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이중적 인권관 "세월호 천막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
주한미군, 국보법 폐지,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는 입장 밝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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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조선닷컴>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세월호 천막(불법)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유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 마련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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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세월호 천막은 국가적 참사로 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유가족들이 참척의 고통을 달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세상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참척의 고통”이라며 “죽은 자식만을 생각하며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극한의 고통이 대규모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하루 빨리 (세월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로 인해 광화문광장 이용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유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세월호 천막 리모델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불법 설치물이다.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어 있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월호 천막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날 <조선닷컴>의 독자들은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 아들의 병역 문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통진당 해산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을 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관련자료] 北 고문실태에 대해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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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북한 核무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침묵해왔다.

박 시장은 1999년 8월 참여연대 발간의 월간《참여사회》에서 같은 해 3월 미국을 방문해 칼 거쉬만 NED(全美민주주의기금)회장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거쉬만 회장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 “지난 번 Ms. 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極右保守派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極右保守派들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2008년 2월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일정한) 개입’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해 기존의 관념에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북한인권이 이미 세계적 이슈로 부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인식 수준을 進步的(진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美北간 협상을 강조해왔다. 박 시장은 2009년 9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함께 ‘한국 시민운동 방미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美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능동적 협상만이 비핵·평화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反헌법적인 6·15 및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일 선거캠프 대변인을 통해 “박원순 후보는 남북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업인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시장에게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10·4선언과 6·15선언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朴대통령 마약(痲藥)' 운운했던 박래군, 서울市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관계자 “(박래군), 자타가 인정하는 인권활동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16일 구속된 박래군(사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위촉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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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유튜브 동영상 캡쳐

박래군은 최근 4·16연대가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면서 음모론을 펼쳤던 인물이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래군은 그동안 한국진보연대 등 從北단체와 함께 反정부 시위에 참여해왔다. 

이외에도 그는 신은미와 함께 從北콘서트를 주도했던 황선 민노당(통진당 前身) 부대변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올해 초 통일콘서트 진행자 황선 구명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2015년 1월30일자 <민중의 소리> 보도 인용)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중인 2012년 11월27일 출범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1년에 4차례 정기회의가 열리며, 기타 임시회의가 非정기적으로 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업무는 2011년 9월28일 공포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市인권센터 운영, 시장·위원장·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 “(박래군), 자타가 인정하는 인권활동가

記者는 이날 서울시 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 불법집회를 주도해 온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 인권위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관계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인권활동가로 (박래군을) 위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에게 활동비가 지급되느냐'고 묻자 “인권위원회 관련 회의 참석 시 일종의 거마비가 나간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박 씨를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둘 것이냐고 묻자 “현재 구속된 것이고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확답을 피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문경란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위원이며 부위원장은 박래군(부위원장), 전문위원은 강남식(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영남(법무법인 일리 법무실장), 장서연(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양혜우(前 이주인권연대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김경자(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우원회 위원),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등이다(서울시 홈페이지 자료 인용).

참고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11월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l.net

[ 2015-07-28, 14: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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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raham     2015-09-06 오전 3:29
인권, 인권 타령하는 놈들이 설쳐대는 것이 내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 인권은 대한민국 법으로 지켜지는데, 네놈들이 침해한 내 인권은 보호도 보상도 받을 길이 없단 말이다. 네놈들 제발 없어져다오....
   jibong     2015-07-28 오후 7:38
어떤 선의로도 해석이 불가능한 인물을 들라면 저는 감히 현 서울시장 박원순씨를 꼽겠습니다. 해석이 불가능 한것은 물론이고 치유가 가능한 지도 미지수입니다.
5,000년 역사에 처음 보는 인물, 오명으로 향후 5,000년은 갈 인물. 문제는 오욕을 쓰고 살아야 할 그의 후손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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