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盧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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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대에 어떤 정치인이 진정한 민주주의자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法治의 준수 여부이다. 독재정권 시대엔 권력에 저항했는가 여부가 민주투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지만 지금의 한국처럼 민주화된 이후엔 민주주의자가 싸울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자가 싸울 대상은 法治의 敵인 不法이나 직권남용이다. 이 기준을 金大中 전 대통령과 盧武鉉 현 대통령에게 적용해본다면 두 사람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두 대통령은 法治의 파괴자였기 때문이다.
  
  金大中 전 대통령은 親정권 사회단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法으로 막지 말라는 지시를 법무장관에게 한 사람이다. 그는 또 위법임을 알면서도 反국가단체 수괴인 金正日에게 5억 달러의 뇌물을 바치도록 지시한 사람이다. 犯法을 솔선한 권력자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른다면 민주주의의 定義를 바꾸어야 한다.
  
  盧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하여 정치권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했었다. 헌법재판소도 盧대통령의 그 행위를 헌법위반이라고 판시했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盧대통령은 또 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획책하다가(그것도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憲裁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盧대통령 지지세력은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언동을 하여 이 세력이 결정적 순간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도 불사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했다.
  
  盧대통령은 또 학자로 위장한 북한노동당원 宋斗律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국회에 나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자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적 압력행위였다.
  
  이밖에도 수도 없이 들 수 있는 것이 두 좌파 대통령의 법치파괴 행위이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기존질서를 부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法治를 우습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주의는 구호이고 관념이고 이념이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은 法治를 통해서이다. 대통령도 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法治를 존중하지 않는 권력자는 절대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독재자인가. 흔히 불법적인 폭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이는 고전적인 定義이다.
  盧武鉉 정권처럼 어용언론기관과 親與단체를 동원한 거짓선동으로써 정권을 잡거나 국회와 正道언론을 위협한다면 이런 권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半독재, 半민주, 혹은 선동정권? 적당한 용어를 생각해보아야겠다.
[ 2005-05-21, 23: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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