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물려도 소음 공사 계속, 梨大 공사장 주변 아기 엄마의 편지
"한 여름에도 소음과 진동으로 창문을 열지 못했고, 창문을 닫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아이가 낮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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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와 소음·진동으로 인해 북아현동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는 생후 200여 일 된 아기의 엄마가 있다. 공사장에서 불과 5~6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그는, 공사 이후 갑자기 아이에게 아토피 증상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記者에게 다음과 같은 메모를 보내왔다.

<아기가 100일 된 무렵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소음·분진·진동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여름에도 소음과 진동으로 창문을 열지 못했고, 창문을 닫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아이가 낮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예민해지고 밤에도 잠을 자주 깨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분진 때문인지 공사 이후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이가 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해 1차 영유아 검진 때는 또래 영유아보다 성장 발달이 느리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예민하니 키우는 엄마인 저도 덩달아 에민해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장 소음이 들리는 幻聽(환청)도 들리곤 합니다.>

기사본문 이미지
북아현동에 거주하는 아기 엄마가 보내온 메모



한 중년 여성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공사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주하는 중년 남성도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집이 흔들릴 정도’라고 말한다.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각종 분진과 미세먼지 때문에 집 外壁(외벽)과 차량에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한 주민은 '공사장 바로 맞은 편엔 구립 어린이집이 있다. 그 곳 아이들의 피해도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책임이 시공자인 이화여대와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림산업은 공사장 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관할 관청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었다.

서대문구청이 지난 1월14일 <조갑제닷컴>으로 보내온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표’에 따르면, 2015년 1월8일 14시50분부터 15시36분까지 서대문구청 관계자의 入會(입회) 하에 기숙사 공사장 인근의 소음진동 지수를 측정했다고 한다. 측정 결과, 기준치인 70dB(주간 07:00~18:00에 측정했을 시의 기준)을 초과하는 72.6dB이 나왔다. 서대문구청 환경과 임 모 주무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대림산업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과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및 별표2를 보면, 소음源이 특정공사 및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2차 위반시 과태료 120만 원을 관할 행정기관이 시공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대림산업의 1차 위반은 작년 11월에 있었다. 그때도 대림산업은 주택가를 내려다 보는 경사면에서 새벽부터 중장비를 가동,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과태료 부과처분(60만 원)을 받았었다. 서대문구청이 같은 해 11월12일 아침,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68.0dB로 나온 것이다. 이는 규제기준 65dB(아침 05:00~07:00에 측정했을 시의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다. 당시 서대문구청은 대림산업에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등 행정처분 명령 ▲생활소음 低減(저감)을 위한 이행보고서 제출도 권고했었다.

주민들은 ‘당국이 나서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1차, 2차 위반시 2주 간의 유예기간을 둬 (시공사가) 소음 저감 등에 따른 是正(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 현장에 듬성듬성 설치되었던 에어펜스. 

기자는 지난 28일 대림산업 현장 관계자와 통화했다. 기자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사로 인해 흙이 많이 노출되니까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를 방지하고자 에어펜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듬성듬성 설치된 에어펜스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하자 그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 10월8일자 보도]

환경평가 예측, '梨大기숙사 공사로 이웃 주택가의 대기오염, 기준치 초과'

기숙사 공사 時 미세먼지(PM-10) 와 NO2 수치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梨大 발간 <환경보전방안검토서> 中)… 梨大 측 '低減방안 마련해 주민 피해 없도록 할 것'


趙成豪(조갑제닷컴)
   

이화여대(이하 梨大)가 지난 7월 발간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上권>(이하 검토서)에는 기숙사 공사 時 및 기숙사 운영 時에 발생할 미세먼지(이하 PM-10)와 이산화질소(이하 NO2)를 예측·분석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PM-10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1백만분의 1 미터) 이하인 먼지[粉塵(분진)]를 말한다. PM-10은 인체의 폐포에까지 침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 NO2는 氣道(기도) 등을 자극해 가슴의 긴장, 두통, 구역질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숙사 공사 시 PM-10 NO2의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그에 근접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었다.



기숙사 공사 시 PM-10 NO2 수치: 대기환경기준 초과(또는 근접)

[-1] 기숙사 공사 시 대기질 예측결과(총괄) (검토서 169페이지)

구분

PM-10 (/)

NO2 (ppb)

24시간

연간

1시간

24시간

연간

서울기상대

현황

39~49

38

75~95

28~33

27

가중

2.12~79.37

0.24~11.8

0.63~44.39

0.12~3.06

0.01~0.91

예측치

45.12~118.37

38.24~52.95

81.60~119.39

29.53~33.33

27.01~27.91

국지기상

가중

6.05~88.31

0.30~27.38

1.30~52.93

0.36~5.37

0.01~1.66

예측치

48.94~127.31

38.30~65.38

89.56~127.93

29.34~33.96

27.01~28.66

대기환경기준

100/

50/

100ppb

60ppb

30ppb


[
-1]은 기숙사 공사 時 대기질 예측 결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낸 표이다. 예측치는 현황값에 가중치를 합산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PM-10의 최대치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기상대와 국지기상 자료를 적용한 24시간 기준 예측치의 최대치는 118.37/㎥과 127.31/㎥이다. 연간 예측치의 최대치는 각각 52.95/㎥와 65.38/㎥이다. 이는 PM-10의 대기환경기준(24시간 기준: 100/, 연간 기준: 50/)을 초과한다.

NO2의 경우, 서울기상대와 국지기상 자료 적용 1시간 기준 예측치의 최대값은 각각 119.39ppb 127.93ppb, 대기환경기준 100ppb를 초과한다. NO2의 연간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기상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치는 27.91ppb, 국지기상 자료 기준의 최대치는 28.66ppb인데, 이는 대기환경기준 30ppb에 가까운 수치이다. 기숙사 공사 시 PM-10 농도를 관측 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2]와 같다.


[-2] 공사 시 PM-10(/) 대기질 예측 결과 (검토서 169페이지)

서울기상대

국지기상

24시간

연간

24시간

연간

A-1

현황

39.0

38

39.0

38

가중

25.13

6.83

37.05

9.94

예측

64.13

44.83

76.05

47.94

A-2

현황

39.0

38.0

39.0

38.0

가중

50.28

14.95

76.56

27.38

예측

89.28

52.95

115.56

65.38

A-3

현황

39.0

38.0

39.0

38.0

가중

48.21

10.92

72.65

21.21

예측

87.21

48.92

111.65

59.21

A-4

현황

39.0

38.0

39.0

38.0

가중

7.97

0.91

22.14

3.13

예측

46.97

38.91

61.14

41.13

A-5

현황

39.0

38.0

39.0

38.0

가중

79.37

11.8

88.31

17.61

예측

118.37

49.80

127.31

55.61

대기환경기준

100/

50/

100/

50/

 <비고>

A-1: 서대문구 북아현동 1-815 (주거시설)

A-2: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2 (주거시설)

A-3: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4 (주거시설)

A-4: 추계초등학교 (교육시설)

A-5: 이화여자대학교 한우리관 (기숙사)

서울기상대의 자료를 근거로, 연간 예측치를 계산해 보면, 주거시설이 밀집한 A-2 지역의 PM-10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50/㎥을 상회(52.95/)하는 것으로 나온다. A-2, A-3 지역의 국지기상 24시간 기준 예측치도 대기환경기준 100/㎥을 초과한다(A-2: 115.56/, A-3: 111.65/). 문제는 A-2 A-3 지역이 주거시설이란 점이다. 공사 시 증가하는 PM-10 농도로 인해 기숙사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

NO2 역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었다. [-3]을 보면, A-2 A-3 지역의 서울기상대의 1시간 기준 예측치(112.91ppb), 국지기상의 1시간 예측치(108.1ppb)가 대기환경기준 100ppb를 상회했다. 서울기상대와 국지기상의 연간 예측치는 27~28ppb로 대기환경기준 30ppb에 가깝다. NO2 역시 PM-10과 마찬가지로 A-2 A-3 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
-3] 공사 시 NO2(ppb) 대기질 예측 결과 (검토서 172페이지)

서울기상대

국지기상

1시간

24시간

연간

1시간

24시간

연간

A-1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8.70

1.53

0.41

14.56

2.25

0.60

예측

83.70

29.53

27.41

89.56

30.25

27.60

A-2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37.91

3.06

0.91

38.81

4.66

1.66

예측

112.91

31.06

27.91

118.81

32.66

28.66

A-3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33.10

2.93

0.66

43.07

4.42

1.29

예측

108.1

30.93

27.66

118.07

32.42

28.29

A-4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6.60

0.48

0.05

17.14

1.34

0.19

예측

81.60

28.48

27.05

92.14

29.34

27.19

A-5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44.39

4.83

0.72

52.93

5.37

1.07

예측

119.39

32.83

27.72

127.93

33.37

28.07

대기환경기준

100ppb

60ppb

30ppb

100ppb

60ppb

30ppb

 

기숙사 운영 시에도 NO2 수치는 대기환경기준에 근접

기숙사 운영 시에 PM-10 NO2의 농도는 어떠할까? 공사 時에 비해선 그 수치가 감소했으나, NO2의 경우 대기환경기준 100ppb에 근접했다. [-4]를 보면, 서울기상대가 1시간 단위로 측정했을 때, A-1 A-2, A-3 지역의 예측치가 각각 85.60ppb, 84.59ppb, 82.94ppb, 100ppb에 가깝다. 국지기상의 1시간 기준 예측치 역시 대기환경기준 100ppb에 가깝다(A-1: 88.05ppb, A-2: 84.75ppb, A-3: 82.95ppb).


[
-4] 운영 시 NO2(ppb) 대기질 예측 결과 (검토서 184페이지)

서울기상대

국지기상

1시간

24시간

연간

1시간

24시간

연간

A-1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10.60

1.25

0.37

13.05

3.49

0.55

예측

85.60

29.25

27.37

88.05

31.49

27.55

A-2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9.59

2.68

1.01

9.75

3.63

1.49

예측

84.59

30.68

28.01

84.75

31.63

28.49

A-3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7.94

2.42

0.82

7.95

1.27

0.28

예측

82.94

30.42

27.82

82.95

29.27

27.28

A-4

현황

75.0

28.0

27.0

75.0

28.0

75.0

가중

4.01

0.39

0.09

4.09

1.27

0.00

예측

79.01

28.39

27.09

79.09

29.27

75.00

A-5

현황

75.0

28.0

27.0

75.0

28.0

27.0

가중

12.63

3.67

1.20

12.61

5.54

2.11

예측

87.63

31.67

28.20

87.61

33.54

29.11

대기환경기준

100ppb

60ppb

30ppb

100ppb

60ppb

30ppb

[-5] 공사 時 기상조건 및 대기질 현황농도 적용 (검토서 168페이지)

구분

예측조건

기상조건

서울기상대: 2012 1~ 2012 12

국지기상(서대문구): 2012 96~2013 95

미기상: 2013 92~2013 95

 
梨大도 알고 있었다

梨大는 대기질의 PM-10 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토서 168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M-10의 경우 24시간 예측(현황+가중) 결과 서울기상대 적용 시 45.12~118.37/, 국지기상(서대문구) 적용 시 48.94~127.31/, 微氣象(미기상·지면에 접한 기층이나 식물의 잎의 주위 등 미세한 공간에 있어서의 온도, 습도, 바람, 일조 등의 기후) 적용 시 39.00~43.00/㎥로 일부 예측지점에서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예측(현황+가중) 결과 서울기상대 적용 시 38.24~52.95/, 국지기상(서대문구) 적용 시 38.30~65.38/㎥로 서울시 대기환경기준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梨大는 검토서에서 PM-10 NO2등의 ‘低減(저감)방안’으로 ▲‘서울특별시 공정별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준수 ▲洗輪(세륜)·洗車(세차)시설 설치 ▲방진막 설치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등을 제시했다.

梨大 시설팀 관계자는 “PM-10과 NO2 의 예측치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이를 방지하고자 低減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세륜·세차, 방진막 설치 등으로 막을 수 있다. 공사 기간 중에도 事後(사후)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 2015-01-29, 13: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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