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주신 가짜 身檢 단정 양승오 씨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도 없었다”

정리/趙成豪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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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를 단정한 혐의(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된 再檢 당시, “의사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 기자들이 入會해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동영상이 존재한다”며 양 씨 측이 주장하는 ‘제3자에 의한 대리신검’은 불가능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同 시간대 옆 방에서 촬영한 다른 사람 MRI 영상을 송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조사로 확인한 결과, 두 기계의 제조사가 달라 실시간 송출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양 씨가 박주신의 MRI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황색골수비율’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 양승오는 박주신의 세브란스 병원 MRI 촬영 다음 날 TV에 나온 사진 몇 장만 가지고, 단순히 目測(목측)으로 황색골수비율이 20대에선 볼 수 없고 30세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수치라며 박주신의 MRI로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주신의 MRI는 골수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양승오는 MRI 원본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나온 사진 화면만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양승오 스스로도 MRI 영상을 화면 캡처한 사진파일만으로는 황색골수비율을 측정할 수 없다고 증인신문 때 自認(자인)한 바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 당시 양 씨에게 두 개의 MRI 사진을 제시하며 ‘연령을 측정해 보라’고 했지만, ‘황색골수비율이 40% 이상일 것 같다’고만 증언할 뿐 연령을 측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사진만으로는 연령을 확신할 수 없고, 20대 황색골수비율이 평균적 측정치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씨 측이 주장했던 주신 씨의 아말감 의혹 등 치과진료 기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주신 씨가 치료 받았던 치과병원을 확인한 결과, 근거가 없음으로 밝혀졌다”고도 했다.
  
  검찰은 “박주신 씨가 공개 검증을 받았고 검찰도 주신씨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양 씨 등은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계속 확대했다”며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끝으로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려면 사실확인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씨 변호인 측은 "공개신검 당시 서울시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청년을 데리고 왔다"며 마지막까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주신 씨가 증인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양 씨 등의 주장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라고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2016-01-21, 09:0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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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영수리     2016-01-21 오후 5:06
그동안 박원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고도 남을만하다. 또한 시장곁에 얼마나 많은 공생관계인 인간들이 많은지도 알것같다. 앞으로도 이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것인가도 뻔하다. 이재판이 옳은 판결이 나길 바랄뿐이다. 최소한 판사님은 정직한분이기를..기도한다.
   대칸     2016-01-21 오후 3:19
검찰측 주장만을 써놓은 저 글이 객관성을 가진 글인가요?
   타원     2016-01-21 오후 3:13
어짜피 나중에라도 밝혀질텐데 그때가서 조갑제는 뭐라할까? 조갑제대표님이 나이가 10년만 젊었어도 가짜라는걸 그방 알아봤을텐데,, 나이는 어쩔수 없나봐 ,,상처받을 일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아프다,그리고 나라가 걱정이다,, 조갑제를 너무 미워는말자, 이분이 박원순쇼에 완전히 넘어갔어,,,,
   뿔난애비     2016-01-21 오후 2:54
(강종원트윗)
양승오 박사님이 검찰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겸찰이 이럴 수가 있어 다 썩었어!' 라고 소리 칠 때 검사 얼굴 보셨습니까? 마치 도둑질 하다 걸린 범인처럼 일그러지며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 돌리더군요
[출처] 강종원)) 결심 공판 참관기 [링크] http://www.ilbe.com/7352673280
   뿔난애비     2016-01-21 오후 2:51
(강종원트윗)
조갑제 검찰 구형 반기는 기사 실어 보수우파 다 죽는것 막겠다더니 대한민국 팔아 먹는 반역의 길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보수우파 공멸에 앞장 서려다가 혼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데 권력이나 돈 앞에선 펜도 소용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출처] 강종원)) 결심 공판 참관 [링크] http://www.ilbe.com/7352673280
   Observer     2016-01-21 오후 1:14
이 기사를 쓴 기자는 fact check를 잘 못하고 객관적인 추리력도 없이 받아쓰기에 충실한 자로 보인다. 아니면 fact는 뻔히 알면서도 판결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서 안간힘을 쓴 것일까? 인간은 무오하지 않다. 잘 못 되었으면 인정하고 입장을 고치면 된다.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오기이다. 인정하는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잘못은 용서가 되지 않는 법이다.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지금 정황으로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솔직해 보라.
   설상가상     2016-01-21 오전 7:01
지금부터 2주후인 2월 3일....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이곳에 그 사실이 올라올까...?

이번 구형은 법정 최저형량...
재판을 통해 나타난 각종 증거를 보면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

재판장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박주신(박원순)...
피고측의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는 검찰측 감정인들(영상의)...
도대체 뭐가 켕겨서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는걸까...?

그토록 당당하게 주장하던 박주신측의 결정적인 뒤집기 한방은 어디로 갔을까...?
더구나 검찰의 구형으로 인해 타격받은 보수는 어디에 있나...?


   유신     2016-01-21 오전 2:01
이 기사만 보면
저갑제가 박원순 편드는 거 맞네
양승오 박사 나쁜 사람 됐으니까
아들 숨겨 놓고 수작 부리고 있는
박원순이 나쁜 놈 아닌가?
   지평선     2016-01-21 오전 1:31
자유나 민주를 팔아서 누구든지 억울 한 사람 만들지 맙시다.
역사앞에 당당하게 자기답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물고늘어지기 징그럽소잉 깡주랑께 물고늘어지기 원조
   유신     2016-01-21 오전 1:19
이러니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
주신이 데려다 당당하게 사진 한방 찍으면
되는데 무슨 농간을 부려 아무 것도 없이 벌금 구형?
하긴 폭동도 민주화 운동 만드는 엿장수 나라인데 뭘 바라리?
   최성령     2016-01-21 오전 12:50
혹시 이것의 착오 아닙니까?
벌금 500만 원이 아니고요
징역 500만 년이랍니다.

이이고 살 판났네
잔치잔치 별려라
오늘은 좋은 날
아니 놀고 무엇하랴!
   東南風     2016-01-20 오후 9:51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인데, 마치 판결로 오인되도록 하는군요.
판결도 구형대로 나오라고 여론압박을 가하는 느낌이 드네요.
박원순 편들어주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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