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은 사기(詐欺) 범죄 '세계 1위' 국가
하루 평균 668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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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5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발생한 여러 사건 가운데 사기 사건이 모두 합쳐 24만4008건(일본의 10배)으로 나온다.
  
   하루 평균 668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시간으로 따지면 2분9초마다 한 건씩 사건이 터진다는 의미다.
  
  최근 수년(2010년 20만5913건) 동안 사기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을 보면 남성이 65.3%, 여성이 34.7%이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41~50세가 2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1~40, 51~60세가 각각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수법도 다양했는데 기타사기(48.9%)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가짜속임(19.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매매가장(16.3%), 차용사기(10.5%) 등의 순이었다.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수를 보면 1000만원 이하가 23.9%로 가장많고, 그 다음이 100만원 이하로 27.2%를 차지했다. 한편 1억원 이하의 비율도 23.6%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사기 사건의 검거율은 연평균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이 9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범죄수익 회수율 역시 1%에도 못 미쳤다. 피해 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15만6334건(64%)나 됐다.
  
  참고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사기범죄 세계 1위 국가였다. 2위는 멕시코, 3위는 남아공, 4위는 인도, 5위는 아르헨티나 순이었다.
  
  
  
  
[ 2016-08-27, 02:4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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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ekflek     2018-08-11 오전 11:18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특성을 생각해서 적어야 됩니다. oecd에서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rlekflek     2018-08-11 오전 11:17
가장 첫번째 글의 출저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성향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악플하나만 적어도 명예훼손이니 어쩌고저쩌니 해서 신고가 되서 신고 처리 건수로 등록하지만 미국에서도 한주에 한건만 발생할정도로 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몇만건 되겠죠? 이건 신고 건수를 말합니다.. 역시 한국에서 사기율도 신고건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80퍼센트가 무혐의로 나온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who 저런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올려주세요.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81965/1/9789241564588_eng.pdf?ua=1
   정답과오답     2016-09-05 오전 11:37
udt 님 원인은 감찰 판사 고급공무원에게 잇는게 아닙니다
국회에 있는것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보다 그들은 훨씬 높습니다
일부의 공무원이 썩은것은 확실 하지만
민족의 수준에 비하면 훨씬 도덕적 수준이 높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방법은 일번 백계를 한단계 올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인권을 박살 내야 하는겁니다
범죄자와 건전한 시민의 차이를 지금보다 훨신 크게 해야 한다는...
   udt     2016-09-03 오후 4:28
현재 한국인의 성향은 사대주의 한탕주의 먹튀 가 주를 이룰것 같읍니다 배신과
사기 는 일상화 되었읍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 이지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읍니까 이것의 상당부분이 종북좌파들의 준동 때문인 것입니다 사드 하나 가지고도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갈팡질팡 하는것이 이나라 현주소 아닙니까 왜이리 천박 합니까
왜이리 법은 물러터지기만 합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국회를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인가요 차라리 없는것 만 못한것같은 한심한 인간들의 집함소
아닙니까 특권을 자기가 만들어 내서 거들먹 거리는 ...검찰 판사 고급공무원 어느
하나 썩지 않은데가 없읍니다
   정답과오답     2016-08-27 오후 6:18
원인은 간단 합니다'
법이 물러 터저그런겁니다
이런것도 삼진 아웃법을 적용 세번 사기치면 강제노동형을 때려
탄광 같은대서 5 년이상 막장에 굴려 버리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해리슨 김     2016-08-27 오후 4:32
거짓말,사기,시기,모함,비난,비겁 ㅡㅡ
왜 이럴까요?
한반도는.
   정중히     2016-03-25 오후 8:17
국가 내란을 일으켜놓고 민주화운동이라고 사기치고,
이를 전국민이 모른척하고 있는 사기가 최고일 것..
그러니 돈 몇푼 사기 치는 것 쯤이야 !! 일상이지!!

일본인들이 와서 본 후 소감이 "민나 도로부다치" 전부 도둑놈들이야!!
라고 외마디를 질렀지//
하루속히 뻔뻔한 민주화 세력의 사기가 천하에 드러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이 나라가 바로 설것이다///
   지평선     2016-03-25 오후 4:32
교육 일등 국가의 자화상 ? 사기 사건 1위 등극
   유신     2016-01-04 오전 12:29
사기꾼들의 나라 조선이네!
원래 사기는 쌍방
당하는 사람도 공짜 심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 발생하죠
조선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해리슨 김     2016-01-03 오후 8:05
흥미로운 자료이군요.
자칭 세계 제일 머리 좋은 인간들이 세계 제일 사기꾼들이라니?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최고 수준입니다.

사기꾼 나라, 대한민국...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과학이니까....
   바바리안     2016-01-03 오후 7:00
사기사건만 아니라 단순 범죄-경범죄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몇배나 높다.
고소-고발건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도덕-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arock     2016-01-03 오후 6:05
이것은 한국국민이 부도덕하거나 타민족에 비해 덜 정직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단순 민사사건도 일단 상대방을 형사로 걸어놓으면 해결되겠지 하는 심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남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채무불이행이나 대여금 반환 지연도 채권자는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한다. 또 수사기관도 채권자 편을 들면 떡고물이라도 생기지만 채무자 편을 들어봐야 부수입이 없으니 채권자편을 들어 무조건 입건한다. 즉 또 다른 의미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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