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섣불리 공적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자체로는 이미 해소된 의혹이거나 의혹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법원의 1심 판결, 심규홍 부장판사)》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 6·4지방선거(2014년) 당시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1심)했다.

또 다른 피고인 김◯◯(치과의사)·이◯◯(출판업) 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 서◯(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이◯◯(주부)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김◯◯(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김◯◯(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양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양 씨와 함께 기소된 6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허위사실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이 40을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등급을 바꾼 대리 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 등의 글을 게재하며 단정을 한 것을 크게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과 해당 후보자 개인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할 때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병무청, 세브란스병원, 검찰 등 공적기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적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그런 노력을 다 하지 않았으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에 합리성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에도 이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우리사회 공동체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승오 씨에 대해 “인터넷에 유포된 주신 씨의 MRI를 보고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을 통해 대리 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미필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라면 허위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 씨 등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반대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은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가 다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박사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2014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제기해온 박주신 씨 관련 병역의혹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박 씨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아말감은 수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온도 100도 이상이 아니면 보철물로 문제가 없다. 통상적 아말감 치료를 한 것으로 ‘박주신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 지급 내역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진 공개신검에 앞서 일산명지병원에서 사전에 MRI를 찍은 데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차원이었으며, 촬영대상은 박주신 씨가 맞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 공개 신검 당시 박주신 씨가 74번 MRI 방에 들어가고 대리 신검자가 73번방에 들어간 뒤, 74번 영상 모니터에 73번 방 화면을 송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73번과 74번 “기기 간에 전송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브란스 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와 MRI 촬영장비 간의 시간 차이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같은 장비들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오류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촬영한 박주신 씨의 공개신검 영상의 인물은 박 씨가 맞다고 밝혔다. ▲병무청 CT, 자생병원 MRI, 세브란스 MRI 모두 동일인의 것이다. ▲'황색지방골수비율이 젊은 사람(박주신)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황색지방골수비율만 가지고 피사체의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신 씨는 2011년 8월 현역병으로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2011년 12월 재검에서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을 받았다.

사진-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참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1선고까지 일지

△2011년 8월29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8월30일: 주신 씨, 흉부 후전면(PA) 엑스레이 촬영
△9월2일: 주신 씨, 허벅지 통증 호소로 귀가 조치
△9월27일: 박원순, “고교시절 축구시합 중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 있었는데 훈련 중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위한 귀가 조치를 받았다. 치료 후 10월 말에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밝힘
△10월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2월9일: 주신 씨,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12월27일: 주신 씨, 재검에서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2012년 1월5일: 언론, 주신 씨 병역 의혹 보도
△1월8일: 강용석 의원, 블로그에 주신 씨 관련 병역의혹 제기
△1월9일: 강용석, 병무청에 주신 씨 MRI 필름 요구. 주신 씨 진단서 발급한 혜민병원 의사 병역비리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공개
△1월10일: 강용석, 언론 통해 병역 의혹 공식 제기
△1월18일: 강용석, 의원직 사퇴 선언. 혜민병원 의사 K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용석 고소
△1월24일: 강용석, 자생한방병원의 MRI와 병무청의 컴퓨터단층촬영(CT) 관련 의혹 제기
△1월30일: 강용석,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2월8일: 강용석, 감사원에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월14일: 강용석,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 공개하며 바꿔치기 의혹 제기
△2월20일: 주신 씨, 엄상익 변호사 선임하고 병무청에 개인정보공개 동의 박원순, 아들이 병무청 MRI 사진 공개 선언
△2월22일 주신 씨,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 실시. 병원 측 박원순 아들 MRI 본인 것 확인. 강용석 사퇴
△11월9일: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다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주신 씨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13년 5월29일: 검찰 무혐의 처분

△2014년 4월21일: 법원 L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6월4일: 박원순, 서울시장 재당선
△11월: 검찰, 박원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승오 씨 등 7명 불구속 기소

△2015년 9월1일: MBC,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 기피 의혹 수사> 제목으로 보도
△9월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날 보도 관련 MBC 상대 형사 고발 입장 밝혀
△9월9일: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룬 MBC 보도 담당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
△10월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시장 공관에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발송
△10월6일: 박원순, 강용석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1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10월7일: 박원순, ‘아들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발표
△11월20일: 법원, 주신 씨 증인소환했으나 불출석
△12월22일 법원, 주신 씨 증인 재소환했으나 불출석

△2016년 1월20일: 검찰, 양승오씨 등 7인에게 벌금 300만~500만원 구형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양승오 씨 등 7인에 대해 벌금 700만~150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