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finding/미국과 NATO의 뻔뻔한 NPT 위반 사례
戰時에 핵무기 관리권을 他國에 넘기는 '핵무기共有제도'가 NPT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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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조와 2조에서 核보유국이 非보유국에 핵무기나 그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넘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다섯 나라는 (NATO 체제 안에서) 1960년대부터 NPT의 가장 중요한 이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핵무기 공유 제도'(Nuclear Weapon Sharing)를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의 미군 기지엔 160~240개의 전술핵무기(수소폭탄)가 있다. 평화시엔 미군이 관리하지만 전쟁이 나면 주둔지 국가의 전투기 등에 핵폭탄이 移轉됨으로써 그 사용에 공동참여한다.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NPT 조약 위반이지만 미국과 NATO는 이렇게 강변한다.
  
  "평화시엔 미군이 핵무기를 관리하므로 NPT 위반이 아니다. 전쟁이 터지면 NPT는 무효화되므로 그 규정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
  
  뻔뻔하다고 할 정도의 恣意的인 해석이다. NPT 조약 어디에도 '이는 戰時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NPT 조약이 미국, 영국, 소련 사이에서 합의되어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에서 '핵무기 공유 제도'가 조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당시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억지에 가까운 이런 요지로 반박하였다(NATO에 보낸 편지에서).
  
  'NPT엔 무엇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고 무엇을 금지한다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明示的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배치할 수 있다.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비행기, 미사일 등을 非보유국에 팔아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팔 수 있다. NPT가 戰時에도 적용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NATO는 戰時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약한 나라가 이런 억지 해석을 하면 당하겠지만 NATO에 가입한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이 편리한대로 해석을 하고는 지금까지 '핵무기 공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전중인 敵이 NPT를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는데도 한국은 고분고분한 모범생처럼 NPT를 존중한다.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도, 주인이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지킨다면서 갖고 있는 총도 들지 않고 대응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치자. 死後에 모범 시민상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국가가 국제법을 지키다가 핵폭탄을 맞고 소멸한 뒤 유엔은 그 나라에 '모범국가賞'을 줄 것인가? 역사는 아마도 '노예근성賞'을 줄 것이다.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제1조
  핵무기보유 조약 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
  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 보
  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
  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2조
  핵무기 비 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
  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
  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
  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
  을 것을 약속한다.
  
[ 2016-02-05, 23: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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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석     2016-02-06 오후 12:36
그문제는 과거 여러번 지적 됬었다.터키도 미군핵의 30 %정도
쓸수있다.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그게 안되면 우리가 핵에 희생되도
괜찮다는 얘기다.이젠 시간이 없다.뭐든 빨리 해라.
   얼핏보다가     2016-02-06 오전 3:24
이렇게....동맹국 미국이라도...국익과사안에 따라..뻔뻔하다는 용어를 쓰면서 비판을 할줄 알아야...
데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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