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finding/태극기 게양 반대 위원회에 국보법폐지운동가! 전문가들인가, 완장부대인가?
박원순의 비밀 兵器-'여러 위원회들' 집중취재(2)한강시민위원회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의 正體

김예헌(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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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위원회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정체 

서울시 산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문의해 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인사를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받아 엄선하여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위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선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 건설을 반대한 한강위 소위원회와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상시 게양을 반대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강위 소위원회는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 심의를 위해 구성됐다. 김정욱, 박창근, 전우용, 한봉호, 류중석, 이세걸 위원이 구성원이다. 김정욱 씨가 위원장, 나머지 사람들은 부위원장이다.

위원장 김정욱 씨는 MB정권의 4대강 개발 사업을 반대한 단체의 대표를 지냈다. 4대강 사업 반대 취지의 책을 쓰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 단체의 의장직을 맡았었고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를 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마다 반대 선봉에 섰던 인물이다.

부위원장인 박창근 씨 역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간부직을 맡았었고, ‘4대강 사업과 토건 마피아’라는 책을 썼으며, 청계천 사업 반대,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반대 등을 한 인물이다.

전우용 씨도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을 반대했고, 한봉호 씨도 같은 이력이 있다.

류중석, 이세걸 씨는 한강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의도 여객선 선착장 신축 사업에 반대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위’라 함)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성향도 의문스럽다. ‘광장위’ 위원은 9명이다. 당연위원인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한 위원은 허재완, 조숙현, 김숙경, 김전승, 강희영, 박신의 씨이다.

그 중 조숙현 위원은 변호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송두율 씨의 변호에 참여했다.

김숙경 위원은 한홍구 씨 등과 함께 평화박물관 운영위원을 맡은 바 있다. 한홍구 씨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의 시민단체로부터 김일성 찬양론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인물이다. 평화박물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옹호, 국가보안법 폐지 취지의 전시회 등을 열어왔다. 한편 김숙경 위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촉구 선언 등에 참가하기도 했다.

흥사단이라는 단체 소속인 김전승 위원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행사에도 참가한 바 있다. 흥사단은 日本 내 조선(북한)학교 무상화(無償化) 촉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 5월에는 박원순 씨 등과 함께 전교조 소속 교사 해임철회 촉구에 서명하기도 했다.

강희영 위원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이며 세월호 사고 후 만들어진 4.16연대라는 단체의 인권선언 추진위원이다.

박신의 위원은 송두율 교수 구속․수사 반대 촉구에 참여한 바 있고 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를 규탄하는 경희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이다.

전문가들인가? 완장부대인가?

일부 위원들이 소속된 단체의 성격도 모호했다. 한강 개발 문제나 광화문 광장 운영과는 거리가 먼일을 하는 것 같아서이다.

한강위 김혜애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녹색교육센터는 녹색연합의 주요 산하기구로, 녹색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이다. 녹색교육센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바 있다.

한강위 이세걸 위원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사무처 역할을 하던 단체로, 환경운동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활발히 참여한 단체이다.

단국대 교수 타이틀의 한강위 조명래 위원은 ‘환경정의’ 대표를 지냈기도 한데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가한 전력이 있다.

이름만 보면 환경만을 생각할 것 같은 단체들인데 실상은 저렇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국책사업마다 노골적 반대를 하던 이라면 한강과 관련한 정부 개발 사업에도 반대로 일관할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거 받아들인 것도 문제인데 그들만 추려낸 듯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예 한강변 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광장위 강희영 위원이 속한 여성환경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등에 참가한 바 있는 단체다. 강희영 위원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의 사용 관련 심의를 하는 광장위 소속 위원이면서 4.16연대의 위원직을 맡은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광장에 세월호 사고 관련 기념물이 설치된 사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관련 천막이 사실상 상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놓고 보면 강희영 위원의 활동이 공정했을 것이라 믿기는 힘들다. 4.16연대 주최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가 열렸을 때 태극기가 불태워졌던 일이 떠오를 뿐이다.
 
광장위 박신의 위원의 경우 도덕성도 의심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고 자료를 보면 박신의 위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문화예술위원직을 맡고 있을 때 남편인 성완경 씨가 대표로 있는 미술인회의와 자신이 이사, 자문위원으로 있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사회연구소 등에 12억 2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 된다(그의 남편인 성완경 씨는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천 의원이 개최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도덕성에 대한 의심은 공정성 의심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박신의 위원은 2004년 ‘전국 문 닫은 학교(폐교) 연합 예술제’의 마무리 심포지엄에서 폐교 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방-중앙 간 미술교류 활성화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 예술제에서는 가로 4미터 세로 7미터 크기의 한반도기 작품 만들기 행사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한반도기는 태극기를 내려놓은 다음 체제를 버리지 않은 북한과 공존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 연합 예술제는 박신의 위원의 여러 면모를 짐작케 한다. 

전문성이란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광장위 위원들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활동을 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념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광화문 광장 운영과 관련해서만큼은 공정한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원들의 면면으로 볼 때 태극기 상시 게양 허가란 있을 리 만무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막강한 홍보기구(소통기획관 휘하 뉴디미어담당)는 광장위 위원들의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왜곡된 것’이라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입장은 곧 시민의 입장이라는 요지의 해명을 했다. 이 해명이 박 시장에 대한 웬만한 비판보다 널리 퍼지고 있다. 

한강위나 광장위의 문제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박원순 체제의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관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독선적, 편향적 행정을 뒷받침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계속)

 

[ 2016-01-21, 11: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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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386     2016-01-23 오전 8:06
서울시장 자리 하나 뺏겨도 이렇게 좌익벌갱이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대통령 자리 만약 뺏기면 대한민국의 단물은 좌빨들이 다 빨아먹을 것이다.
   arock     2016-01-23 오전 12:21
박원순 시장과 청년수당을 헌법의 평등조항을 위배하여 지급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에서 횡령,배임죄로 시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수단체라도 나서라!
   정중히     2016-01-22 오후 1:00
"한강시민위원회"의 한강 개발 반대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반대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애국하자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서울시 의회, 감사원, 국정감사의 국회의원들도
이미 적화되었는가?

세상에 나라를 망치고, 각 개인보고 자살하자는 이런 위원회가
먹혀들어가는 우리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머리 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과거 615사변때 북괴군이 몰려오자 순식간에 안면을 바꾸어 보도연맹이니
완장차고 애국시민을 인민재판하여 살인하던 자들의 근성이
살아 존재하여 이 평화시에도 이미 서울시를 점령한 것 아닌가?

대명천지 가장 투명해야 할 서울시정이 이 어둠의 세력에게 점령당하여
퇴락해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악의 세력을 몰아 내야 할 것이다..
   기본정석     2016-01-22 오후 12:47
한숨 나온다.
   ¼®Agraveuuml     2016-01-22 오후 12:07
태극기 게양 반대, 국보법 폐지 운동가, 국책 사업 반대 등을 하는 자들들을 보면서 또 어느 목사님의 강연이 생각난다. "대한민국은 통일만 안 되었지 이미 적화 된 나라다"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과 인권, 북핵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는 이들은 이적세력 또는 자생적 친,북 종북, 좌파가 아닌지 마음을 터 놓고 말하기도 두려운 세상인것 같다. 이미 그들만의 조직이 활보하는 서울시라는 생각을 전에도 많이 해 봤습니다.
   유신     2016-01-22 오전 2:08
서울시를 대선 캠프로?
패거리들 밥벌이 수단으로?
이 자의 사악한 짓거리를 제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죠?
   뉴트리노     2016-01-21 오후 11:30
좌빨들은 이렇게도 저희들끼리 돌봐주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서 좌빨짓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뭉치고 있는데, 왜 애국보수 진영은 뿔뿔이 흩어져서 눈물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지???
   법과 도덕     2016-01-21 오후 10:21
조갑제씨는 이런 글도 실어주면서 우익인척 하면서 박주신 좌파 박원순 편들어주고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 5.18 분석최종보고서 >책을 읽어보면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침투한 걸 알게됩니다. 그러나 조갑제씨는 모른 척 합니다.
   해리슨 김     2016-01-21 오후 10:01
이런 짓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 짓을 하도록 원숭이를 뽑아 준
서울시민과 선거에서 진 새누리당이 나쁜 놈들이다.
원숭이 본성이 그런 줄 알면서도 뽑아 주고 선거에 지고.
욕할 필요없다. 법대로 한다는데.
어차피 남 등쳐서 사는 기생충들인걸.
빽도 없는 서민들은 엄동설한에 죽어난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그들에게는.
   기본정석     2016-01-21 오후 7:26
이넘들 서울광장에 인공기가 날려야 정신차리겠나.
그리되면 레닌 할아버지 말대로 일차로 단두대로 갈놈들이
바로 공산주의자와 함께 했던 자본주의 물먹은 너희들이란걸 모르냐.
결국 이쪽저쪽 갈데도 없는 불쌍한 친구들.
남로당이 북으로가서 어찌됬나봐라.진골 당원임에도
하루살이 목숨이였다.불쌍한 밥줄들이여 대한민국
존재하는것에 감사해라.인공기 앞에서 통곡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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