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두 벼리는 법치와 의심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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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에 쓴 글입니다.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십니까, DJ 노짱
  
   민주주의의 첫 벼리는 법치입니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지요. 흉중에 담을 수는 있지만, 절대 입밖에 내서는 안 되지요. 악법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악의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또한 악법을 누가 규정합니까? 낙선 운동이 야당에 유리했다면 과연 황제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악법을 규정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천군만마보다 더 화끈한 지원사격을 했을까요?
  
   악법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지요. 높으신 자리에 앉고 보니까 벌써 잊으신 모양인데,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그런 목적으로 국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 국회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소수당이어서든 새 법안이 도리어 악법이어서 그렇든 설득력이 약해서 그렇든, 기존의 법은 악법일 수 없지요.
  
   왜 야당일 때는 스스로 다수당에게 반대하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요 뜨거운 민주투쟁이라고 울분을 터뜨리다가, 여당이 되어 소수도 아닌 다수의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발목 잡기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국민이지만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사람도 국민입니다. 국민들은 어느 쪽이든 ‘효율’을 핑계로 질주하지 말고 서로 뜻을 맞추어 2인3각 경기를 하여 느리더라도 ‘합리’를 추구하라고 그런 구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를 종으로 뽑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은연중에 가르쳐 주었는데, 호의적인 언론과 방송의 펜과 입을 빌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원색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어 야당과 국민에게 협박을 일삼아 나라를 갈가리 찢어 놓습니까?
  
   대법원에서 낙선운동은 불법이라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능가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없건만, 전세계 그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건만, 저 악명 높은 북한에도 그런 법은 없건만, 어찌 감히 국민의 제일공복인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산적한 국정은 어떻게 하려고 모이면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선거운동부터 시작하려는지, 낙선운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슬그머니 운을 뗍니까?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국회에서 새 법을 만들면, 이라는 토는 달았지요. 그걸 인수위가 왜 꺼냅니까? 그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정부의 고급공무원입니까? 대통령 당선자는 그런 자들을 왜 그대로 둡니까? 그들은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아니라 전원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게 법치입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국가 기관도 법 아래
  평등한 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첫 벼리임을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어찌하여 명문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박사가 수두룩한 인수위가 그걸 어찌 모릅니까?
  
   남북관계에는 왜 그리도 비밀이 많고 초법적인 통치행위가 그리도 많습니까? ‘남북관계 하나만 잘되면 다른 모든 건 깽판쳐도 좋다!’는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남북화해와 남북평화, 남북통일을 위해 수구보수들의 냉전적 사고를 뛰어넘어 구국의 결단을 그렇게도 수없이 몇몇 실세들에게 의지하여 5년간, 어쩌면 앞으로 또 5년간 내렸고 내릴 겁니까? 그러고도 이산가족이 마음대로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합니까?
  
   과연 인류역사상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치집단이 돈으로 이웃 나라의 평화를 담보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송은 요에게 한반도의 열 배나 되는 연운십육주를 바치고 해마다 전국민의 허리가 부러지도록 식량과 고기와 금은보화를 바쳤지만, 뒤이어 금과 손을 잡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쳤지만, 요에게든 금에게든 결국 나라의 반을, 나라의 3분의 2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원에게 나라를 몽땅 빼앗기지 않았던가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가졌지만, 히틀러는 단숨에 감언이설과 위협과 무력으로 오스트리아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 흉악한 짓거리를 도저히 못 봐 주어 알프스를 넘어 천신만고 끝에 도망간 폰 트랍 대령, 그 이야기가 바로 세계의 심금을 울린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닙니까? 왜 동서독은 통일했지만, 오스트리아와 통일하자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합니까? 두 나라는 더 이상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습남침으로 3백만이 죽은 지 50년밖에 안 됩니다.
  
   ‘전쟁이 없다.’
   도대체 무얼 믿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귓속말을 하던 대통령 특사도 되돌려 보내는 ‘장군님’인데, ‘그이'의 흉중을 어떻게 압니까? 아프리카에도 그런 대규모의 기아는 발생하지 않는데, 3백만의 국민이 죽어도 외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지 배고파 국경을 넘는 국민을 국가반역자로 보이는 족족 잡아가는 위정자를 민족공조하자는 말만 듣고 그가 생각하는 민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같다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습니까?
  
   상대의 의도를 선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의 강한 군사력에 대비하는 것이 국방의 첫걸음인데, 미군이 없으면 상대도 안 되는, 서울이 휴전선에서 돌팔매질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북한의 전력이 설령 한국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는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인데, 무슨 밀담을 나누셨는지 모르나 어떻게 1992년의 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28년전인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간 2000년의 6․15선언을 믿고 그렇게 태평한 말을 합니까? 그걸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까? 5억 달러가 평화비용이 아니라 전쟁비용으로 둔갑하여 바로 청와대를 접수하면 어디로 달아나시렵니까? 즉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동족상잔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불같은 애국심에 넘쳐 국군통수권자로서 아군에게 전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실 건가요?
  
   우리는 겨우 2년 남짓 되는 군복무도 또 줄이려고 하는데, 아들 군에 안 보냈다가 두 번이나 실족한 정적에게는 그렇게 안보의 화신처럼 굴던 두 분이 어떻게 북한의 군통수권자에게는 10년의 기나긴 세월을 휴가 한 번 못 가고 군에서 팍팍 썩는 110만 북한군을 위해 당장 군복무 기간을 5년으로 줄이라고 큰소리 치지 못합니까? 그러고도 뭘 믿고 그들이 남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북한이 공짜로 얻어먹는 것에 길이 들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공짜로 석유를 안 주는 바람에 공장의 20%밖에 못 돌리는데, 그나마 그 공장들이 대부분 무기공장인 걸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전쟁이 없다.’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호언장담을 합니까?
  
   월맹이 평화협정이 없어서 월남을 침략했습니까? 월맹이 돈이 많아서 월남에게 이겼습니까? 20년 전쟁 끝에 겨우 국토의 5%만 차지하다가 평화협정을 맺어 미군을 몰아내고는, 인간 이하의 처참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최신무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날마다 평화무드에 휩싸여 최소한 10년은 태평천하를 누릴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쟁에 염증이 난 적들이 제 풀에 꺾일 것이라 확신하고 정권을 서로 잡으려고 끝없는 정쟁이나 벌이던 월남을, 월맹은 속으로 비웃고 또 비웃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침략하여 단숨에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최강국가와 귀신도 잡고 호랑이도 잡던 대한민국의 국군이 도와 주어도 끝낼 수 없던 20년 전쟁을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전격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월남이 돈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적었습니까, 무기가 모자랐습니까? 어디 딴 민족이었습니까? 적을 의심을 했습니까?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
  과연 그럴까요? 의심 안 한 송과 오스트리아와 월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심 안 한 조선이 400년 전에 왜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의심 안 한 조선이 왜 청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민주주의를 정말 모르시나 봅니다. 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 되어 다 잊으셨나 봅니다.
  
   민주주의의 둘째 벼리는 의심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 여기서 민주주의가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이건 DJ나 노짱이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전매특허처럼 써먹었던 원칙입니다. 40년의 긴긴 야당 시절에 DJ는 한 번도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항상 애국과 애족을 내세웠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했지만, 인권탄압을 안 한다고 했지만,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지만,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지만, DJ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의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과 정부는 함부로 못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도 힘은 없으나 의심하는 야당과 의심하는 대학생의 눈과 입들이 무서워 함부로 못하고 경제에 더욱 매진하고 안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크게 도약하고 무장공비의 도발은 있었지만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안 바치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남북 교전은 오히려 돈을 엄청 바친 김대중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입만 벙긋하면 IMF를 들먹이는데, 영국도 IMF 구제금융 받았고 미국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인류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10년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금융이 취약하거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으면 어느 나라가 겪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는 환율 조정만으로도 단번에 치유된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치고는 양반 중의 양반인 나라입니다. 이전의 경제성장을 IMF란 말 한 마디로 묵사발 만들고 자신의 업적을 하늘까지 높이려는 생각은 이제는 제발 거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력이든 의심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잘해도 의심해야 하고 못해도 의심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그래서 생기고 법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전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정말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사법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때 그 때 대통령 말씀만 따르면 되지 법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 그런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완벽한 정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왕과 귀족과 조정은 그런 척하고 국민에게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충성, 그것은 바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도 귀족도 조정도 결점 투성이의 인간이요 조직임을 알게 된 국민들이 의심할 권리를 왕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조정으로부터 빼앗아 간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왜 야당일 때는 그렇게 의심의 최선봉에 섰다가 만 사람의 머리 위로 올라가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때로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이제는 그런 것도 점점 적어집니다. 하물며 햇볕을 5년이나 쨍쨍 쬐었는데도, 동토에는 아지랑이 한 가닥 피어오르지 않음에도,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역정을 냅니까?
  
   들리느니 수백만이 기아선상에 있다, 5세 이하 어린이의 반이 영양실조다, 한국인보다 평균키가 10센티미터나 작아졌다, 미사일 개발한다, 핵 개발한다, 선군정치다, 고난의 행군이다, 무기를 새로 구입했다, 미제가 곧 쳐들어온다, 국가비상사태다, 라는 말밖에 안 들립니까? 중국에 뒤질새라 1979년에 남포를 개방도시로 만든다고 야단이더니, 20년이 지나도 수출이 고작 5억불밖에 안 됩니까? 나라 전체가 우리 나라 중견 기업 하나밖에 국제경쟁력이 없습니까? 햇볕을 무진장 쏘인 지도 5년이 되는데 말입니다.
  
   혈기방장한 청년들을 10년간 군에 붙잡아 놓고 학생들도 1년에 군사훈련을 3개월씩이나 시키고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길 바랍니까? 왜 이런 걸 따끔하게 일러 주지 않습니까? 전국민은 의심하면서 왜 북한의 정권은 스스로는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게 바로 독재라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캐내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야당 총재의
  부적절한 과거를 알아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북한으로
  몰래 건네 준 돈을 밝혀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한 자들을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재벌의 비리를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노조의 비리를 알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해재단의 환상과
  아태재단의 야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가조작을 알아냈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의심하되 힘없고 가난한 국민은 의심하지 않고 힘있고 잘 사는 자들을 의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직폭력배와 사기꾼도 폭력과 교활함이란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해야 합니다. 북한처럼 열에 한 명 꼴로 사람을 풀어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의심하는 나라가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라도 품으면 즉시 잡아가서 주리를 트는 나라가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반면에 정권에 대해서는 무한한 의심을 허용하고 나아가 회사도 크면 클수록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중장부를 하지는 않는지, 누구나 의심할 권리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민주국가입니다. 이렇게 하여 힘있는 모든 자리 사방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번쩍일 때, 의심이 두려워 법을 칼같이 지킬 때, 그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면 고치고 그렇게 고친 법은 또 칼같이 지킬 때, 모든 것이 투명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나라와 사회는 비로소 민주국가요 민주사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나라는 나라의 주인이자 힘없는 개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도청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몰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몰래 잡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기업도 의심 살 만한 것은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도 자연히 없습니다. 민주적인 정부와 기업은 국민과 근로자가 의심할수록 그 올바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널리 홍보되어 도리어 인기 스타가 됩니다.
  
   김두관 전 남해군수, 서두칠 전 한국전기초자사장, 김정태 국민은행장, 안철수 사장 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업이라고 떠받들리던 옛 기아자동차나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다는 현대상선이나 현대건설처럼 온통 장부를 못 믿게 만든 회사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여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회사와 그런 회사를 적극 밀어 준 정부와 대통령과 노조와 시민단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와 그 정부는 언젠가는 이전에 아무리 잘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비참하게 망하거나 망하지 않아도 낯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북한의 경제에 보탬이 될 공장을 짓거나 굶주린 국민에게 식량을 사 주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 북한에 퍼주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믿어 달라’고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통일이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호언하는 그런 인간 절대자를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심합니까?
   국민을 굶기고 사람 죽이는 무기만 잔뜩 쌓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의심합니까?
  
   (2003. 1. 31.)
  *김두관 전 남해군수는 경남도지사에서 낙선한 후 노무현 정부의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이내 정치꾼으로 전락했음.
[ 2005-05-23, 07: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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