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미사일 발사(2월7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2월10일) 등 안보 상황이 벌어졌을 당시, <중앙일보>의 칼럼, 對北(대북) 관련 기사의 論調(논조)를 살펴보았다.

 김영희 씨 글의 세 가지 특징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중 대표적인 인물은 김영희(국제문제 대기자·前 중앙일보 편집국장) 씨다. 그는, 4차 핵실험(1월6일) 이후 <美中 휴전과 공조만이 답이다>(1월8일자),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2월5일자)란 두 개의 記名 칼럼을 썼다.

 그의 칼럼에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는 兩非論이다. 美日中의 외교정책 설명할 때 그는 세 나라 모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한국 정부에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댄다. 두 번째는 군사적 압박이 포함된 對北제재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北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자위적 핵무장 등 군사력 증강에 의한 北核 문제 해결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

 親北 매체 인용, ‘핵동결과 韓美합동군사연습 맞바꾸자’

 2월5일자 칼럼에서 김영희 씨는 북한 외무성 산하기관인 군축평화연구소 소속 최은주라는 사람의 기고문을 인용, ‘북한정권의 주장하는 핵 모라토리엄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교환은 對北제재와는 별도로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핵 모라토리엄은 ‘핵동결’을 의미).

 金 씨는 “대북제재는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도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崔의 주장을 인용해, “핵 문제 해결의 최종 단계는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라고 강조했다. 金 씨는 “(평화협정에) 앞선 단계가 北美수교다. 北美수교의 조건으로 이제는 비핵화는 바랄 수도 없다. 그래서 핵 모라토리엄이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모라토리엄의 교환 대상으로 北美수교보다 韓美합동군사연습의 중단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잘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를 하기보다는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핵동결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기자는 먼저 金 씨가 인용한 崔의 기고문 원문을 읽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용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글이었다. 金 씨 자신도, 최은주의 기고문을 게재한 NK뉴스에 대해 “채드 오 캐럴이라는 親北 인사가 워싱턴에서 운영하는 매체”라고 말했을 정도다. 참고로 최은주가 소속된 군축평화연구소란 곳은, “북한의 對南정책에 대한 선전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 참조)고 한다.

 ‘평화협정’이란 함정

 鄭夢準(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14일 자신의 블로그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美北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鄭 의원은 “우리 내부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평화협정 체제를 교환하는 것만이 北核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만약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한반도 內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은 韓美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있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美北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정전협정 체제가 해체되면 유엔사도 해체될 수밖에 없고, 이는 美軍 주둔의 중요한 근거가 사라진다고 鄭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는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므로, ‘평화체제’가 온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오산>,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희생과 불편도 꺼리는 우리의 비겁함과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일부 세력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김영희 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처럼 느껴진다. 

 北과의 대화에만 초점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8일字 칼럼에서 김영희 씨는 북한의 도발 억지책 중 하나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일환으로 ‘동북아평화협력기구’를 출범시켜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金 씨의 주장이다.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과 다자와 양자 대화를 계속하면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원하는 北美관계를 정상화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대적인 것이 아님을 납득시켜야 한다… 김정은은 슬기롭고 교활하게 ‘약자의 힘’을 극대화 하고 있다.>

 김영희 씨는 對北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핵무기라는 것은 실전용이기 보다는 위협용”이라고 주장했다. 金 씨는 “북한의 자칭 水爆(수폭) 실험에 이성을 잃은 과민반응과 핵주권론이 적절한 대응책이 못 된다”고도 했다.

 金 씨의 이런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敵이 핵실험을 했다면, 응당 자위적 조치를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자 상식이다. 그런데 그는 “이성을 잃은 과민반응”이란 표현을 쓰면서 핵실험 이후 형성된 對北 규탄여론과, 아직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핵주권론(注: 핵무장론)”을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6자회담 등)는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敵이 핵무장을 선언하였는데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협상이나 하자는 게 오히려 ‘이성을 잃은’ 자세가 아닐까?

 金 씨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직후인, 작년 8월21일자 칼럼에서는 對北 전단 살포를 비판하고,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본다고 했다. 金 씨는 “지난해(注: 2014년) 10월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석으로 잠시 남북한 간에 대화가 재개될 기미가 보였지만, 김정은의 무자비한 숙청정치와 한국 정부가 극소수 사회단체의 對北 전단 띄우기 하나를 저지 못한 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同級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兩非論에 맞춘 글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美가 한국을 中 포위망에 편입시킨다’는 표현의 오류

 그는 한국이 “미국 눈치를 너무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데 있어 미국의 암묵적 양해를 구하는 건 “시대착오적 굴종외교”라고 주장했다. 金 씨는 “미국은 한국을 중국 포위망에 편입시키려고 한미일 3각 안보체제에 들어오라, 사드를 받으라, 미사일 방어망(MD)에 참가하라고 압박하지만 판단은 철두철미 ‘한국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중국 포위망에 편입시키려고’라는 (단정적) 표현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가장 큰 나라라는 데 異見을 달 사람은 없다. 사드 배치·MD 등은 우리나라가 북한의 도발로부터 自國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얻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자위적 수단이다. 사드나 MD 모두 韓美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 미국과의 정당한 군사적 협조란 뜻이다. 金 씨가 쓴 이 대목을 읽으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준다. 북한의 핵무장은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 중국과 북한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더 비판하는 논조, 이게 <중앙일보>의 社是인지 의문이 든다.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 재배치도,
 사드도, 개성공단 폐쇄도 부정적인 김진국

 김진국 씨(중앙일보 대기자·前 중앙일보 논설주간)의 글도 김영희 씨의 시각과 비슷하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字 기명 칼럼 <공포의 균형, 평화의 균형>이란 글에서, 자위적 핵무장은 물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더 나아가 사드 배치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위적 핵무장 발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자체 핵무장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경제제재와 고립은 물론 북한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진국 씨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노태우 정부 때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게 북한 압박용이었는 데, 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사드 배치 역시 전문가의 말을 빌어 ‘요격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는 핵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해도 요격 지점이 남쪽 領空(영공)인 점, (北 미사일이) 태평양을 넘어가기 전에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드가 “미국용 방어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드는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을 북한 쪽으로 밀어내는 작용만 한다. 통일에는 더 큰 장애”라고 단언했다. 개성공단 폐쇄도 “우리만 카드를 버리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國論 분열 우려 있는 극단적 주장’?
 
 <중앙일보> 보도 기사에도 上記 두 사람의 주장과 비슷한 양비론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2월15일자 5面에 실린 <핵무장론에 북풍기획설, 안보 위기 파고드는 극단 주장들>이란 제목의 기사다. 신문은 핵무장론을 음모론에 기초한 ‘北風(북풍)기획설’과 同格(동격)에 놓고, “이성적 토론을 막고 國論(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극단적 주장”이라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2월13일~14일) 결과를 기사에 소개했는데, 자위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이 67.7%, 반대가 30.5%로 나타났다. 두 개의 이슈를 同格으로 비교한 것도 무리지만, 자위적 핵무장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그마저도 자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를 ‘국론 분열’, ‘극단적 주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을 자행해 우리 국민 49명(천안함 46명, 연평도 3명)을 살해하고, 不法 핵실험을 네 번이나 했다. 북한은 6자회담이라는 틀이 유지될 때에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매번 어기며 소위 ‘벼랑 끝 전술’만을 구사, 불량집단로서의 면모를 全세계에 보여줬다. 6자회담은 이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실효성이 없다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2년) 역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그 命運을 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지할 실질적 조치 중 하나로 자위적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진 것도 그 때문이다.


 兩金氏 칼럼의 일관된 흐름

 그러나 김영희 씨의 칼럼과 김진국 씨의 칼럼,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런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북한정권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들과의 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양비론을 통해 한반도 安保상황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자위적 핵무장 여론에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한다.

 2월18일 기자는, <중앙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이 같은 論調에 대한 편집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편집국장은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만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중앙일보>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위의 세 글을 종합하면, 이 신문사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가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도, 사드 배치도, 자위적 핵무장도, 對北제재도 하지 말고 核前무장 해제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총을 든 강도를 만난 주인에게, '경찰을 부를 생각을 하지 말고 강도와 대화하라'는 권유를 한다면 이는 항복하라는 충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