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와해는 동네북 되는 길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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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1966년2월23일 서울을 방문하여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은 한국 방위에 대하여 확고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휴전선상, 즉 군사분계선상에 한 사람의 미국 군인이라도 있는 한, 미 합중국의 전체의 힘이 한국의 안전과 방위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이며, 또한 미국도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분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고 미국도 한국과 미국을 합한 만큼 강대하다'(Kore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 America today is as strong as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ut together)는 귀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본질을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가해오면 두 달 안으로 약60만 명의 미국 지상군과 약1200대의 미군 전투기가 한국전에 투입된다.
  
  세계 최강대국과의 이런 상호 방위 조약이 19세기 말에 있었더라면 한일합병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호방위조약이 1950년 초에 있었더라면 김일성의 남침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동맹조약이 깨진다면 한국이 주도해야 하는 남북한 자유통일은 불가능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정권이 韓美동맹에 균열을 가져오자 주변국들의 한국 대접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본은 새삼 獨島 문제를 제기하여 한국인들을 자극하더니 盧정권이 아무리 외교전쟁 운운하면서 강경하게 나와도 그 흔한 사과 한 마디 없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 우파 인사들은 私席에서 '좌경화된 남한은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최근의 남북한 회담에서 北核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이 20만톤의 비료만 받아갔다. 盧정권은 북한이 주최하는 반역적 6.15 선언 기념행사에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인원을 보낼 모양이다. 金正日은 盧정권을 下手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그런 대접을 받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부끄럼도 없다. '盧정권은 反韓정권'이란 弄半眞半의 말이 나돌 정도이다.
  
  이러니 중국이 한국정부를 어떻게 보겠는가. 중국의 골치꺼리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인 보호보다는 북한정권과 중국정부의 편의를 더 봐주고 있다. 중국은 이런 한국을 속으로는 경멸할 것이다. 反美 反日엔 용감한 盧정권도 중국측의 행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미국이 등뒤에 없는 한국을 주변국들은 가볍게 본다. 미국과 한국을 합친 막강한 영향력으로 큰 득을 보아온 한국이 미국과 잡은 손을 놓으려고 하니 주변국들이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가 절대로 해선 안되는 치졸한 꼼수로 韓美동맹정신을 파괴하면서, 즉 자신의 힘을 빼면서 균형자 역할 운운하니 주변 강대국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이다. 盧정권은 한국을 균형자가 아니라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
  
  조국에 대하여 이런 해독을 끼친 정권이 이완용 내각 이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통일의 찬스가 찾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 통일을 가능하게 할 가장 큰 발판인 韓美동맹을 깨려 하는 盧정권은 反통일과 영구분단, 즉 反민족적 작태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조국에 대한 애착도 자부심도 없는 이 정권은 정말 反韓 정권이 아닐까?
  
  
[ 2005-05-22, 18: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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