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짓는 건물이면, 불법이어도 됩니까?
法 위에 군림하는 ‘슈퍼 甲’ 이화여대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셀프 乙질’이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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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작년 11월28일 접수된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도, 접수 4개월이 지난 3월30일께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 山林은 사라지고 주민들은 소음 고문에 시달립니다.”
● 아래 글은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가 <문화일보> 3월12일字 사설面에 낸 의견광고 全文입니다.



기사본문 이미지


1.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학 기숙사 신축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자 서울시는, 북아현숲(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장 부지)의 ‘비오톱(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등급을 건축 不可(불가)인 1등급에서 건축 가능한 2등급으로 下向(하향) 조정했습니다.
10여 년간 ‘유형 1·개별 1등급으로 건축 절대 불가였던 지역을 梨大(이대)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고, 서울시장이 지원한다고 하니, 등급이 下向된 것입니다.

등급 하향의 근거 자료가 산림청 및 기존 조사자들의 자료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산림청은 ‘토종 참나무가 많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서울시와 이대 측은 ‘외래종이 전부’라고 일축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름 18~30cm의 중경목이 많았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이대는 ‘15cm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은 ‘樹齡(수령) 40년 안팎의 나무들이 많았다’고 했지만, 이대 측은 ‘길어야 20년밖에 안된 나무들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북아현숲의 산림은 자연림으로 매우 울창했었다’며 ‘조림지’라고 주장한 이대 측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산림과학원과 산림청, 임업진흥원은 ‘梨大 기숙사 예정 부지’가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우량숲’이라는 입장입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해 ‘비오톱’ 등급이 하향됐다면, 훼손된 자연의 신속한 복구와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오톱 등급을 유형 1, 개별 2등급으로 낮춰 건축을 가능하게 했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유형 1등급지의 경우 ‘대상지 전체를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개별 2등급 지역은 ‘보호 및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대와 서울시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자연경관지구 內에 그것도 비오톱 지역의 나무 1100여 그루를 벌채도 아닌 굴취(뿌리째 뽑음)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법이 정한 보전·복원·보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의 역점 사업이고, 이화여대가 건물을 늘리면 조례를 어겨도 됩니까?


3. 이화여대가 山地를 허가 없이 ‘불법전용’(무단벌채)하고, 훼손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이 서대문구청에 공사중지를 권고했지만 구청은 무시했고, 자연파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청장은 私學(사학)의 불법을 지원,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4. ‘梨大 기숙사 예정 부지’의 경사도는 23도 가량입니다. 서울시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경사도 규제 기준은 21도입니다. 개발행위 시, 산지 경사도의 규제 기준인 ‘25도 이하’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경사도 규제 기준인 ‘21도 이하’도 지켜야 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원도 “21도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 허가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해당부서에 질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5. 서울시 ‘서울환경헌장’에는 ‘도시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서울시 해당부서는 주민들이 모르게 머리를 쓴 듯합니다. 주민들이 거의 보지 않는 <서울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공고하면서 공사 地番(지번)도 밝히지 않아 우리 주민들 가운데 공사 계획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區의회 의견수렴 및 주민 의견수렴도 없었습니다. 서울환경헌장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6. 서대문구 금화터널 위에 산을 파서 지은 ‘이화여대 산학협력관(2014년 4월 이미 완공)’을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나무들을 굴취하면서, 여기서도 ‘산지전용 허가’가 없었습니다. 이대가 짓는 건물이면, 불법이어도 됩니까? 담당 공무원도 시인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됐는데도, 이대가 지은 거니까 아무 일 없이 넘어가야 합니까?


7. 서대문구 안산 끝자락의 북아현동에 사는 주민들은 기숙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90dB 이상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통이 막심합니다. 직경 15cm의 포탄도 발견된 공사장 안의 발파로 집 안팎에 균열이 생기고, 불안합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주민들의 動向(동향)을 감시하고, 폭약을 터트리면서 미리 알리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앞에 있어도, 마음껏 발파합니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속 공무원이 나오면 공사를 멈춥니다. 매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음과 진동은 계속됩니다. 환경파괴와 소음, 먼지, 진동이 주는 괴로움 못지않게 이화여대와 대림산업의 ‘슈퍼 甲질’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셀프 乙질’이 역겹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 사실을 알게된 만큼, 감사원은 하루 빨리 공정하게 감사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03-12, 14: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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