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방사선사, "박주신 CT 촬영 때 본인임을 확인. 대리 身檢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방청기: “신분증과 얼굴, 그리고 갖고 온 사진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대조. 병역 비리는 불가능.”

金永男(자유기고가)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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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씨 등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李 모 대한치과협회 법제의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李 모씨는 지난해 10, 2005년 문 모 치과병원에서 촬영된 박주신씨의 치근단 사진과 2012년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주인공의 치아가 동일인이라는 내용의 鑑定書(감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李씨는 이날 공판에서 엑스레이 사진의 해상도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문 치과병원의 치근단 사진은 구강구조를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이고 자생병원 엑스레이는 上體(상체) 전체가 찍혀 치아 부분을 보려면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자들은 박주신씨를 치료했다는 문 모 원장이 주신씨의 진료기록부에 37번 치아와 38번 치아를 誤記(오기)한 것을 두고 직접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모씨는 “363738번 치아가 나란히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36번 뒷부분이 비어 있다면 37번과 38번을 혼동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서울시장 아들이자 중산층 20대가 신경치료를 한 뒤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았고, 또 발치 후 3년간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 모씨는 문 모씨가 과거 증인으로 출석해 답했듯 사랑니의 경우 뽑기엔 아깝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는 모를 경우 크라운을 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크라운을 하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모씨는 크라운 안 했다고 악취가 심하거나 통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렇게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의사들은 권하지만 환자가 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포심이 (심한 사람은) 3년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모씨는 동일인의 근거로 35번과 36번 치아의 아말감 충전 상태, 올곧게 나온 44번 치아의 유사함 등을 들었다. 피고인측은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문 의원에서 제공한 치근단 사진 상 35번과 36번 치아의 아말감 충전 상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아말감이 충전된 형태의 앞뒤 모양이 다르다고 訊問(신문)했다. 이 모씨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애매해 다른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는 자문을 구한 의사의 이름을 계속해 물었다. 이 모씨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판사도 아말감 충전 형태가 사진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이 모씨에게 물었다. 이 모씨는 아말감 충전형태는 정형화 된 게 아니다. 단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이라고 했다.

이 모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소견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의견이 아니며 자신이 여러 전문가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씨는 내가 책임지고 작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배 모씨와 과거 징병전담의사로 근무한 김 모 정형외과의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모씨는 박주신씨가 2011 1227일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을 당시 주신씨의 CT 촬영을 했다. 배 모씨에 따르면 당시 병무청의 身檢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재검자는 1층에서 접수를 한다. 나라사랑카드(: 일반 체크카드와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군인들의 월급 카드 개념. 앞면에는 본인의 사진이 있다)로 접수를 한다. 이 카드가 없을 경우 박주신씨처럼 당일 사진을 촬영해 임시식별카드를 발급받는다. 이후 3층으로 이동해 진단의에게 다른 병원에서 미리 받아 온 진단서 및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 의사는 受檢者(수검자)2층의 엑스레이실 혹은 CT실로 보내 촬영을 하게 한다. 촬영한 뒤 다시 3층으로 올라가 진단의를 만나고 기존에 제출한 영상과 당일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 최종 등급 판정을 받는다.>

피고인측 변호인이 이날 박주신씨가 복대를 차고 왔느냐고 묻자 배 모씨는 오래 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신분증과 얼굴, 그리고 당일 촬영한 사진을 대조한다.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역 비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피고인측 변호인이 사람이 바뀌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배 모씨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식별카드를 인식기에 찍으면 모니터에 당일 촬영한 사진이 뜬다. 그것과 수검자 얼굴, 그리고 신분증을 대조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모니터가 자신의 바로 앞, 수검자는 바로 옆에 서있는다고 했다.

피고인측은 2 CT 및 엑스레이 촬영실 부근은 일반인 통제가 되지 않아 대리신검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신씨 4급 판정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이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한 김 모 의사도 이날 법정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피고인 측 증인인 김 모씨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김 모씨는 병무청에서 브로커로 인한 비리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를 봤다. 또한 병무청의 구조 및 행정적 약점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이번 (박주신)처럼 본인 신분 확인 미흡의 약점을 안다면 (대리 신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사는 신체 훼손 사례는 직접 봤다고 했는데 대리 신검 사례도 직접 봤느냐고 물었다. 김 모씨는 본 적 없다고 했다. 검사가 “(그렇다면) 추측이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그는 라고 답했다.

김 모씨는 2~3년 전부터 SNS 등을 통해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사실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의혹 제기의 근거를 묻자 김 모씨는 등쪽과 배쪽의 지방 두께가 박주신씨의 외형과 다르다. 골수신호강도가 30대 이후의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사는 단정을 하느냐고 물었다. 김 모씨는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영상만으로 (진단)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했다.

피고인측 차기환 변호사가 영상의학의가 영상을 보고서만 판단하는 게 잘못인가라고 묻자 김 모씨는 아니다. 영상의는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영상의학 전문의는 영상의는 당연히 영상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골수신호강도 및 패턴으로 연령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논문이나 학회 보고)가 없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적 근거라고 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는 혹시 박주신씨가 참석할지 몰라 피고인들이 치아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기를 재판정에 들여오기도 했다. 박주신씨의 소환 기일은 1222일로 계획됐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피고인와 검사 측이 각각 3명씩을 추천, 감정단을 구성한 뒤 엑스레이 사진 등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 2015-11-21, 01: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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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돔보     2015-11-23 오전 12:38
이글쓴 김영남이 누굴까 조갑제닷컴 사원인 김필재아니면 조갑제 본인이라는데 만원건가 아마 99.99% 조갑제나 김필재일것임
   유신     2015-11-22 오후 10:36
갑제형
이 글 아직도?
당신 진짜 박원순하고 한 패?
정말 실망
   스티븐 하와이     2015-11-22 오후 1:30
박주신에게 보내는 메세시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부자간에 현지주소 모를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박주신 군의 주소를 몰라서 법원소환명령을 전달할수 없다고 하니
이건 아니잖아요. 애비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이런분이 대권에 도전하시겠다고 꿈도 야무지네요. 박원순시장이 대권도전한다면 나도 대권도전 자신있게 할수 있어요. 지도자는 자기의 희생이 앞서야 하고 솔선수범의 자세 필요.
이회창 전총재의 아들 병역문제로 참여연대 당시 김기식( 현 새정치 의원 ) 박원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얺어 보시지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자들이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일은 정정당당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구차한 변명 더이상 필요 없고 강용석 변호사 비행기 경비 부담한다고 공언 하였고
궁금한것은 박주신군 영국체류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는지도 약간 아리송 하네요
   안주사마     2015-11-22 오전 1:08
조갑제 선생! 제발 이젠 박주신 병역비리사건에서 철수하기 바랍니다.
설사 조선생의 지금까지 주장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박원순이라는 사악한 정치꾼의 방패막이 하는 그것만으로도 보수논객으로서의 쌓아온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제발 제3자로서 물러나서 재판결과를 기다려주기바랍니다.
법원의출두명령을 고소인이 2차례나 거부한 전무후무한 재판을 왜 나서서 변명하는지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좌파와의 역사교과서 전쟁, 폭력시위에 대한
공권력 확립 등에 조선생의 필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조영환     2015-11-22 오전 12:12
바로 밑에 토토리키재기님, 이회창 아들도 행정적으로 끝난 병역을 박원순의 참여연대가 들춰내어서 시끄럽게 만들어 이회창을 죄인으로 만들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고, 세계적 명가수가 된 싸이도 행정적으로 끝난 병역이 문제가 되어서 병역을 다시 치른 거야. 지금 진실은 오리무중이고, 단지 박원순 일당과 양승오 일당이 패싸움을 하고 있지, 진리를 누구도 몰라. 재검을 통해서 진위가 판가름 날 것인데, 이를 악랄하게 회피하는 박원순 일당이 범죄자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 사정으로 봐서는 상식적 인간의 합리적 추정이지.

박원순 아들의 병역에 관한 진실게임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막 시작하는 중이야. 도토리키재기님, 본인이 귀찮으면 침묵해야지, 자신의 게으른 사고방식을 진실을 추구하는 애국자들에게 강요하면 되나? 악법도 법이라면, 이회창 아들 병역 문제를 온 언론이 떠들지 못했고, 싸이는 군대에 두번 갈 일이 없었지... 그리고 박원순은 아들을 명지병원에 새벽에 보내어서 영상 찍는 데 리허설까지 할 필요가 없었지. 할 일 없으면 도토리키재기님은 헛소리로 쪽팔리지 말고 눈팅이나 하길...
   도토리키재기     2015-11-21 오후 11:39

"악법도 법이다"-누가 한 말일까.왜 이럴까,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건을 이슈화해서 초법적인 사화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당사자가 출석해서 재검을 하면 밝혀지리라고 들 말하는자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제발 그만들 좀 하기 하기 바란다.
그렇게도 할일이 없는가,.하루 한날 할키고 헐뜯고,자칭 찌질이 보수,자칭 찌질이 진보
언제까지 치고 받고 할런지,인생은 짧다.뭉처서 나라 발전에 힘을 모으자.그만좀 해라.
   스티븐 하와이     2015-11-21 오후 11:08
김영남씨의 의견에 동조할수 없습니다.물론 정부기관의 판정에 믿어야지요
저는 조갑제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구차한 글쓰지 마시고 방법은 하나 있는데 법원의 소환명령에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소되리라 확신 합니다.조갑제 기자님의 기사도 자세이 읽어 보았습니다. 김영남씨의 주장도 틀리다고 할수는 없으나 박주신 씨 문제는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은 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무었이 문제이길래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국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는데 상식밖의 말을 학고 있습니다. 주소 확인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영사관에 확인이 안될경우 영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의뢰하면 간단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회창 전새누리당 대표의 아들 병역문제 의혹을 제기하였을때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앞세워서 이회창 총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많은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는데 더욱이 서울시장이라는 위치에 있는분이 아들의 병역문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더이상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미동포 대한민국 ROTC 7 기
정 성
   東南風     2015-11-21 오후 4:39
난 병역업무를 다루어 본 사람인데, 눈 앞에 뻔히 벌어지는 일을 보고 싸워 이겼는데, 이 조갑제류들은 왜 이러나? 그런 식이면 행정기관만 거치면 전부 완벽하다면 우리나라에 부패가 하나도 없었겠네? 그럼 감사는 왜 있는가? 정말이지, 조갑제와 박원순이 아닌 조갑제와 박지원의 관계가 궁금해진다.
   닉네임     2015-11-21 오후 3:12
이미 조갑제 기자는 박주신의 재검이 필요없고 병역비리 혐의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박주신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박주신측과 양승오박사측 중에서 어느쪽이 진실인지 100% 가릴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재검을 배제하고 양박사측을 "김대업 보다 더한자" 라는등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고 범죄적 행태인 것이다. 이미 명예훼손을 가했고 게다가 앞으로 박주신이 병역비리자로 확인 된다면 조갑제 기자도 법적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고운나래     2015-11-21 오후 1:14
이것은 진영논리로 바뀌도록 지금도 부채질하는 분이 누군줄아세요 바로 조기자님입니다 양승오박사와 그외 피고인들은 전문가로서 과학을애기하고있는것이고 반대편는 어쩌면 거대한 범죄집단으로 카르텔을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서서히 한풀씩 벗겨지고있는것일지도 모릅니다..재검한번만하면 끝날일을 그것도 자기가 고발해놓고선...왜 안할까요 ????? 인권문제, 한방뒤집기, ㅎㅎㅎㅎ 소가웃을일이네요
   고운나래     2015-11-21 오후 12:55
mbn에서 통화하시는 조기자님의 목소리가 몇년전의 패기있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께 집니다 평소 논리로 무장하신 조기자님였었는데요 참고로 저는 3년동안군에서 통신병으로만근무해서 제감으로는 왠만하면두세번들은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본인이 변성을 크게하지않은이상 감별해내는정도의 스킬이생겨서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감을 애기해본다면 기자님의 인터뷰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자신감이없다는것이 직관적으로 느께졌읍니다 오류라는 함정에빠져서 그오류를 비논리적으로 감추려다 보면 그결과는 어찌될련지 ,,선수들은 자기를 스스로 돌아 보면 잘 아시면서...대기자님을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전무퇴     2015-11-21 오후 12:41
조갑제 대표 님의 의견에 동감 합니다.
저는 수의사 입니다.
의료기기를 일상으로 접하고 있으며.일상으로 판독하는 직업 입니다.

엑스레 등 의료 기계는 본질적으로 기계의 조건, 상태. 자세,노출조건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같은 피사체도 각도,자세, 기계의 성능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아니다 라고 할수 었습니다.
그냥 재판을 지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누구의 편을 드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순영수리     2015-11-21 오후 12:16
그동안 보수진영 대표로 알려지신 조갑제 대표께서 계속 박원순 옹호하시는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면 자연히 얘기가 나오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1. 박원순한테 엄청 큰돈을 받지 않았을까?
2. 친구 엄상익이 궁지에 몰리자 그를 구하려고~
3. 처음에 한말이 있으니 번복하면 체면이 안서서..
4. 원래 속내는 보수경향이 약해서...
이사람 저사람 한마디씩 하는 얘기라 어느것이 맞는지요?
우리모두 이제는 국가적인 이 소모전을 끝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께서 이제는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말씀 하시면 어떨는지요?
   캐나다 방랑자     2015-11-21 오후 12:07
그나저나, 조갑제는 무엇 때문에 난데없이 이와 같은 난동자들을 앞세워 박원숭이를 위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인가. 당장 조갑제 자신은, 이같은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르고 있느니, 좀더 자세한 진상 조사를 속히 마치자는 태도로 돌아서기 바란다. 어디서 무슨 소리를 접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박원숭이의 엄청난 죄과는 이제 더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돌아와 있는 것이다. 조갑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결코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조영환     2015-11-21 오전 11:44
박주신이 재검하지 못하게 선전하면, 패싸움의 구도적으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선동꾼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재신검으로 양승오든 박원순이든 사기꾼은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재신검하지 않고 좌익세력의 거두인 박원순이 여론전에서 판정승하게 도와주는 것은 결코 우파인사가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박원순 일당이 박주신 재검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것은 북주신이 공군에서 공익으로 등급판정이 하락된 과정에 병무청의 잘못된 판정 과정, 병역비리의사의 진단서, 신검병원, 명지병원 리허설, 기습적 재검병원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주신이 재검사를 피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글을 쓰는 게 현재상태에서 진실추구적이고 우파적인 논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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