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2조원 서울市, 산하기관은 '3500억 성과급' 지급
"서울시는 경영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노웅래 새정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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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총 부채가 22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356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웅래(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산하기관의 부채 및 성과급 지급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SH공사 등 공기업 5곳과 서울의료원 등 12개의 출연기관, 관광마케팅공사 등 총 18곳은 적자가 30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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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매년 적자가 발생하거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하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는 2013년 기관평가로 ‘다’등급을 받았고 적자가 1723억 원, 부채가 3조원에 달했는데도 기관장은 성과급을 260%, 직원 140% 등 한해 460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관평가는 2014년 ‘라’등급으로 3년 연속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기관장·직원 모두 100%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서울농수산공사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측정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은 무려 280%, 직원은 195%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는 하위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은 상위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직원에 비해 더 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일례로 서울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총 454억 원의 적자를 냈고, 기관평가 또한 ‘나’혹은 ‘다’등급이었지만, 기관장 평가에서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직원 성과급보다 2배 이상을 받아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도 기관평가는 나빴지만 기관장평가는 S등급 혹은 A등급을 받아 직원들보다 더 높은 성과급을 받았다.

 

[ 2015-09-16, 14: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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