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방조한 서울도심의 無法천지! 이젠 감사원이 나서야 합니다!
오는 1월30일(金)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북아현숲 불법 훼손에 대한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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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은 나무 한 그루를 잘라도 감옥에 가는데, 이화여대가 광화문 광장의 1.6배나 되는 자연경관지구인 북아현동의 도심숲을 산지轉用 허가없이 말살, 아름드리나무 1100그루를 잘랐고, 산림청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 공사중단 등을 권고했는데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업자 편을 들면서 불법공사를 방치하고 있고, 산림청과 감사원은 역사상 최악의 환경파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1. 산림청의 불법 판단: 지난해 11월 21일 산림청장은 서울시의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허가해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산지전용 허가를 생략한 것으로서, <이는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 복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 서대문구청의 불복: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의 권고에 불복, 공사중단, 재협의, 산지복구 등 어느 하나의 권고도 따르지 않고 업자(시공자 이화여대와 시공회사 대림산업)를 비호, 이화여대가 여섯 달째(작년 7월 착공) 불법공사를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책임을 놓고 산림청 및 서울시청과 지리한 법리 공방만 벌이고 있을 뿐 환경보전과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건축을 허가할 수 없는 급경사의 산지에 연건평 6만 평방미터의 기숙사 허가를 내어주기 위하여 고의로 까다로운 산지전용 심리 과정을 생략하였다가 들통이 나자 잘못을 덮기 위하여 '배째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3. 박원순 시장의 특혜 의혹: 이런 가운데 작년에 준공된 이화여대의 산학협력관 공사도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없이 안산의 숲을 수천 평방미터나 훼손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산학협력관과 기숙사 공사 허가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기숙사 공사 허가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은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절대 보존지역이던 북아현숲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비오톱)을 무리하게 풀었습니다. 이화여대에 수백 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준 비오톱 하향 조정 의혹과 불법山林훼손 방조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적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이화여대 비호, 주민 외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 불법공사의 비호세력이 되었습니다. 공사 계획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게 하여(공람공고 때 공사부지 地番을 은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화여대의 사전 조사에 따르면 공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세먼지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시청과 구청은 無法천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은 주택가 옆에서 새벽 5~7시부터 일요일도 없이 중장비를 동원한 공사를 강행,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 두 차례 과태료를 물었으나 굉음, 바위 굴착음 등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5. 감사원의 늑장 대응: 주민들은 작년 11월 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해가 바뀌어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고 산림청도 고발 등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6. 망가진 시민의 허파: 이화여대와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이 합작한 서울시 역사상 최대규모의 산림훼손으로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던 수천 그루의 아름들이 나무가 잘려나간 바람에 매년 1000t(이산화탄소 환산) 이상의 온실가스가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全인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숲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말살한 박원순 시장은 환경을 말할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7. 환피아: 더 놀라운 사실은 도롱뇽을 보호한다면서 국책사업을 중단시킨 환경단체들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서대문구청-이화여대-환경단체-담당 기자들이 일종의 '환피아'를 형성, 주민과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북아현숲에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박새)도 살고 있었지만 환경론자들은 한 마디 항의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북아현숲과 함께 묻혔습니다.

8. 배신과 逆行: 우리 북아현 주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와 國法을 믿고 합법적 행동만 해왔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와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배신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하고,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착수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朴正熙 대통령은 산업화 과정에서도 산림녹화를 성공시켰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임된 권한을 남용, 경쟁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汎인류적 차원의 노력에 逆行(역행)하는 산림훼손, 특히 도심숲 말살을 막기 위하여 전국적인 全數(전수)조사를 朴槿惠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회장 노미야)


[ 2015-01-22, 11: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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