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섣불리 公的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그 자체로는 이미 해소된 의혹이거나 의혹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혹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공표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법원의 1심 판결, 심규홍 부장판사)》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 합의부(심규홍 재판장)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구형 받은 피고인 양승오 씨(의사)에게 이례적으로 세 배나 많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 缺如(결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양승오 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박주신 씨의 MRI 사진(원본도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에 근거하여 절대로 20대일 수 없다고 주장, 대리 신검을 단정하였다. 그가 박주신 가짜설의 근거로 내세운 이론은 황색지방골수 비율에 의한 연령측정인데, 이 방법으로는 연령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在美 의사 박효종 및 조갑제닷컴의 취재 등으로 이미 확인되었었다. 재판부도 선고에서 이 점을 확인, 유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선고 요지는 이렇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황색 지방골수 비율에 의한 연령측정방법은 독일의 Springer사에서 출판한 ‘노인영상학’(Geriatric Imaging)이라는 의학교과서 제34장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 교과서의 해당 부분은 정상골수와 병적 골수 및 양자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성별과 연령대별 황색 지방 골수 비율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비율로 정확한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위 교과서에 수록된 연구는 ‘MR spectroscopy’ 등 황색골수비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것인데, 자생병원 MRI와 세브란스 병원 MRI는 황색 지방골수의 비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다. 측정오차를 고려할 때 그 영상에 나타난 황색 지방골수의 비율이나 그 패턴만으로 대상자가 20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의료자문위원은 골수신호강도 측정에 의한 ‘대상자의 연령대’ 측정은 검사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고, 판단을 하더라도 연령대에 관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대상자의 연령을 100%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연령대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영상의학과 교수인 증인 이○○도 이 법정에서, 골수신호강도에 의한 연령측정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많이 찾아봤지만 의학이라는 것이 100%가 없기 때문에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상 골수신호가 있는 것을 보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영상의학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진단을 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위 교과서 해당 부분의 연구와 집필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홍콩 영상 의학자인 그리피스라는 의사가 2012년에 제기한 이론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 적용하는 초기단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 MRI가 발전하면서 그 해부학적인 변화를 정량화(숫자화)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제가 아는 의학적인 사실을 재검증하고 싶은 마음에서 문제 제기하였고, 일주일 만에 재검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위와 같은 연령측정방법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2012년 2월 말 즈음에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 결과 박주신의 몸무게가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과 달리 80kg에 이르고 문제가 된 영상들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으로 판정되었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의혹을 제기하였던 전국의사총연합에서도 ‘억울하게 병역기피의혹을 장기간 받아온 박 씨와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전까지의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골수신호강도에 의한 연령측정방법’을 근거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들에 관한 세심한 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했었다. 객관적 검증방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골수신호강도에 의한 연령측정’의 객관성, 정확성, 통계자료의 신뢰도 등에 관하여 다른 의사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어야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MRI 영상의 원본 파일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던 사진만을 근거로 그것이 박주신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대리신검 여부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박주신에 대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對국민 사기극’, ‘MRI 바꿔치기를 해서 연세대 교수들까지 속였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리신검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계속 게시하였다.>

재판부는 양승오 씨의 전문 직업 윤리를 지적한 것이다. '충분한 조사나 자기 검증도 없이 잘못된 근거로써 他人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정적 주장을 하였다'는 요지이다. 판사는, 그런 검증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직업윤리가 약한 이의 과격한 주장'이, 公的 기관의 公信力을 해친 대소동의 원인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준하는 치열한 자기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의 직업 윤리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