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최근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이 한일이 독도에서 전면전을 벌이면 반나절을 못버티고 한국 해군은 전멸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반나절도 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힘으로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노대통령의 계산은 결미연중(結美聯中:미국과 결속하고 중국과 연합한다.)인 듯한데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관계로 돌입한다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십상입니다.
  미중 양쪽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평가가 내려지면 우리의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 붙는 한국을 미국이 탐탁하게 여겨 그렇게 하라고 할 리 만무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멀어짐으로써 중국의 공격을 자초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북한 땅문제와 백두산 할양문제,간도문제등이 양국의 이슈가 될 날이 올텐데 미국을 배제한 채로라면 우리가 택할 방법은 두가지 뿐입니다.
  광개토대왕같이 힘으로 누르거나 조선시대같이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는 길입니다.
  
  이런 양자택일이 어렵다면 우리도 도광양회의 전략으로 미국에게 덤비지 말고 내적으로 힘을 키우는 방법뿐입니다.힘이 충분치 않을 동안에는 미국의 힘을 이용해 일종의 이이제이의 전략으로 중국을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면 어떠냐가 반일이면 어떠냐로 발전해서 설마 북한과 손잡고 일본을 정벌한다는 이현세의 남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너무 만화의 상상력에 빠져들면 현실감각이 없어집니다.
  
  일본과의 싸움은 과거사이지만 중국과의 싸움은 우리의 미래사입니다.
  너무 과거사에 매몰되어 미래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이 되는 쪽으로 몰아 간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벌은 그렇지 않아도 빈발하는 일본의 지진에게 맡겨놓고 북벌의 힘을 길렀던 효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힘있는 역사로 만드는 것이고 통일과 잃어버린 만주땅을 되찾는데에도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균형자의 역할을 추구하다가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박쥐로 간주되어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승냥이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화를 당하기 십상입니다.동북아가 우리의 힘만으로 그리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지는 곳이 아니란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대통령의 인식이 그정도라면 한국민도 곧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같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만의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신작로 같은 것입니다.
  
  
  
  무궁화사랑.
  
  * 이 글은 동아닷컴 커뮤니티에서 전재한 것이다.
[ 2005-03-27, 01: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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