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전 대통령이 오늘 도쿄에서 예상했던대로 김정일을 변호하는 발언을 또 했다. 핵무장을 선언하여 한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압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압력 대신 돈과 물건을 듬뿍 안겨주라는 이야기이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5억 달러의 금품을 現代그룹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뇌물로 바쳤다. 그렇게 해서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을 단념했던가. 반대이다. 김대중의 對北퍼주기가 김정일의 핵무장을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利敵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한 그는 자숙하지 않고 이제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하여 자신이 했던 것처럼 김정일을 도와주라고 권하고 있다. 함께 나쁜 짓을 하자는 꼬임이다. 왜 김대중씨는 이토록 김정일을 대변만 하는가. 그 비밀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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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正日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好機라야 정상이다. 왜냐 하면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기 때문이다. 金正日 정권에 이로운 것은 한국정부에 불리한 것이고, 한국 정부에 불리한 것은 金正日 정권에 유리한 것이다.
  金大中 정부 때부터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에 오랫동안 집착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 뒤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을 자신의 노벨상 공작에 동원했다. 2000년 6월의 남북頂上회담을 준비하는 남북 비밀접촉에서 북한측은 정상회담의 代價로서 1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 액수를 놓고 장사꾼들의 흥정 같은 이상한 회의가 열렸다. 결국 한국측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5억 달러(5000만 달러는 물건)의 金品을 비밀리에 북한측에 갖다바쳤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을 저지하는 것이 主임무인 국가정보원은 이 불법자금을 金正日의 해외계좌와 마카오 주재 對南공작기관의 계좌로 송금하는 下手人이 되었다.
  
  당시 國情院은 이 달러가 군사비로 轉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國情院은 파키스탄과 북한 사이에 핵개발을 둘러싼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한 상태였다. 당연히 5억 달러의 금품이 核개발에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 林東源씨는 金大中 대통령에게 5억달러 송금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金대통령은 송금을 지시했다.
  
  2000년6월14일 아침 金正日과 金大中이 평양에서 회담을 위하여 對座했을 때 金正日은 金大中으로부터 일종의 뇌물을 받아놓은 상태, 즉 金대통령의 결정적 약점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만약 이때 이 불법송금 사실이 알려졌다면 金正日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겠지만 金大中은 노벨평화상을 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물러났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盧武鉉 정권은 없었을 것이다. 이 불법송금 사건은 2002년 9월에 가서야 야당과 언론에 의하여 폭로되었고, 수사는 盧정권 들어서 이뤄졌다. 이 수사도 金大中 대통령으로부터는 진술 조서 한 장 받지 않는 不實조사였다.
  
  결정적 약점을 잡은 김정일은 회담이 시작되자말자 金大中 대통령을 협박했다.
  '오늘 아침 남조선 텔레비전을 보니 검찰에서 인공기를 올린 대학생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회담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만 돌아가시지요'
  이 無禮한 발언은 심리적 機先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金大中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했다.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거액의 뇌물을 바침으로써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사실을 그는 잘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이 회담에서 근사한 합의문을 받아내어 待望의 노벨평화상을 받아야겠다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金대통령은 아주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6.15 공동선언의 제2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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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大中의 굴욕적 행태
  
  2000년 6월15일 평양의 金大中-金正日 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논의해가기로 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는 金大中 대통령의 私的인 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인지, 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서 채택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盧泰愚 정부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다. 유사점이 있다면 金大中의 연방제와 金正日의 연방제이다.
  
  金大中씨는 국가공식 통일방안 대신에 자신의 친북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가서 金正日의 對南적화통일방안과 약혼을 시킨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호응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왔었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범죄적 행동을 한 것이다. 그 뒤 북한당국은 끊임없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6.15 선언 2항이 연방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약속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약혼을 했으니 빨리 결혼하자는 요구이다. 이 결혼은 한국의 赤化를 의미한다.
  
  6.15 정상회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의 공통점은 약점 잡힌 사람이 약점 잡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행태였다. 金大中대통령은 미국측을 겨냥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된 뒤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광고했다. 이는 金大中 대통령이 속았던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金 대통령은 또 무장간첩 빨치산 출신 미전향 장기수 60여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면서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단 한 사람의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북송된 장기수 중에는 金正日의 명령을 받고 일본인 하라타다아키를 납치해갔던 辛光洙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한 이후 일본 여당측에선 辛光洙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납치된 사람의 生死확인도 요구하지 않고 납치범을 풀어서 고향으로 돌여보내준 예가 文明국가에서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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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利敵행위
  
  2002년 6월29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날 서해상에서 북한함정이 북방경계선을 넘어와 한국 해군의 함정에 지근 거리까지 접근한 뒤 포격을 가해 경비정은 침몰하고 한국 해군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물론 金대통령은 金正日측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약점 잡힌 金大中 때문에 한국은 국가로서의 윤리를 포기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그 한 해 전에 해군에 대하여 이상한 교전수칙을 내려보냈다. 북한함정이 침범해도 선제사격은커녕 경고사격도 하지 못하게 했다. 경고방송만 하도록 했다. 이날 한국 경비정은, 북방한계선을 침범, 포신을 내리고 조준자세로 접근하는 북한함정에 옆구리를 대고 경고방송을 하려다가 기습사격을 당했다. 경고사격만 허용되었더라도 기습은 피할 수 있었다. 남침하는 적의 함정을 향해서 경고사격할 권한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金大中 정권하의 한국군이었다.
  
  金正日 정권에게 굴종해간 金大中 대통령이 드디어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내부로부터 조직적으로 허물어 국군을 위기에 빠뜨린 사례였다. 이 사건에 앞서 우리 군은 북한 해군이 기습공격을 연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나 군 지휘부에선 이 정보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소위 햇볕정책에 어긋나는 정보였기 때문이다. 金正日에게 약점잡힌 대통령의 굴욕적인 對北정책에 군 지휘부가 맞추어주다가 결국 부하장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反共 군대의 혼이 빠져달아났던 것이다. 이 혼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金大中 대통령이 저지른 이런 반역혐의는 집중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金大中씨는 법의 정당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盧武鉉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이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뇌물을 썼다고 허위주장을 했던 金大業과 그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한 인터넷신문에 대해 1억원의 손해 배상판결을 내렸다. 어용방송을 비롯한 당시의 親金大中 언론은 사기前過者 金大業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 석달 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었고 기자가 아니라 나팔수였다. 거의가 李會昌 후보에게 불리한 보도였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쳐 李후보가 낙선했다고 보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은 의혹설을 확산시킨 盧武鉉 캠프, 당시 민주당, 그리고 親與언론은 과장보도로써 盧정권을 탄생시킨 공범들이다.
  
  盧정권의 태생적 한계
  
  2002년 여름에 서울 근교에서 있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임에도 친북좌파 세력은 친여 언론의 응원하에 촛불시위를 크게 부각시켜 反美감정을 확산시켰다. 이 야간불법시위는 金大中 정권 및 지지세력의 비호와 응원하에 이뤄졌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기구도 李會昌 떨어뜨리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反李會昌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金正日-金大中-盧武鉉 세력 사이에 일종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런 남북한 좌파연합전선 등장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보수세력을 공동의 敵으로 설정한 자연스런 결과일 수도 있다.
  작년 국회의 노무현 탄핵의결 직후에도 親盧, 親北 세력이 합세하여 국회를 공격했다. 정권의 선동기관으로 타락한 어용방송이 이를 응원하여 여론을 誤導했다.
  2002년 大選에서 盧武鉉 후보는 경상도 출신이면서도 金大中 후보가 1997년에 얻었던 득표구조 위에서 당선되었다. 즉, 호남-충청표와 함께 좌파표를 많이 얻었던 것이다. 1997년엔 金鍾泌이 金大中과 손잡고 충청표를 몰아주었던 데 반해 盧후보는, 2002년엔 헌법위반으로 밝혀진(작년 헌법재판소 결정) '수도의 충청권 이전 공약'이란 對국민사기극으로써 충청표를 많이 얻었다.
  2002년 大選에서 盧武鉉 후보를 당선시킨 좌파식 3대 선전선동은 金大業의 사기, 反美촛불시위, 違憲的 수도 이전 공약이었다. 이 3대 선동의 핵심 상징어는 무엇인가. 反美, 違憲, 사기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반역이다.
  
  이는 바로 盧武鉉 정권의 속성으로 유전되었다. 최근 인터넷 독립신문 패러디는 盧대통령을 '金大中의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햇볕정책의 충실한 계승자란 뜻이었다. 金正日에게 약점잡힌 金大中의 對北 정책의 계승자가 됨은 필연적으로 반역적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 된다. 지지기반의 공통성 때문에 金大中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 점이 盧武鉉 정권의 태생적 한계가 되었다.
  
  反헌법, 反국가, 反인권, 反통합적인 盧정권의 행태는 선동과 분열조장을 정치무기로 삼는 후진적인 것이다. 이는 지난 60년간 한국이 걸어온 '近代化=국민국가 건설'의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守舊反動的 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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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敵前 배신
  
  金大中의 지지기반과 이념성향 및 굴종적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盧武鉉 정권은 反美, 親김정일-親좌익적, 反헌법적, 反보수적, 反지성-反교양적 정책과 발언을 거칠게 쏟아놓았다. 대통령의 부인, 참모, 장관, 여당의원들 가운데는 좌익 주사파 前歷者와 좌익집안 출신들이 많다. 그의 열린당에는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에 가입했던 의원도 있었다. 이 사실이 폭로되어도 열린당은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盧武鉉 정권의 적과 동지는 누구인가? 그들의 언동과 정책을 통해서 어떤 彼我구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1. 이 정권은 김정일의 전위대 한총련, 주사파 출신, 그리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북한노동당에 가입하여 對南공작원 역할을 해왔던 宋斗律, 해외의 친북인사들, 제주도 공산폭동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언동과 정책을 일관되게 보였다.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서 그때 수사를 받고 있던 宋씨의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2. 이 정권은 親美 보수세력, 朝鮮 東亞日報, 朴正熙-李承晩 정권, 헌법, 한미동맹 등 국가를 지탱하는 골격과 체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3. 특히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인 北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인 미국보다도 主敵인 金正日 편을 더 들어주었다. 심지어 대통령이 나서서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이 공격용이 아니라 체제유지용이란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4.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이고 동족인 북한동포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盧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해마다 기권하면서 여당은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했다. 최근 盧정권의 黨政협의회는 북한 핵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5. 이 정권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親김정일 활동前歷者들을 돈, 정보, 권한이 모인 기관의 요직에 심어놓고 있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국가정보원, 군대도 애국심과 헌법정신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들을 추종한다. 군대와 國情院이 좌파들의 영향 아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과거사캐기에 앞장서고 있다.
  
  6. 이 정권의 행태를 총괄하면 대한민국의 敵에 대한 분노가 없고 敵의 피해자인 동족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으며 조국에 대해서는 자랑이 없다. 대한민국 정권이 대한민국의 敵과 대한민국 사이의 중립지대에 서는 것도 반역행위일터인데 敵쪽으로 더 경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기는 내전적 요인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金大中 盧武鉉 두 정권의 이런 反대한민국적 정책의 결과로써 金正日 정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무장에 성공하여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국의 두 정권이 韓美日 동맹에 합류하여 對北 압박을 강화했더라면 金正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핵무장도 포기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단계로 들어갔을 것이다. 두 정권의 굴욕적 對北정책은 위기를 심화시켰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韓美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는 敵前배신, 敵前분열의 죄에 해당한다.
  
  관념의 포로
  
  유엔이 對北경제제재를 결정할 때 金正日과 함께 盧武鉉 정권도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盧정권은, 韓美日 동맹 및 유엔과 함께 연대하여 김정일을 무장해제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홀로 金正日과 손잡음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상의 반역세력이 될 것인가-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불행중 다행이라면 지금까지 盧武鉉 정권이 보여준 언동은 주로 관념의 유희이자 위선적 말장난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어들고 대한민국 주류세력을 공격하는 것이 國政운영에 무능한 자신들을 유능하게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들의 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친미적 상황에 있으면서 기득권자로서 온갖 혜택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머리만 북쪽으로 향하게 해놓고서는 진보 개혁 自主를 자처하니 그 심리구조가 거짓이고 위선이며 정신분열적인 것이다. 이들이 對美자주, 균형자論 같은 언어의 遊戱를 현실에 접목시키려고 할 때 파탄이 온다. 그들의 관념에 현실이 맞추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유희적 관념이 현실과 충돌하여 부서지는 장면을 우리는 국제사회의 對北제재 결의 때 보게 될 것이다.
  
  작년도 韓中日 세 나라의 무역통계를 보면 동북아의 경제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244억 달러의 무역赤字를 보았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204억 달러의 무역赤字를 보았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202억 달러의 무역赤字를 보았다. 요약하면 중국은 일본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벌고, 일본은 한국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벌며, 한국은 중국에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대신에 일본의 물건을 많이 사주어 적자를 본다.
  중국은 작년에 對美 무역흑자 16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부터 日中 무역액은 美日 무역액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韓中무역액도 韓美무역액을 능가하고 있다. 구매력(PPP: Purchasing Power Parity)을 기준으로 한 韓中日 세 나라의 GDP는 작년에 약12조 달러로서 미국의 11조 달러를 앞선다.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있는 韓中日에다가 미국을 더하여 태평양 4대국은 경제로 해서 워낙 밀접하게 엮이어 있으므로 외교분쟁이 일어나더라도 파탄까지는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4대국 사이의 物的, 人的 교류는 중국에서 정치적 자유의 증진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난 150년간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東北亞의 共存共榮은 중국과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항구적일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東北亞의 암적 존재가 북한정권이다. 盧정권이 북한의 민주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金正日 독재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한국마저 동북아 번영의 장애물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盧정권의 행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동북아의 흐름에 비추어서도 너무나 퇴보적이다.
  
  金正日정권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 정권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여 주석궁의 10.26 사건(朴正熙 대통령 암살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지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김정일을 타도하고 그의 죄상을 폭로하기 시작할 때 盧武鉉 정권과 한국의 親김정일 세력은 살아남을 것인가. 盧정권은, 그때까지의 잘못된 노선을 전환하여 親김정일 세력과 결별하는 결단을 내린 다음 대한민국쪽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親김정일 세력과 손잡고 최후의 몸부림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자살적 공격을 감행하여 내전적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제 상황은 盧정권이 관념의 유희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정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실천적 결단이 강요될 때 盧대통령은 과연 화려하고 도발적이었던 말장난의 허울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다행일 것이고 없다면 한국은 내부폭발로 나아갈 것이다. 盧정권의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은 잘 속는 사람들이 많은 국내용으로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선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