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및 경과>

 박주신(박원순 서울시장의 長男)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주신 씨는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 병무청에 제출, 이를 근거로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받아 公益근무요원으로 2년간의 兵役을 마쳤다.

 당시 강용석 의원과 일부 의사들은, 주신 씨가 촬영한 MRI가 ‘20대 중반 남성이 아닌 30~40대 過체중 남성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주신 씨는 2012년 2월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시청 출입기자 등이 入會(입회) 하는 가운데 공개 MRI 촬영을 했다. 촬영 직후 세브란스 병원이 “병무청에 제출된 MRI는 주신 씨 것이 맞다”고 해 사안은 일단락 되는 듯했다(당일 강용석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발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朴 씨의 세브란스 MRI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대리신검’, ‘바꿔치기’ 가 확실하다는 단정적 주장도 나왔다. 박원순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을 SNS 상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씨 등을 검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했다. 검찰은 ‘세브란스 촬영으로 진상이 규명됐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 씨 등 일곱 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20일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양승오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오는 2월3일에 선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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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박원순 시장 측은, 아들 주신 씨 관련 의혹을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양승오 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소장에 ‘범죄일람표’를 붙였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상에 게재한 글 중, 범죄 혐의(注: 박주신 씨에 대한 허위사실)가 있는 내용들을 적시해 놓은 것이다.

 이 문건에서 피고인들은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세브란스 병원이 주신 씨의 ‘대리신검’, ‘MRI 바꿔치기’를 주도한 것처럼 단정한 것으로 나온다(검찰은 의혹 제기가 아니라 단정적 주장을 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범죄일람표 일부를 原文 그대로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2012년 2월22일 오후 2시 여론에 밀려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실시된 기습적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피고인 ○○○)
 ● 대한민국의 수도를 책임지는 시장이 그 나라의 저명한 의사들과 기자들을 동원해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바보로 만드는 사기극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
 ● 세브란스에서 MRI 바꿔치기를 통한 사기극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피고인 ○○○)
 ● 모니터 상에 다른 사람의 MRI를 띄우는 것은 손쉽게 가능하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려면 MRI를 찍은 사람인 ‘박주신’의 신체 임의 부위에 마커(표시장치)를 붙인 후 MRI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황상 MRI 바꿔치기가 분명하다. (피고인 ○○○)>

 2012년 2월22일 박주신 씨의 세브란스 병원 再檢(재검)을 총괄한 사람은 윤도흠 교수(現 신촌 세브란스 병원장·신경외과)였다. 尹 교수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경추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이다. 피고인들 시각에서는 ‘대리신검’과 ‘MRI 바꿔치기’를 주도(또는 방조)한 인물에 해당한다.

 2015년 7월21일 이뤄진 윤도흠 교수에 대한 證人訊問(증인신문) 기록을 구해 읽어보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MRI 바꿔치기’, ‘대리신검’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尹 교수를 두고 격렬한 攻防(공방)이 오고 가는 게 자연스럽다.

 증인신문 녹취록를 보면, 양승오 씨 등 피고인들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조차 尹 교수를 몰아 붙이지 않는다(못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대리身檢의 핵심 인물’(박주신 의혹 제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을 앉혀놓고 이뤄진 訊問 치고는 부드럽고 싱겁다는 느낌마저 든다. 윤도흠 교수는 일부 의혹 제기 의사를 겨냥, 훈계조로 질타하고, 관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실려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도흠 세브란스 병원장은 피고인 측 이헌 변호인이 ‘증인은 세브란스 병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가요’라고 묻자 이렇게 말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피고인이 ‘내가 아는 전문의가 MRI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물었다. 윤도흠 교수는 화가 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제가 SNS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쓴 글도 봤습니다. 이렇게 심한 디스크에서는 환자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써서 제가 진짜 레지던트 교육을 잘못시켰고 이런 의사를 어떻게 전문의로 만들었나, 전문의 과정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문의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야기한 의견이 몇 분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대리신검’의 주역이라고 여겨지는 윤도흠 교수가 이런 훈계조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질문을 던진 피고인은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그 직후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양승오 씨가 윤도흠 교수에게 질문을 던진다.

<문: 증인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항, 어떻게 보면 95% 표준편차 바깥의 경우가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앞의 평균치 쪽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증인은 그 현장에 있었고 발표를 한 분으로서 상당히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영상은 항상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런 일에 휩쓸리고 있는 의사 동료가 상당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증인이 총괄 주치의로서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실 마음이 없나요? 증인도 틀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는 의사면허를 걸었거든요.
 답: 누가 틀리고 안 틀리고의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드문 경우라고 없다는 쪽으로 인식해선 안돼”

 여기서 양승오 씨가 ‘표준편차’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전에 ‘피하지방 관련 표준편차’에 대한 訊問(신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녹취록을 보면, 양 씨 질문에 앞서 피고인 측 이헌 변호사가 尹 교수에게 질문을 했다. 李 변호사는, “20대에서 관찰하기 힘든 경추부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소견들이 박주신 씨에게서는 나타난 것으로,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국의사총연합의 발표(2012년 2월24일字)를 인용해 尹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尹 교수는, ‘피하지방이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95% 표준편차에서는 벗어나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드문 경우는 맞지만 그 드문 경우라고 해서 없다는 쪽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의 ‘양승오-윤도흠 問答’을 자세히 보면, 양 씨가 의학적 논거를 들어 尹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실 마음은 없느냐’, ‘저도 틀릴 수 있고’, ‘의사면허를 걸었다’는 식의 말만 할 뿐이다. 양승오 씨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틀릴 수도 있는’ 정도의 의혹 제기를 해서가 아니다. ‘박주신은 가짜다’, ‘대리신검이 확실하다’고 단정했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장에 붙은 범죄일람표에는 양 피고인이 SNS 등에 올린 글들이 적시되어 있다.

<●박서울시장 아들 ㅂㅈㅅ 건은 황당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 당시 연세대 의사들도 속은 것으로 짐작합니다. 국격과 국민의 품위를 위해서 꼭 진실을 밝혀내어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 병역의무를 가벼이 여기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박원순의 2대 세습 병역기피건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양, 대리신검, MRI 바꿔치기, 신체검사 미실시, 병무청 직무유기, 무자격 병원/의사, 공무원과 브로커 개입, 권력자 등 모든 범죄 유형이 다 동원된 범죄비리 백화점입니다.>
 
 ‘대리신검’, ‘MRI 바꿔치기’의 책임자 格인 윤도흠 병원장을, 양승오 피고인은 더욱 강하게 몰아 붙였어야 했다.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실 마음이 없나요? 증인도 틀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는 의사면허를 걸었거든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통하는 꼼짝 할 수 없는 증거와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 진찰소견이나 증상 차이 있어”

 이 증인신문에서 檢事는, 윤도흠 교수에게 再檢 당시 자생한방병원 피사체와 병무청 CT와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했는지 등도 물었다. 

 <문: 증인이 2012.2.12.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및 재검증 당시 자생한방병원의 피사체 및 병무청 CT와 검증 당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피사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국한된 것이었나요? 아니면 박주신이 MRI 피사체와 같은 증세를 가지고 병역 등급을 재판정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까지 검토한 것인가요?
 답: 보통 척추 디스크는 영상학적으로 보는 것과 환자의 증상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심해도 처음에는 수술하지 말고 지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과도한 수술을 피하고자 自淨(자정)노력을 했고요…(중략) 그때 그 문제(注: ‘대리신검’, ‘바꿔치기’ 논란을 의미하는 듯)가 제기되었을 때 영상학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사실이고 그 분(注: 박주신)에 대한 진찰도 했지만, 그 진찰한 것이 그 분의 MRI 소견과 딱 맞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항상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략)> 

 尹 교수의 위 답변을 요약하면, 환자의 실제 증상이 MRI 등 영상의학적인 소견과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면 군대 면제 받을 정도의 重症(중증)의 디스크가 있는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평생 아무 일도 못해야 한다. 이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디스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尹 교수는 또 ‘군대라는 훈련 기간 동안 나빠질 찬스가 많아서 못 가게 하는 것일 뿐이다. 주변에 척추 때문에 군대를 못 가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젊은 사람치고는 등에 지방 많다고 생각’

 녹취록에서 檢事는, “2012년 2월22일에 촬영된 세브란스 MRI 피사체 통 속에 들어간 박주신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있는가요”라고 물었고, 尹 교수는 “여태까지 제 경험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것이 핵심 쟁점(代理신검 의혹 등)과 관련해, 검사와 尹 교수가 녹취록 상에서 나눈 問答(문답)의 전부다.

 檢事는 또 “증인은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이 끝나고 난 후 촬영실 밖에서 간이침대에 박주신을 눕힌 후 問診(문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문진을 할 때 박주신이 피사체와 같은 증상(注: 디스크)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도흠 교수는 “그때 저만 판정한 것이 아니다”며 “척추정형외과의 이환모 교수가 같이 진찰을 했다”고 답변했다. 尹 교수는 “진찰소견을 봤을 때 특이하다고 느낀 것은 젊은 사람치고는 굉장히 등에 지방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 이래서 등 쪽에 지방층이 두껍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증인신문 녹취록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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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흠 병원장 증인신문 발췌>

 '디스크 환자라고 판단'

<문: 증인이 MRI실에 갔을 때 이미 촬영하고 있어서 척추사진이 뜨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증인도 같이 봤지요.
 답: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문: 디스크증상이 있다는 영상소견이 보이나요.
 답: 영상소견은 당연히 같이 봅니다.
 문: 증인이 이학적 검사하기 전에 영상소견을 먼저 보게 된 것이네요.
 답: 예, 영상소견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니터로 보는 것이 첫 번째인데 모니터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이 완성되면 팩스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있지만 일단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로 봅니다.
 문: 증인이 보니까 ‘디스크 환자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답 : 예.
 문: 증인은 이미 영상소견으로 디스크 환자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진을 했겠네요.
 답: 모니터로 먼저 봤으니까.
 문: 만약 그런 소견을 안 보고 증인 보고 어떤 환자를 눕혀놓고 이 사람이 디스크 환자인지 정상인인지 문진으로 구별해 보라고 할 때 증인이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요.
 답: 지금 제 나이에 MRI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2~3마디 나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질환일 수 있고 노화현상일 수 있습니다. 정상인과 아닌 사람을 단순한 문진만 갖고 그분이 다친 경력이 최근도 아니고 한참이 지났다면 단순 문진으로 디스크 환자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힘듭니다.
 문: 박주신이 디스크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입장에서 그 판정하는 요소로서 증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영상소견인가요, 문진인가요.
답: 문진이나 이학적 검사는 그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상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 쪽에 먼저 관심을 두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같이 한 것입니다.
 문: 영상학적으로 디스크 소견이 나오는데 문진 상으로 디스크 소견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답: 굉장히 많습니다.
 문 : 이학적 검사로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나 MRI 사진으로는 디스크 소견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답: 예, 증상이 디스크와 일치가 되는데도 디스크가 아닌 경우는 5% 정도로 봅니다. 이학적 검사가 환자의 주관적인 痛症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4명이 모여서 낸 결론'

 <(증사 제28호증 기자회견 발표문)
문: 박주신의 MRI 촬영한 이후 세브란스병원은 “박주신의 2011. 12.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과 오늘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판독한 결과 동일인으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발표를 하였는데, 4가지 의학적 근거는 증인의 의견인가요.
답: 아닙니다. 그때 4명이 모여서 낸 의견입니다.>


 '전문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세브란스병원에서 타인의 MRI 영상 자료를 박주신의 74번 MRI 촬영 자료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답: 의혹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메일을 받았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의혹제기는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74번방에서 찍었다는 것으로 의혹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서 찍은 사람은 박주신이 맞고 옆방에서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의혹제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세브란스병원장으로서 피고인들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가요.
답: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세브란스병원의 한석주 교수는 박주신에 대한 MRI 촬영 당시 본인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영상자료가 박주신의 자료로 바뀌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ㅈ제기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처음에 인지하게 된 것이 그 전 주 일요일에 한석주 교수가 SNS에 올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석주 교수는 소아외과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가입니다.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 MRI 보는 부위가 있고, 제가 아무리 척추환자를 그렇게 많이 봤어도 소아외과 분야의 MRI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분야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이거 잘못되면 세브란스병원 개망신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다음날 박주신이 세브란스병원으로 와서 검사한다고 하기에 속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타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저희는 한석주 교수를 변명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 때문에 한석주 교수를 프로텍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저는 그때 부원장으로서 세브란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판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날 판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연락하지 않았지만 한석주 교수에게 이런 판정이 났다고 알려주면서 기자회견할 때 함께 사과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문: 공개사과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했나요.
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프로텍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 그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답: 일반인들이 그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했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절대 소아외과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제가 소아외과 분야에 문외한이듯이 그분은 척추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그 대학의 의과대학교수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 가지고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척추전공이 아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예외는 있다'

<(증 제541호증 보도자료 '박주신씨의 공개검증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입장'를 제시하고)

문: 자생한방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MRI 에 나타난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 2012. 2. 22. 세브란스병원의 발표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 2. 24. “20대에서 관찰되기 힘든 경추부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들이 박주신 씨에게서는 나타난 것으로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증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인가요.
답: 제가 1년에 7,000명의 외래환자를 25년 동안 봤습니다. 저는 척추만 봅니다. 15만 명 정도의 환자를 보면서 의외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20대에 피하지방이 많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요. 하지만 15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최소한 1,000명 가까이는 일반적인 관측에서 어긋나는 환자를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