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 시대의 규칙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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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은 백가쟁명의 시대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이익집단은 그들대로, 이념집단도 그들 대로, 농민은 나름대로, 철거민도 한껏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소리높이 외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외칩니다.
  
  그러다가 싸움박질, 고소 사태, 음모, 선동, 저질 폭로로 악화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는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모두 에너지가 넘칩니다. 한 사회의 활동력을 보여주는 기름 소비량은 세계 8위입니다. 하여튼 에너지와 감성이 충만한 사회이고 시절입니다.
  
  이런 사회도 룰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싸움을 열심히 하되 이 룰 안에서 해야 사회와 국가가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 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과 견제가 이뤄져야 하며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력이 나서서 법을 무시하고, 언론자유를 제약한다면 백가쟁명은 룰이 없는 약점잡기나 흠집내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장글이 되는 것이지요.
  
  자유민주사회에서 권력과 언론은 경쟁과 견제관계입니다. 권력이 언론의 비판이 싫다고 언론인 뒷조사를 한다든지 전화를 도청한다든지 홍위병이나 전화부대를 내세워 협박을 한다든지 하면 벌써 자유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룰이 무너집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합니다. 이것은 권력자에 의한 민주주의 탄압입니다.
  
  민주사회의 경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법치와 언론자유의 룰 안에서 당당하게 이뤄지면 그 결과는 그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예컨대 반미 촛불 시위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미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미와 친미가 법치의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하고 국민들의 심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정부가 반미 시위만 허용하고 친미 시위를 막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한국사회를 좌경화시킵니다.
  
  권력자가 이런 언론자유 침해 행동을 한다면 이는 독재로 규탄받고 상황에 따라선 타도되어야 합니다.
  반미 시위대를 교육하고 설득하여 친미로 돌려놓겠다는 발상은 교육자적 발상입니다. 민주사회의 정치인이라면 반미 시위를 허용하고 친미 시위도 허용하여 두 세력이 당당하게 대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진로가 정해지도록 공정한 게임을 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자가 나서더라도 그가 법치와 언론자유를 훼손시키지 않는가 감시해야 합니다. 법치와 언론자유를 선동과 권력으로 훼손시키는 자는 독재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기본입니다.
  
출처 :
[ 2003-01-03, 20: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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