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梨大 기숙사 건축에 법적인 문제 浮上’
時事주간지 <일요신문>, ▲서울시의 대대적인 비오톱 下向 조정 ▲山地轉用 허가를 둘러싼 산림청과 서대문구청의 입장 등 ‘북아현숲 말살사건’ 자세히 다뤄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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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주간지 <일요신문>(12월16일字)이 ‘북아현숲 말살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북아현숲 말살사건’이란, 이화여대(이하 梨大) 기숙사 신축으로 인해 도심숲 3만 149㎡가 불법적으로 말살된 사건을 뜻한다. <일요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대대적인 비오톱 下向 조정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를 둘러싼 산림청과 서대문구청의 입장 ▲북아현동 등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의 비오톱(Biotope) 등급 下向 조정


<일요신문>은 먼저 숲 말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비오톱(Biotope) 등급 下向 조정과 서울시의 기숙사 신규 보급 정책을 지적했다. 매체는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기숙사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대학이 소유한 땅 118만㎡의 비오톱 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梨大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下向 조정(비오톱 개별평가 1등급을 2등급으로 下向) 해주었고, 梨大는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다.

비오톱이란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群集(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뜻한다. 비오톱은 크게 ▲유형평가 ▲개별평가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유형평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1등급부터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5등급까지로 나누고, 개별평가는 보전 및 복원 필요 여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條例(조례)를 통해 유형 및 개별 평가 모두 1등급인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선 개발 행위를 금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취임 초부터 기숙사 신규 보급 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기숙사 사업이 추진됐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2년 6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市는 이 사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학 내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다고 한다. 신축 계획에 있어 대학의 재량권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시내 20개 대학 총 6720실(1만 5969명) 규모의 ‘기숙사 건립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이 완료되었다.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둘러싼 산림청과 서대문구청 입장

기숙사 건축 승인을 받은 梨大는 올해 7월부터 북아현숲을 밀어버리고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그런데 梨大는 인·허가 관청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관청인 산림청은 지난 11월25일 서대문구청에 ‘해당 공사를 중단한 후 허가를 재검토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요신문>은 이 사실을 전하며 梨大 기숙사 건축에 “법적인 문제가 浮上(부상)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梨大 측이 건축 허가를 받은 기숙사 부지가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違法(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梨大 측은 기숙사 부지가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대문구청은 ‘해석의 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논란의 쟁점은 梨大 기숙사 부지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였다. 서대문구청은 이 울타리를 담장으로 보고 ‘건물 담장안의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한다’(산지관리법 시행령 2조2항)는 규정을 들어 ‘산지전용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를 ‘담장’으로 보지 않고 ‘옹벽’으로 판단,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요신문>은 산림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부지의 경우 도로가 개설되면서 설치된 벽이 옹벽에 해당되고 설치된 펜스는 토지의 경계로 해석해야지 담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기숙사 부지 인근에 기존의 梨大 기숙사가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주변을 둘러싼 벽을 담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는 서대문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리는 산지가 아니라고 봤다. 산림청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결정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중략) (산림청에) 반박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니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일요신문>은 “산림청과 구청이 ‘담장’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정권은 구청에 있다”며 “학교 측(梨大)도 구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건물허가 무효 소송,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낼 것”

<일요신문>은 주민들을 포함한 우리생존권대책위,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서울시가 梨大 기숙사를 짓기 위해 2등급으로 하향 조정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실도 전했다. 주민대표 姜鎬俊(강호준) 씨(61)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2월12일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건물허가 무효 소송과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4-12-18, 16: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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