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22일 양승오 씨를 보건복지부에 제소했다.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씨가 의료윤리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윤리와 연구윤리를 위반하면서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 청년인 박주신 씨를 모함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시켰다. 의료법 66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제소된 양승오 씨의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양승오 씨가 자신의 환자도 아니며 아예 일면식조차 없는 인물인 박주신 씨의 신체상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은 이론을 갖고 ‘단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씨가 자신의 의학적 가설(注 ‘바꿔치기’ ‘대리신검’)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주신 씨 본인을 ‘피험체’로 삼기 위해서 당사자가 분명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부당한 정치적,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실성센터는 양 씨가 의학적 가설을 대중들이 믿게 하려고 황색지방 골수 비율 문제와 석회화 현상 문제 등에 있어 데이터를 사실상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現行 의료법 시행령 32조는 품위 손상 행위를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규정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양승오 씨의 의혹 제기를 위한 주장들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황의원 센터장은 “양승오 씨가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 문제로 위반한 의료윤리와 연구윤리가 ‘反인도적 범죄’ 수준”이라고도 했다.

연구센터는 “양승오 씨를 지지하며 ‘닥치고 再檢(재검)’ 논리를 펴고 있는 임상의사들도 모두 보건복지부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피험체가 필요하다는 발상은 인권이 있는 한 개인을 사실상 ‘마루타’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에 보낸 문서에 양승오 씨가 다음과 같은 의사윤리 강령을 위배했다고 했다.

<의사윤리강령>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4. 의사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는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8. 의사는 인체 및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생명,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 의학적,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술 향상 및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