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양승오 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6명에게도 벌금 3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記者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검찰 측 구형 論告(논고)의 요점들을  정리했다. ※아래 〈〉안의 글은 기자가 정리한 검찰 측 구형 이유들.

 검찰의 구형 이유들을 요약하면, 양승오 등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의 落選(낙선)을 목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公的(공적) 기관에서 박주신에 대한 검증 및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주장을 하기 전에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檢, ‘대리신검은 불가능’
 
 구체적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제3자에 의한 代理신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피고인들은 박주신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신검을 할 때 신분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사, 간호사 등은 MRI 촬영을 할 때 신분확인이 가능했었고, 공개신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하고 있다.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며) 보이는 바와 같이 당시 촬영된 사람은 박주신이고 의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촬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대신 MRI를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代理신검을 사전에 연습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신검 전에 명지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면서 대리신검을 연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지병원 MRI와 세브란스 병원 MRI의 피사체가 동일하고, 명지병원 부원장 등은 박주신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 외에는 대리신검을 연습한 증거가 밝혀진 바 없다.>

 피고인들이 핵심의혹으로 제기해온 ‘MRI 바꿔치기’ 역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들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신검을 할 때, 73번 MRI 촬영실에서 제3자가 MRI를 촬영하면서 박주신이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한 74번(注: 실제 박주신이 MRI를 촬영한 방) MRI 촬영실로 출력물을 송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MRI 장비 업체인 P사의 김○○ 팀장은 73번 MRI와 74번 MRI는 제조회사가 달라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73번 촬영실에서 촬영한 MRI를 앞에서 본 동영상에 나타난 74번 MRI 촬영실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73번 촬영실에서는 60대의 유방암 환자가 MRI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 씨, ‘연령을 측정해달라’는 질문에 답변 회피’

 검찰은, ‘피고인들은 MRI 황색골수비율이 30대 이상의 것으로 20대 박주신의 MRI로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했다. 그 근거로 양 씨가 제시했던 ‘황색골수비율’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피고인 양승오는 박주신의 세브란스 병원 MRI 촬영 다음 날, TV뉴스에 나온 몇 장의 사진만 보고, 단순히 目測(목측)으로 황색골수분포 비율이 절대로 20대에선 볼 수 없고, 35세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수치라며 박주신의 MRI로 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박주신의 MRI는 골수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양승오는 범행 시 MRI 원본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나온 사진 화면만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양승오 스스로도 MRI 영상을 화면 캡처한 사진파일만으로는 황색골수비율을 측정할 수 없다고 증인신문시 自認(자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 증인신문 당시 MRI 두 장을 양 씨에게 제시, 연령 측정을 요구했으나 양 씨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했다.

<…보시는 MRI는 피고인 양승오를 증인신문 할 때 제시하면서 연령을 측정해보라고 요구한 사진이다. 그런데 피고인 양승오는 두 사진 모두 ‘황색골수비율이 40% 이상일 것만 같다’고만 증언하였고, ‘연령을 측정해달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결국 피고인 양승오도 이런 사진만으로는 피사체 연령을 확신할 수 없고, 20대 황색골수비율이 평균적 측정치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평균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주신 씨가 低價 아말감으로 치아를 치료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요양급여 심사 청구 내역’ 등 자료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고 했다. 특히 박주신 씨가 병역회피를 위해 치과의사 문 모 씨와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전한 평균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피고인들은 低價(저가) 아말감으로 치료받은 치아는 강남 중산층 자제가 치료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박주신의 MRI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치과의사 문○○은 2005년부터 박주신을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요양 급여 심사 청구 내역 등에 의하면 박주신이 아말감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박주신은 병역회피를 위해 2005년부터 예견하고 문○○과 공모하여 제3자를 섭외 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건전한 평균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다…>

 檢, 피고인 측 감정위원들의 자격에 의문 표해

 작년 11월, 검찰 측 감정위원 3인과 피고인 측 감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 감정단이 주신 씨의 공군 엑스레이, 영국 유학 비자用 엑스레이, 2011년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세 개를 가지고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했었다. 이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공군에 입대할 때 촬영한 엑스레이와 유학 비자용으로 촬영한 엑스레이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두 엑스레이는 박주신이 맞지만 자생병원에 촬영한 엑스레이는 앞의 두 개의 엑스레이와 다르므로 박주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일부 다른 부분은 촬영 각도와 관전압 등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중에 감정한 엑스레이는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내세운 감정위원들의 자격에도 의문을 표했다.

<…검찰 측 감정인인 영상학과 의사들은 오히려 임상학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의할 때 세 개의 엑스레이 피사체를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에 반해 피고인 측 감정인 의사들은 모두 영상학과 전문의가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견지에서도 엑스레이보다 MRI와 CT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므로 촬영 각도 등이 다른 엑스레이를 근거로 MRI를 촬영한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檢,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장을 하기 전에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 양승오는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求刑에 앞서 ‘소문이나 제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객관적 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 소문이나 제보가 허위로 판명된 이상 확인노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고 ▲公的인 기관에 의하여 한 번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표현을 단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