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소위 ‘병역 비리 의혹’은 17일 1심 판결에 의해 거짓으로 판정됐다. 재판부는 양승오씨 등을 비롯한 피고인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주신씨는 병역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규홍 부장판사는 양씨 등에게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세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 판사의 논리는 간단하다. 의혹 제기자들은 반대증거가 나와도 부정하고 종전 입장만 고수해 再犯(재범) 위험성이 크다, 公的 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의혹 제기에 신중했어야 하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다.

박주신씨 의혹은 2012년부터 제기돼 장장 4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 강용석 前 의원이 박주신씨의 MRI 사진에서 보이는 지방 두께가 박주신씨일 수가 없다는 의혹 제기를 하면서 시작했다. 박주신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再檢(재검)을 했고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는가 싶었다.

그러자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과장이 등장, MRI 사진의 ‘골수신호강도’가 20대일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금 불거졌다. 이번 재판은 양승오씨 등 골수신호강도論을 믿고 주창한 7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었다.

박주신씨 사건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박효종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등장 前後로 나뉠 수 있다. 그는 2015년 9월7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승오씨의 의혹이 斷定(단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달 이뤄진 <조갑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저처럼 골수를 30년 들여다 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도 속는데 일반인들이 양승오 씨 주장에 속아넘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양승오씨가 의학적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읽어본 결과 가짜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자료라는 게 박효종씨의 설명이었다.

그는 MRI 사진에서 비롯된 의혹 제기의 ‘1차 소스’ 골수신호강도를 포함, 엑스레이 사진을 통한 ‘석회화 有無 여부’ 등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을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이다.

이후 박효종씨는 그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 박원순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각종 인신공격을 당했다. 하지만 박효종씨가 등장한 지 반 년 가까이 지난 지금 1심 판결에 의하여 그의 주장은 거의 전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판결 후 그를 다시 한 번 인터뷰했다.

“전문직의 거짓선동은 전문직이 나서서 반박해야”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박효종 선생의 일요신문 인터뷰 前과 後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직 의사가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우병 사태 당시 어느 교수가 앞장서서 선동하니까 대다수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전문직의 거짓선동은 전문직이 나서서 반박해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요신문 과 인터뷰를 했을 때 대한민국 의사 어느 누구도 양승오 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양승오 씨의 '골수신호강도 연령추정론'에 현혹된 것 때문이긴 하지만, 양승오 씨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의사들도 선뜻 나서질 못하는 이유는 양씨의 거짓선동에 속아넘어간 동료의사들과 일반인들의 비난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저야 미국에 사니까 비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수우파 지도자들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양승오씨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게는 의학지식이 있으니까 저라도 나서서 싸우는 게 제가 해야만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요신문에서는 보수우파의 피해를 염려했습니다만, 그 후에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처럼 병역비리가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면 陣營(진영)의 유불리보다는 한 젊은이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의 야만성에 먼저 분개했어야 한다는 自責(자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는 박주신 씨의 프라이버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저도 양승오씨 편에 서서 再再檢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반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부가 유죄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 근거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판결이 유죄로 나오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혹시라도 ‘병역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만 再再檢(재재검)을 안 했기 때문에 병역비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식의 문장이 판결문에 나올까 우려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상세하게 논파하고 병역비리가 결코 아니라고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준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선거법 위반 有無罪(유무죄)보다는 병역 非理 여부 사실판단이 더 중요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병역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문 치과의사의 증언과 진료기록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양승오씨 편에 서서 再再檢을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자 바꿔치기 아닌 영상 바꿔치기는 확인마커 부착을 안 했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 조사 대상이었다는 걸 어느 피고인에게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과의사가 2014년 7월에 나타났다는 걸 2015년 2월에 뒤늦게 듣고 나서 비로소 양승오씨 주장을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치아가 법의학적 신원확인에 결정적인 것처럼 치과의사의 증언과 진료기록, 심평원 기록이 동일인 판단에 결정적 물증이었다고 봅니다.
 양승오씨가 병역비리라고 주장한 유일한 근거는 '골수지방 연령추정론'입니다. 양승오씨가 근거로 제시한 교과서 저자인 그리피스 박사가 쿠겔 논문에 의거해서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 양승오에게는 가장 아픈 타격이었을 겁니다.
 재판부는 골반골절은 우측이고 디스크는 좌측이니까 좌우로 번갈아 통증을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세부적인 문제에까지 주의 깊게 살펴서 엄밀한 사실판단을 해줬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 ‘전라도 빨갱이’로 몰리기도

-박 선생께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 제기자들과 오랜 기간 舌戰(설전)을 벌였습니다. 각종 인신 공격성 위협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트위터, 일베,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오씨 주장을 계속 반박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신공격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한 의사 단체는 제가 軍 면제자라는 거짓말로 저를 음해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朴 시장의 경기고 선배라는 점 때문에 '박원순 패거리'로 매도당했지만 그건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격수다’ 作名者(작명자)인 저를 어느 ‘저격수다’ 초창기 멤버가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 때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전라도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고, 일부 보수우파의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 소송하겠다고 저를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진실추구 갈릴레오 재판이라고 선전하면서 반대의견을 낸다는 이유로 劫迫(겁박)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봅니다. 거짓선동 이중잣대는 左右(좌우)를 막론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의혹 제기자들은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도 ‘좌편향 판사’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을 외치며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자들과 누구보다 많은 대화(?)를 해본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신다면….

“차기환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심규홍 판사가 박주신 증인소환을 결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선고 후 일부에선 '좌편향 판사'라는 비난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페이스북의 여러 의사들조차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보수우파의 여러 논객 戰士(전사)들이 파멸의 길로 갈 것만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한다니까 이 문제가 곧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음모론자들의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조만간 ‘타진요’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걸로 봅니다. 박주신 고발인 1018명을 비롯한 음모론 신봉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빗나간 애국심, 눈먼 정의감으로 인한 거짓선동은 더 악착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여당이나 일반인의 심정적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의학에는 理念(이념)이 개입돼선 안됩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의사 윤리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에겐 국경이 있지만 의학에는 理念(이념)이 개입돼선 안됩니다. 의사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한 젊은이에게 이처럼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의사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저는 일부 의사들의 映像(영상)감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됐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영상의학 전공도 아니면서 의협심에 휩쓸려서 엉터리 영상감정을 자행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승오씨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세미나만 했지 단 한번도 의사들과 공개토론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근골격영상의학회 초대회장인 강흥식 서울의대 교수가 용기 있게 나서서 양승오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일반 의사들은 비열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자생병원 피사체와 동일 인물이 2013년 11월 13일 명지병원에서 또 MRI를 찍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리인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제 질문에 여러 명의 의사들이 ‘앞일을 예측한 박 시장 측에서 보험을 든 것’이라고 강변하는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의료계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의사 윤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모론이 설치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불가능”

-박효종 선생이 트위터에서 여러 번 이번 사건을 천안함 폭침과 김현희 가짜說(설), 세월호, 광우병 사태 등과 비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딱 부러지게 밝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현희 가짜 몰이한 천주교 사제 115명과 심재환 변호사는 아직도 김현희는 북한공작원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비행기 폭파범이란 주장입니다. 광우병, 세월호 때도 역시 거짓선동이 기세를 떨쳤습니다. 신상철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아직도 천안함 爆沈(폭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천안함 국제진상조사단 발표를 0.00001%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폭침을 인정한 건 5년이 지난 최근의 일입니다. 
 저는 음모론이 설치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민주주의는 衆愚(중우)정치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양승오 선동사건’이 대한민국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천안함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국민이 30%라는데, 전엔 제가 그 사람들을 인간도 아니라고 여겼지만 양승오 사건을 겪고 또 제가 빨갱이로 몰리는 상황에서 색깔론의 폐해를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좌파도 이번 일로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천안함 음모론에 '합리적 의문' 운운하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 기회에 김현희, 광우병, 세월호, 양승오씨를 연장선상에서 고민해보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소중한 교훈을 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념과 사실이 충돌하면 이념을 버려야 한다”

-의혹 제기자들 혹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서 골수를 30년 넘게 들여다 봤지만 양승오씨의 '골수신호강도 연령추정론'에 속아넘어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북한인권 운동은 極右(극우)나 하는 일’이란 식의 朴 시장의 좌편향 역사인식에 대한 분노가 제 판단능력을 마비시켰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나타났단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쿠겔 논문을 구해다가 양승오씨 주장을 검증하게 된 건 趙甲濟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념과 사실이 충돌하면 이념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제가 지난 1년 동안 양승오 패거리와 힘든 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념과잉 때문에 정신적 낭비가 막심합니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건 人之常情(인지상정)이지만 이념과 사실이 충돌하면 이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朴 시장이 밉다는 이유로 양승오씨를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건 이해하지만, 병역비리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당위와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再再檢 없이도 병역비리가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승복하겠냐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극소수의 분들만 승복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분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