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親日청산도 토지 無償分配(무상분배)도 한 적이 없다.
북한 역사서를 표절한 역사 교과서(4)

金光東(나라정책연구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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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일(親日)청산과 토지개혁의 왜곡

친일청산이란 곧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체제를 자유민주체제로 바꾸는 것이고 일본주도적 경제사회를 민족주도적 산업경제로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근대 민주공화제를 만들고 개방적 민족산업체제와 민족문화를 번영시켰다는 점에서 친일체제를 가장 잘 청산한 나라이고 독립체제를 굳건히 한 나라다.

반면 북한에서는 전체주의와 폐쇄주의가 계속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에서 소련군국주의로 전환되었을 뿐 어떤 청산도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 교과서는 일본 군국주의보다 더한 소련 군국주의와 김일성가계의 전체주의적 지배를 감추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을 처벌했냐, 안했냐를 가지고 다투는 내용으로 채워놓고 있다. 친일청산의 민족적, 보편가치적 의미를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에서 일체 친일자에 대한 법, 조사, 심판 및 처벌이 없었던 것에 대한 비판은 일체 없으면서, 대신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친일청산에 대해 실패했고 문제가 많았고 그랬기에 대한민국은 정당성이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그대로 존속시켰다...미제는 일제의 통치기구들을 존속시키면서 경찰을 비롯한 일본관리들과 친일조선인관리들을 유임시켰으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법률까지도 그대로 적용하였다.(174)

 

미제는 ...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반동분자들을 집결시키기에 급급하였으며 그들을 군정기관내에 끌어들여 식민지통치의 정치적 지반으로 삼았다.

미제는 대지주이며 친일자본가이며 제2차세계대전 때 조선청년들이 일본을 위하여 많은 피를 흘릴 것을 선전하던 민족반역자 김성수를 비롯하여 한국민주당(...)계열의 반동분자들을 군정고문으로 임명하였으며 대법원장, .... 모두 친일매국노들로 채웠다.(175)

 

북조선에서 심히 위축되어 있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예속자본가들도 미제의 이러한 반동정책에 기대를 걸고 머리를 들려고 하였으며 적지 않은 자들이 남조선에 도망쳐 갔다. ...(176)

 

...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었으며 ...(196)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 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였다. ...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들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비상교육 352)

 

... 식민 지배에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친일세력을 비호하였다...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미래엔 314)

탐구활동: 가상 포스터로 보는 광복 직후 남한 주요 정치 세력의 성향

반민족 행위자 청산에 소극적인 인물과 정당은?(미래엔 315)

 

... 임시 인민 위원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미래엔 315)

 

김일성체제는 친일 및 일제청산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소비에트(Soviet) 공산화를 완성하기 위한 재산강탈만 있었다. 일본 군국주의보다 더 가혹한 전체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주도했을 뿐이다. 소비에트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개혁(187, 196)이라는 명분으로 공장, 토지, 건물, 광산, 과수원 등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친일파로 몰아갔을 뿐이다. 단 한 명의 친일파에 대한 실명과 죄목을 거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친일청산작업은 대한민국에서 법률과 재판에 따라 진행되었고 김연수, 박흥식, 최남선, 이광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과 관련해 법률적, 도덕적 심판대에 서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 교과서는 한국에서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자 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민주개혁으로 개인재산을 강제 국유화한 공산화를 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졌다며 전체주의 체제화 과정을 미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란 공산혁명을 거부하는 자이거나 소련의 학정(虐政)에 대한 저항자를 처단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주와 농민간의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있다.(전현수, 15) 결과적으로 우리 교과서는 김일성체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은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고 교육하게 만드는 반대한민국적 역사교과서인 것이다.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것은 그 본질이 농민에게 일시적인 경작권 배분을 한 이후 연이은 협동농장화와 국영농장화라는 공산주의체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실질적인 토지개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계층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토지생산성의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공산전체주의화였고, 한국에서의 농지개혁은 세계사적인 성공사례였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는 이를 정반대로 기술하고 있다.

 

현대조선역사

대한민국 교과서

 

...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187)

 

토지개혁법령은 토지이용권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한 데 기초 ...

- 일제의 소유토지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지 및 5정보 이상을 가진 지주의 토지, ...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의 소유로 한다.(188)

 

토지개혁법령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가장 훌륭히 풀어주는 인민적인 법령이며 ...(189)

 

토지개혁은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하여 농업생산력을 ...>(190)

 

농촌의 사정도 다를 것이 없었다. 19459미제는 토지소유관계에서 종래와 변동이 없으며 지주는 소작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를 존속시키도록 하였다.(219)

 

이승만정권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대중을 무마하기 위하여 실시한 <농지개혁>은 오히려 큰 후과를 남기고 남조선인민들을 걷잡을 수 없는 파산을 몰아넣었다. ... <분배>받은 토지까지 지주와 부농에게 도로 빼앗기게 되었다. ...(454)

 

 

 

 

...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되었다(1946.2). 임시 인민 위원회는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5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1946.3).(미래엔 315)

 

1946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1949년 제헌 국회는...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개혁 방식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농지개혁을 하기 전에 적지 않은 지주들은 땅을 팔았고, 일부 농민들도 토지 대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거나 분배받은 땅을 다시 팔기도 하였다.(두산동아 276)

 

탐구 활동 3. ... 남한과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한 법이다. ...(두산동아 277)

 

사진 설명: 북한의 토지 개혁 -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천재 311)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상 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였다.(미래엔 314)

 

공산화였던 북한의 토지분배는 성공적인 것이고 가장 성공적 세계사적 예가 되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우리 교과서는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농지개혁은 농민대중을 무마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철저히 실패한 토지개혁이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농지개혁으로 한국사회에는 봉건적 소작제도와 지주계급이 근본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지주계급이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계급으로 남아있지 못하였다.

농지개혁으로 소작지였던 전체 농지개혁 대상 농지 151만 정보45%68정보는 토지개혁전에, 그리고 나머지 35.8%54정보는 토지개혁을 통해 총 대상토지의 81%가 경작자에게 돌아갔다. 공산화를 전제로 한 국가가 아니고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혁명적토지개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교과서는 공산주의식 무상분배가 아닌 유상분배였기에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못해 이뤄진 농지개혁이었고, 결국 잘못되었고 실패했다고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토지개혁도 아닌 토지소유권의 박탈이자 공산화였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비판 없는 긍정이다. 개인소유권 박탈을 통한 전체주의 체제를 만드는 소비에트화(Sovietization)를 농지개혁이라 말하고 대대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묘사하면서, 거꾸로 세계적 성공모델인 한국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서술방식이다.

[ 2015-11-05, 16: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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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석     2015-11-07 오후 6:31
교과서 논쟁 갈데까지 가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차제에 김구선생의 남북협상의 허와실,김일성 에게 보낸 스탈린 지령문과 김구의 남북 협상 공동성명과의 관계,유어만 공사와의 대담, 대한민국 승인거부를 위한 파리 유엔총회에 다른 대표단 파견하려던일,이 모든것이 지금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을 부인 하려는 세력들과 어떤 대물림이 있는지 끝까지 따져라.이들이 왜 친일,친일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시비 거는지도 철저히 시시 비비를 가려라.한번 붙어야할 전쟁이였다.
   기본정석     2015-11-07 오후 6:20
그래도 참 다행이다.건국에 대해서도 터 놓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된것과 6.25 전쟁도 원인 규명을 구체적으로 하게된것 또한 큰 수확이다.이제 사실적 자료로 끝장내야 한다.교과서 논란이 아니라 진실관계 규명 투쟁으로 정의해야 할것이다.생방송 TV 토론 적극적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것은 국론분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실규명 작업임을 명심하자.그수에 넘어가지 마라.그러기에 누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잠꼬대 얘길하는것이다.진실을 덮지말자.
   유신     2015-11-07 오전 4:21
이참에 역사학계 좌파 찌질이들
일망타진 합시다
굴비 역듯 엮어서 그들의 조국 북조선으로
보내버립시다
   정중히     2015-11-05 오후 9:11
전주 김가놈이 한민족의 웬수가 되어
역사상 가장 큰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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