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은 北韓을 말리는 척할 뿐이다
朴대통령 전승절 참가의 문제점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박근혜 대통령의 9월3일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전승절 열병식) 참가 관련,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문제점은 이러하다.
  
  1. 중국 공산당은 6·25 분단의 원흉 중 하나며 주적(主敵)인 북한 노동당과 군사적 동맹인 나라다. 전범(戰犯)의 범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主敵과의 관계 재설정 없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럼에도 무리수를 둘 만큼. 참석할 절박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현재 중국과의 우호(友好)관계가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승절 불참이 友好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 전승절 참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즉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북한을 ‘미국의 대륙 진출을 막는 집 지키는 개’ 정도로 여겨온 중국이 이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
  
  과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 역시 북한 핵무장을 위한 시간(時間)과 자금(資金)을 벌어준 일종의 사기극이었다.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의 핵(核)무장을 말리는 척해왔을 뿐이다.
  
  도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도 사전에 막지 못했고 사후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 중국은 양비론(兩非論)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뢰도발 관련,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남북 다 자제하길 바란다.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전보다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건 맞지만 칼라는 바뀌지 않았다.
  
  중국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인 30만t 정도와 원유 소비량의 절반 50만t 정도, 한국 돈 5000억 원 이내의 물품을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중유·식량 지원 이외 무역을 통해 북한을 간접 지원한다. (비록 북한이 만성적자 상태지만) 北·中교역은 南·北교역의 1.5배에 달한다. 북한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북지원의 큰 틀을 유지해왔다.
  
  경험측상, 한중 우호관계가 북한에 심리적 압박이 될지는 몰라도 核폐기와 도발방지 나아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정상화(正常化)·민주화(民主化)·자유화(自由化)를 이끌어 낼 견인차 역할엔 태생적 한계가 따른다.
  
  2. 전승절 행사엔 오바마 美 대통령 등 EU와 미국 등 주요 국가 정상이 참석치 않는다. 미국과 동맹인 필리핀, 일본도 참석을 거부했다. 전승절 행사는 중국이 이끄는 거대한 반일(反日)연대이다. 정부는 ‘대북(對北)압박’의 명분을 내걸었지만, 오히려 對北압박엔 더 큰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對北압박의 현실적 동력은 중국이 아닌 일본이 가진 탓이다.
  
  예컨대 일본 내 조총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평균 1000억 엔(9800억 원)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용: 남북문제연구소,《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1996년). 일본을 통해 조총련을 압박하면 북한정권의 돈줄을 죌 수 있는데 한국은 카드 하나를 잃었다.
  
  3. 전승절 참석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담보해 온 한미동맹을 弱化시킨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 적화(赤化)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피를 흘리진 않을 것이다.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26일 “행사 참석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 2015-08-27, 15: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캐나다 방랑자     2015-08-30 오후 12:26
그럼은요. 중공은 언제나 철저한 조선 분할 통치 정책에 의존하고 있지요? 중공 놈들에게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공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고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놈들은 북개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한국을 계속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인들은 모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쪽의 7시 방향에 계기는 인민 어르신들만이 꼭 다이쭈 슨상처럼 뱀의 혀를 내밀어 얌체를 떨면서 매사-매일 나불나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jibong     2015-08-28 오후 5:03
중국이 북한 정권의 도발을 말리는 척 할 뿐이라면, 그 중국으로 하여금 말리는 척만 하지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 말리는 척 하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우리 한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올가미에 집어넣어 손발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克日은 알아도 克中이나 克美는 도통 모르고 손놓고 나자빠져야 한다는 거룩하신 말씀이십니까?
하느님이 그러시던가요?, 예수님이?, 알라가?, 마호메드가?, 부처님이? 아니면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그러시던가요?
항상 변하는 세계에서, 언제 어디 있을 줄 모르는 陽子의 운동 속에 살면서 붙박이 노릇만 하면 만사형통입니까?
   honseop     2015-08-28 오전 9:21
중국은 공산국가이다.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산해     2015-08-27 오후 9:14
중국의 엿을 먹고 피를 토해봐야 쓴맛을 알 것이다 오늘 내일 땅 믿으로 내려갈 개미보다 못한 촌노들이 그래도 내일의 대한민국 후손을 위헤 전승절 참가에 고개를 내 젓고 있는데.......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