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합세한 南北 교과서
특별연재(3)북한 전체주의 역사서를 표절한 역사교과서/세계 교과서 가운데 자기 나라의 건국을 이토록 폄하한 경우는 달리 없을 것이다.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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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통치방식 왜곡을 통한 미국의 제국주의화

 

현대조선역사와 대한민국 교과서는 1945~48년의 미-소 군정시기의 역사 서술의 초점을 소련은 한국(조선)의 자치기구를 그대로 인정하였고 미국은 직접통치를 시행하면서 일제 통치기구를 활용하였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서술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것은 소련은 해방자이고 조선을 도와준 나라인 반면 미국은 제국주의이고 점령자였다는 잘못된 정반대의 서술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북한에서 펼쳐진 신의주, 함흥, 원산 등 소련의 야만적 약탈과 학살, 정치탄압과 민주적 국가로 탄생할 기회의 봉쇄라는 全과정을 단 한 문장조차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하여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민주공화제 국가로 가는 제도기반의 마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다. 실제 역사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져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조선주둔 미군사령관 하지는 그 통치기구가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다...미제는 일제의 통치기구들을 존속시키면서 경찰을 비롯한 일본관리들과 친일조선인관리들을 유임시켰으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법률까지도 그대로 적용하였다.(174)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세운 지방자치기관들,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시켰다. 19451017일 미군사령관 하지는 <군정청은 남조선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함으로써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 오직 <군정청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각 방면으로 박해하고 탄압하였으며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탄압정책을 반대, 항거하는 혁명가,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였다.(175)

미국은 조선 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 등은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유지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소련은 각지에 세워진 인민 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여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비상교육 347)

 

미군정은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통치에 나섰다. ... 소군정은 인민 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미래엔 309)

 

소련군은 인민 위원회를 이용한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고,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미군정은 초기에 일본인 관리와 식민 통치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또한, 인민 공화국을 비롯하여 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 기구와 그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천재 304)

 

 

 

북한은 미군정이 일제의 통치기구를 비롯해 일본관리와 친일관리까지 유임하여 일제청산에 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과서도 이를 수용해 조선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야말로 친일, 반일과 상관없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데 협조했는지 여부로 숙청과 학살을 저질렀던 사실을 감추고 있다. 또한 북한 역사서는 미군정이 자생적인 지방자치기관들,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제 해산시켰고, 박해하고 탄압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과서 역시 소군정은 북한의 자생적인 조직을 인정하고 자치가 가능하도록 간접통치를 한 데 반해, 美군정은 그와 같은 조직을 배제하고 직접통치를 했다고 함으로써 美군정이 한국에 극도로 가혹했고, 분단을 의도했던 것처럼 사실과 정반대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을 일제 식민국가의 해방자로 서술하지 않고, 또 다른 제국주의이자 민족분단 획책자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왜곡이자, 공산전체주의 시각에 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4. 대한민국 건국 폄훼와 정통성 부정

 

全세계의 모든 국가들 중 국민교육 교재인 교과서가 국가의 건국(정부수립)과정을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없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은 모두 건국(建國)이라 기술하고 그 위대한 의의를 설명하면서도, 오직 우리 민족이 만든 가장 근대적 국가이면서도 자유민주적 보편가치와 문명사를 바꿔놓은 성공한 국가에 대해서는 건국이란 표현 자체를 거부하고 정부수립이라 표현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반대 속에 만들어진 정부처럼 폄훼와 비난으로 가득차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에는 소련체제가 되면서 바로 정부체제가 만들어지고 공산혁명을 진행시켰다. ‘민주 기지라고 강변하는 것에서 보듯 소련과 김일성권력에게 남은 과제란 북한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와 소련의 위성국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역사서나 한국의 교과서는 모두 동일하게 1) 한국의 정부수립은 정당성이 상실된 것이고 많은 반대와 문제가 있었던 것이란 점, 2) 한국 정부수립 이후 북한의 건국과 정부수립은 한국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통일정부가 포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맞춰져있다.

 

- 대한민국 부분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김일성은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수립음모를 분쇄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 인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다시 제기하였다.(223-224)

 

남조선의 출판물이 쓴데 의하면 투표장에 끌려나온 군중<투표치 않으면 완전히 좌익으로 몰아...>이었다. 또한 이렇게 나온 군중은 붓뚜껑에 인주를 묻혀 그것을 <후보자> 이름밑에 찍는 이른바 <작대기수표>를 하였으며 ...(277)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남북이 분단될 위기에 처하자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중도 세력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김일성에게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남북 협상)을 제안하였다. ...(비상교육 350)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김구가 암살되고(1949.6), 막을 내렸다.(미래엔 311)

19484월 평양에서 김구, 김규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정치 지도자 간의 회담이 열렸다(남북 협상). ...남북 분단을 막지는 못하였다.(천재 306)

 

전남 광산군 서방면 투표소(1948.5.10) 미군정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 식량 배급표를 지급하였다. 주머니를 다독이며 나오는 유권자의 모습이 보인다. (미래엔, 313)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술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김일성은 회의에서 지체없이 전조선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는 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았다...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적 중앙정부수립에 관한 방침은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

남조선 전지역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1948825일 온민족의 비통한 열의와 감격 속에서 진행되었다. ...

남조선에서는 반동들의 방해책동을 고려하여 비밀리에 선거자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고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북반부지역에서 모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선거하기로 하였다. ...(230)

 

김일성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추대되었으며, 9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231)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북한에서는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미래엔 315)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25일 이북 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9월 제1차 최고 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천재 311)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두산동아 273)

 

 

 

 

소련 지시로 김일성체제가 주권 기관이자 정부를 만들어 각종 공산혁명을 집행하기 시작한 기점은 이미 194628일이다. 소련과 조선공산당은 북조선에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현대조선역사 185)되었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읍니다.<김일성저작집>”(현대조선역사 186)라고 했다. 북한의 역사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으로 진정한 인민정권이 북조선에 수립되었다고 밝혀왔다. 소련이 점령한 모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이미 북한에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와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교과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천재 311)되었다는 등 북한 역사서에서 기술된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82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은 분단정부를 만들었고 북한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선전용 서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을 전후한 갈등’(309)과 같은 문제가 많았다는 표현을 쓰는 데 반해,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 수립 경축 집회와 같은 사진(311)을 제시하고 있다.

 

- 제주 4.3사건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매국적인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곳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제주도인민들은 무장으로 반동경찰을 제압하고 <선거>를 완전히 분쇄해 버렸다. ...(227)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4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비상교육 351)

 

제주도의 좌익 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 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미래엔 312)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19484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천재 309)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건국의 의의를 폄훼하기 위해 제주 4.3사건 등을 왜곡하여 설명한다. 북한 역사서는 제주 4.3 무장투쟁을 매국적인 단독정부 수립반대이자 통일정부 수립투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남로당의 주도 하에 전개된 투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민주적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단독정부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이란 곧 공산혁명의 全國化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반도 전체의 전체주의화에 있었던 것임에도 우리 교과서는 제주 4.3 사건을 북한의 역사서술체계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 2015-11-04, 01: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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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석     2015-11-05 오전 11:19
교과서 문제는 이제 국민의 의식 수준으로 결판나게 생겼다.정확한 자료와 논리적 타당성을 계속 전개하고 가급적 많은 자료를 공개해 주기바란다.신문지상이나 모든 방송매체를 동원해서 라도 시사토론 많이 해주기 바란다.어차피 정당성이 확보된 전쟁이다.김일성 왕조사상의 허구성을 알려라.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주체사상은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허구를 폭로해라.원래부터 종자가 나빴기에 제일 악한열매를 맺은것이다.
   유신     2015-11-04 오전 2:07
북조선은 김일성과 김정은이 점렴했고
대한민국은 좌파 찌질이덜이 점령했고
좌파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운다?
갸덜 시각으로 역사 기술하면 개악 아닌가?
글쎄요? 믿음이 가질 않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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