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경고, '公的 기관에 대한 거짓 선동은 병역비리와 같은 공동체 危害 행위'
확신이 사실과 충돌할 때는 확신을 포기하고 사실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갈림길에서 실수하면 전문가나 지식인으로서 종말을 고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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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소 차원의 再再檢 없이 재판이 끝났다는 점이 다행이다. 설득력이 全無한 선동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불려나와 발가벗는 정도가 아니라 내장 기관과 患部까지 드러내는 검사를 세 번째로 받도록 하였다면 한국의 法治는 문명국가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의사 등이, 박주신의 세브란스 병원 공개再檢이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가 1심에서 유죄(벌금형) 선고를 받은, 양승오 피고인 등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허위사실유포) 재판은, 거짓말로 국가기관 등의 公信力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교훈이 될 만한 경고를 남겼다. 지난 17일 재판부는 이런 요지의 論考(논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와 그 가족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誤導(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兵役비리 등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 앞서 그러한 사실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다. 이때는 자신들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혹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 병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公的 기관에서의 公的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그러한 公的 판단에 문제가 있거나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야 하므로 더욱 신중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병역의무 면탈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 역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섣불리 公的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을 통해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양승오 씨 등 의혹제기자들의 큰 잘못은 국가 기관의 공신력을 거짓말의 유포로 훼손시켰다는 점임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정부, 법원, 검찰, 병무청, 대학 부설 종합병원은 公的 기관으로서 이런 기관이 판단한 것은 기업, 단체, 개인의 판단보다도 공신력이 높다고 봐야 한다. 국가가 거짓말이나 誤判(오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더 정직하다는 이야기이다. 우파나 보수 세력은 이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국가를 지배층의 도구나 惡으로 몰아 타도하려는 좌파와 다른 것이다.
  
  公的 기관의 판단을 비판하려면 자기 확신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들의 의혹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자기 검증의 노력 없이 개인적 확신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단정하면, <피고인들이 병역의무 면탈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 역시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재판부는 충고한 것이다. 兵役기피와 公的 기관에 대한 거짓 선동을 다 같은 수준의 公益(공익) 침해로 본 것이다.
  
  이번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져 의혹을 확산시킨 점이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 높은 省察(성찰)을 담은 선고가 이뤄진 점은 그런 법적 절차가 낭비가 아니었다는 위안을 갖게 한다. 니체가 말했듯이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확신이 사실과 충돌할 때는 확신을 포기하고 사실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갈림길에서 실수하면 전문가나 지식인으로서 종말을 고하는 수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전문가(의사, 변호사, 언론사)에 의한 선동이란 점에서 그 피해가 컸다.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그 동안 주장을 총체적으로 부정하였다. 異論(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2심으로 가도 刑量은 몰라도 이 사실관계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인 박주신 씨가 자신의 몸을 뼈속까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른바 再再檢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의 일말의 주저도 없는 자신만만한 論考가 증명한다. 궁금증 해소 차원의 再再檢 없이 재판이 끝났다는 점이 다행이다. 설득력이 全無한 선동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불려나와 발가벗는 정도가 아니라 내장 기관과 患部까지 드러내는 검사를 세 번째로 받도록 하였다면 한국의 法治는 문명국가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 2016-02-19, 17: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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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2016-02-22 오전 12:49
공적기관의 말이니까 믿어라?
정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 데모하는 인간들이
머했는데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공적 기관은
뒤집어 엎어야 민주화 운동 아닌가?
요즘 조갑제 기자가 나이 드시더니
총기가 영 떨어지시네
찌질이들하고 한패 되시려나?
   유신     2016-02-20 오전 2:31
판사님은 김일성 장학생?
   얼핏보다가     2016-02-19 오후 10:14
이글에서의 조갑제 대표의 주장/제목.... ".....확신을 포기하고 사실을 선택해야 한다. 이 갈림길에서 실수하면 전문가나 지식인으로서 종말을 고하는 수가 있다.... 또...검사를 세 번째로 받도록 하였다면 한국의 法治는 문명국가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

질문하나....조갑제대표는 "박정희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화 공로자 2위"라고 주장했는데...
( 양승오박사의 99%단정과 조갑제대표의 단정을 비교해볼때 ) 이 주장은 '확신'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
아니면 말고식으로...박정희대통령이 산업화영웅임에 만족하지 않고, 민주화 영웅으로까지 만들기 위한 '거짓선동"인가 ? 아니면 '습관적 타이핑 오류'인가?

조대표 자기말대로, '지식인'으로서의 종말을 고할것 같아서...대한민국 보수가 웃음거리가 될까봐...
늘 염려하는 사람중의 한명으로서 묻는 질문임
   얼핏보다가     2016-02-19 오후 9:23
조갑제대표를 가장 많이 비판해 왔던 본인은 , 이전부터 박주신의혹에 대한 조갑제대표의 주장을 논객으로서는 충분히 제기할만하다는 정황과 이해를 하고, 박주신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 이건에 관한 '논객/조갑제'는 비난하지 말자고 사전에 옹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동조한 사람들의 주장도,,,충분한 정황(증거)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원순의 여러행적은,,,특히 박주신의 병역관련으로 제시된 '증거'들은,,,, " 하필이면?,,," 으로 연결된 정황이 너무도 많다. 자생당병원의 MRI가 '하필이면' 병역비리 처벌된 대상이고 박원순과 연관된 병원이라든지,,,하는것은 하나의 일례일 정도,...이건 '냄새' 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고, 양박사의 99%확신 운운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과정 확인된 정황(증거)는 모함과 거짓선동과는 거리가 먼것이 많다.

한마디로 조갑제대표의 말처럼,,,공적기관의 신뢰성을 기반한 공동체의 위해행위/문명국가 웃음거리 운운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건 아니다,
서방 선진국의 공적기관의 판단오류도 심심찮게 언급될 정도로 많지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공적기관의 판단오류는 차치하고 의도적 비리행위는 ,,,,한 책으로 언급하기도 모자랄 정도로 '신뢰성'에 역행한 증거는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을 그동안 문명국가 웃음거리로 만든 일등공신은..오히려 국가 공적기관의 불법비리임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정부든 국회든,,,군대든,,,,심지어는 학계든 의료계든,,,착한일 한다는 종교단체나 자선단체까지...

일례로, 영도자(?) 전두환/삼청교육대는 '범죄가 당연히 없는/ 일반인이 30% 정도 된다는 사실과 나머지 70%도 현행범도 아닌데 범죄예상자(?)란 이유로,..정의사회(?)와 문명국가 건설(?)을 위해 처벌 받았는데...언론인.경찰/공무원에 개인적으로 믿보이거나 이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 등등...길거리에서 험상궂게 생긴 이유로 잡아간 이들은...전부다 다름아닌 ...대한민국 공적기관들 이었다. 이들중에 코미디언/이기동씨도 있고 내 옆집의 가게에서 엄마를 돕던 청년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흔치 않던(?) 머리를 삭발했다는 이유로...죄없는 사람 수천명을 재판도 없이 국가/공적기관이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침묵한 것은,사회적 공적집단의 '싸이코 범죄'이며, 이는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에 '버금'가는 .. 문명국가의 웃움거리 수준이 아닌 아닌 인류의 타도대상이다.
그리고, 여태껏 병역비리에, 공적기관은 물론 조갑제대표가 언급하는 병원/의사가 관련없는 경우가 있었던가?
아마도 지금 이순간도 자해공갈범의 엄살에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의도적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의료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건의 명예훼손의 대상자들은 , 있는 정황/중거만으로서의 판단이 아닌, 오히려 박주신의 실체 (재)재검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이런 진정성/주장은 오히려 명예훼손 의도의 정반대의 정황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그간의 공적기관의 오류/비리의 '전과'보다 더 신뢰성이 가는 것도 사실.

핵공갈이 있는 지금도 , 공적기관/대한민국 군대의 이적행위/방산비리는 아마(?)있을 것 같고,,모든 방산절차를 단계마다 검찰의 확인(결제)를 받아야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이는 공적기관이 거의 '범죄집단'으로 인식/ 관리한다는 말 아니던가 ? ...양박사의 "99%확신"운운은 지나친 면은 있지만 다른 정황/냄새 제기가 명예훼손이라면....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적기관/군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능멸'수준이 아닌가 ?
조갑제대표는 이런것을 공적기관 신뢰성과 연관하여 어떨게 생각하는지?

대한민국 병역비리의 확률은....한해에만 60만현역만 보아도, 건국이래 0.001% 도 안될 것이다. 이런 확률에 ,명백히 사실확인이 가능하고, 의혹대상자를 일거에 제압할 재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 공적기관 신뢰 운운으로 결론짓는 것이 더 어색하다.
나는 공적기관이 병역비리에 연관되지 않을 확률이...의도적비리는 몰라도 판사들의 판단착오와는 비교도 못할 정도라 생각하는데...조갑제대표는 법원/판사들 ...공적기관의 모든 판결을 신뢰하는가 ?

   타원     2016-02-19 오후 9:00
박원순쇼에 속아넘어가서, 조갑제님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군요, 앞으로 2심3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헛발질을 할건데 이일을 어쩌면 좋나요,,,

귀가 완전히 다르면 다른사람이지, 거기에 무슨 의학이 필요해여,, , 뭐? 각도가 틀려서 어쩌고저쩌고,,, 웃기고있어,, 한번은 앞에서 찍고 다른 한번은 발바닥쪽에서 찍었나? ,,,,

갑자기 조갑제 대표의 말이 생각나네,, ' 배울수록 바보가 되고, 유식할수록 무식하다'
,심규홍,,,, 하하하,
   정중히     2016-02-19 오후 8:25
자신도 병역기피 의혹이 짙은 자가
자기 아들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왜 공익으로 빼냐?
그것 강한 의혹이 생길만한 일 아니냐?
이회창 아들은 전혀 병역의혹과 관계없는 이를
좌파들이 목적을 가지고 깽판치다가 목적 달성한 것 아니냐?

왜 좌파들하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총질을 하고 난린데..
누가 정신병자인지 모르겠네..
   진실한우파     2016-02-19 오후 6:33
쪼다들이 많아서 조갑제닷컴이 욕본다. 욕봐. 무니만 우파인 생계형 우파빨개이들이 많네 많어. 근데 정신병자인지 빨갱이인지 판단중이댜. 쪼다들아 원순이에게 병역비리가 있다고 봣다면 그 많은 언론사들이 여태 가만 있었겠냐 쪼다들아. 판결 반대 댓글이 몇백개면 머하누? 큰 언론에서 전혀 안 다루는데.

댓글 몇백개 달렸다는 건 똥고집만 쎈 병역비리 주장 또라이들이 총출동해서 그런거야. 걔들은 또라이라 지들 주장이 틀리면 발작을 일으키거든. 거의 이정희 같은 애들하고 같은 수준이여. 그래서 총출동^^... 근데 그 숫자가 다여. 고작 몇백개... 그놈들 숫자는 합쳐서 한 2천명쯤 되려나... 그게 다야.
근데 그놈들은 마누라도 제대로 없이 방구석에서 댓글이나 달고 하니 엄청많아 보이는거여.
어디에 반대 댓글이 많이 달렸느니 하는 타령 하지말고 갤럽이나 이런데다가 여론조사 맡겨봐. 원순이가 대리신검 시켰을 거라 보는지 말야. 이번 판결이 권력과 야합한 부당한 판결인지, 대리신검이 있었을거라 보는지 여론조사 맡겨봐. 그럴 용기는 없지? 그럴 돈도 없을거야. 용돈받아 사는 그지들이니깐.

시민 대부분이 양승오패 판결에 불만이였다면 그 수많은 언론이 가만 있겠냐? 생각 좀 하고들 살어라. 발작해서 나 쪼다요 하고 티내지 말고. 그런 댓글 단다는 것이 벌써 또라이란 뜻이여. 편집증 환자라 광고하는 거지.
   조영환     2016-02-19 오후 5:32
양승오 박사의 '잘못된 확신'을 고치려고 심규홍 재판부가 재판 마지막에 의사 6명으로 구성된 '영상공동감정단'을 만들어서 '박주신의 엑스레이 영상들'에 대해 의사들의 과학적 검증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양승오의 의혹은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정된 게 아닌가요? 그 감정의사들이 3:3으로 양승오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정했는데, 심규홍 판사는 재판과정에 유일한 과학적 판정을 어디에 버리고, 자의적으로 감정판결하셨나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공동감정단 판정 외의 판단들이나 주장들은 모두 판단자의 사적 확신에 불과한 게 아닌가요? 공동감정단은 이번 재판에서 왜 필요했나요? 그냥 요식행위였나요? 박종철 사건을 뒤집은 오연상 의사도 양승오가 맞다고 했잖아요. 양승오가 거짓말하는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의사들을 부른 게 아닌가요? 양승오의 의혹제기는 전문가로서 '무분별하지 않았다'와 '의혹이 제기될만 했다'는 게 공동감정단에 의해 적어도 3:3으로 확인된 게 아닌가요? 객관적 사실을 재판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려고 의사들의 판정을 받아본 게 아닌가요?

어디서 6번이나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국가공인기관이 검증했나요? 연세대병원의 재검사도 적어도 의혹제기자인 강용석은 불러야 군소리 없이 객관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게 아닌가요? 이번 재판의 공동영상감정단이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공인검증이었다고 봅니다. 박주신이 진짜로 재검받아서,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만민에게 좋은 게 아닌가요? 박주신 본인과 박원순에게 공개검증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양승오 일당이 거짓말했다면, 재검으로 확인사살 하는 게 좋죠. 박원순은 박주신 불러서, 재검증시키는 게 사회공헌일 겁니다.

재검 안 받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재판을 수긍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조선닷컴 댓글 보세요. 400명 중에 360명은 이번 재판을 불신하는 추세입니다. 박주신 엑스레이에 대한 의사들의 판단이 3:3으로 법정에서 쪼개진다면, 박주신은 재검받는 게 유일한 진위판정방식이 아닌가요? 이제 항소심에서 재검이 이슈가 될 것인데, '박주신이 재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선동 시작하지 말아주세요. "항소심에는 박주신이 와서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하고, 양승오 등을 처벌하게 만들라"고 권해주세요. 공인 아들의 재검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사회봉사일 겁니다.

조선닷컴 네티즌들의 400개 댓글도 좀 참조해보세요. 판사들의 판결이나 기자들의 기사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견해나 공정한 주장들이 저변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http://m100.chosun.com/svc/guest/list.html?article=2016021702370&title=%5B%BC%D3%BA%B8%5D%DB%F6+%26quot%3B%B9%DA%BF%F8%BC%F8+%BD%C3%C0%E5+%BE%C6%B5%E9+%BA%B4%BF%AA%BA%F1%B8%AE+%BB%E7%BD%C7+%BE%C6%B3%C4%26quot%3B...%B9%FA%B1%DD+1500%B8%B8%BF%F8&pn=1&artcode_dir1=dirname&art_site=WWW&artcode_id=31&ls_act=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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