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박주신 再再檢 없이 有罪를 선고한 이유
양승오 사건’의 시사점, 판결의 意義 집중 분석<3>: X 레이 사진으로 동일인 與否를 판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피고인 측 감정인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김철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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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주신 의료사진 감정이 불필요했던 이유, 그들만 몰랐나?

어떤 이는 미국 법원 운운하며 가당찮은 소리를 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전문가 6명의 의견이 33으로 팽팽하니 박주신 MRI 사진을 찍어 보이지 않고선 피고인들을 유죄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나 싶었다. 그런 경솔한 말을 다루어주는 곳도 있다는 사실 또한 우려스러웠다. 대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넘겨지는 것은 빈천(貧賤)한 신념(信念)과 아집(我執)에 빠져 사실 확인에 소홀한 이들이 자초하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좌우(左右)를 막론하고 사정도 잘 모르면서 검찰을, 법원을, 국정원을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소위 지식인이라는 이들이 더 그렇다. 이러니 종북(從北)세력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다.

박주신 엑스레이 사진 감정 결과에 대한 양승오 측 옹호세력의 몰이해

이른바 ‘33 감정 결과란 박주신 씨 몸을 찍은 엑스레이 사진 3장에 대한 의사 6명의 견해를 말한다. 양승오 사건 판결을 놓고 재판부를 비난했던 이들은 33 감정 결과를 주로 들먹였다. 재판부가 과학적, 의학적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보았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기는 것인지 오판(誤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살펴본다.

박주신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원의 판단
양승오 씨 측은 재판 도중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박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 3장이 동일한 사람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장 중 하나는 다른 이의 몸을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다. 신검대리자의 사진이라는 취지였다. 양 씨 사건 1심 재판부는 그 사진들을 감정하기로 했다. 검찰 측이 선정한 의사 3과 피고인 측이 선정한 의사 3이 공동하여 감정을 맡았다. 이 부분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이에 대한 판시를 보자.

(6) X-ray 영상의 비교(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 피고인들의 주장

2011. 12. 9. 자생 MRI 촬영 당시 X-ray 촬영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그 영상을 이하 자생 X-ray'라 한다), 자생 MRI와 자생 X-ray의 피사체는 같은 사람이다. 한편 박주신은 공군교육사령부에서 X-ray 촬영을 받았고(그 영상을 이하 공군 X-ray'라 한다), 2014년경에도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여 X-ray 촬영을 받았다(그 영상을 이하 비자 X-ray'라 한다).

그런데 자생 X-ray’공군 X-ray, 비자 X-ray’1번 척추, 7번 경추 극상돌기의 방향, 석회화 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피사체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생 X-ray와 자생 MRI의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고, 그 결과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도 박주신이 아니다.

()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생 X-ray와 같은 날 촬영된 자생 MRI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대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촬영한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와 동일한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자생 X-ray의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위 각 X-ray 영상을 통해 각각의 피사체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6인의 공동감정인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일부 감정인들은 1번 척추와 7번 경추 극상돌기의 방향, 석회화 현상 등을 근거로 자생 X-ray의 피사체와 공군 X-ray, 비자 X-ray의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른 감정인들은 위와 같은 차이는 X-ray 조사 각도, 관전압 등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특징들이 발견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도 이 법원이 한 같은 취지의 감정 촉탁에 대해
, ‘자생 X-ray’공군 X-ray, 비자 X-ray’는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사체가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86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피고인들이 감정인으로 추천하였던 대학교 의과대학의 이 교수도 대한영상의학회의 위와 같은 판단에 동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85 의료사안 감정업무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증인 윤 도 비자 X-ray는 가슴 부위를 찍으면서 일부 척추가 보인 것이지 척추를 보고 찍은 것이 아니며, X-ray 영상은 방사선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쪽에서는 해상도가 높지만, 위와 같이 척추를 보고 찍지 않았을 때 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이 , 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은 위 척추를 가리켜 흉추라 했던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대개 허리 부근의 뼈를 척추로 알고 있는 점을 감안, ‘흉추대신 척추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흉추는 경추와 요추 사이, 가슴 부분을 구성하는 척추뼈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양 씨 측 옹호세력은 검찰이 선정한 의사들은 박원순 편인데 어찌 그 말을 믿느냐’, ‘감정위원 단 한 명이라도 3장의 사진은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피고인들이 무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개중엔 어디선가 코치를 받은 듯 대한영상의학회의 회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이도 있었다.

엑스레이 사진이 거론된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재판부는 박주신 씨 엑스레이 사진과 관련, 판시에 앞서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라고 단서(但書)를 붙이고 있다. 양 씨 측 옹호세력은 이를 간과(看過)하고 있는 듯하다. 거듭 언급하지만 양승오 사건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지 박주신 병역비리 규명사건이 아니다. 양 씨 등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것이다.

알려진 대로 양승오 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런 주장들을 했다(이는 판결문에도 거시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는 중증 허리디스크를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 35세 이상, 일반적으로 나이 40을 훌쩍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하여,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2222일 오후 2시 여론에 밀려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실시된 기습적 공개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박주신은 자료 바꿔치기 사기 친 게 확실하답니다. 팩트로 증명해야지요. 당신의 진실된 삶, 진실을 사랑하는 삶을 기대해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서울시장은 표심으로 내칠 수 있지만, 박주신 병역비리는 투표로 해결 못합니다. 증거로! 국민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투표로서 박원순 시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단결합시다.”

양 씨는 공개된 박주신 씨의 허리 MRI 사진을 보고 병역비리가 있다고 단정,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유포하여 기소된 것이지 그 외 다른 의학적 주장을 하다 기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소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MRI 사진 안에서 병역비리 증거를 찾아 제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전문가라서 척 보면 안다는 식의 주장을 주위(主位)로 할 뿐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박주신 병역비리 규명사건에 임하는 듯했다.

그러던 중에 양 씨 측 변호인이 박주신 씨의 공군훈련소 엑스레이 사진 등을 입수하여 문제 삼은 것이다. 즉 박 씨의 엑스레이 사진과 기소된 양 씨 발언(MRI 바꿔치기 주장)은 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고 한 것을 간과(看過)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엑스레이 감정은 피고인 측 주장을 들어준 부수적 확인 수단
양승오 씨 측을 옹호하는 이들은 박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 감정을 중요시 여긴 것 같다. 그러나 박주신 씨가 직접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등 직접증거가 있는 이 사건에서 박 씨의 엑스레이 사진 감정은 실은 별 의미가 없었다. 양 씨 측이 극구 주장하니 나중에 딴소리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검증으로 보인다.

자생 MRI 촬영 당시 엑스레이 촬영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생 MRI와 자생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같은 사람임은 양 씨 측도 인정했다. 그리고 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확인되었고 양 씨 측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설명을 했다.

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 중 하나라도 그 피사체가 박주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박주신은 제3자를 통해 CT촬영을 함으로써 병역변경을 처분을 받은 것은 물론 세브란스 공개신검 결과도 제3자를 내세웠거나 제3자에 대한 영상을 이용한데 따른 판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 중 하나라도 그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 세 개의 의료영상의 피사체는 모두 박주신이 맞고 박주신은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에 본인의 의료영상을 제대로 제출한 것이 되므로, 양 씨 측이 공표한 대리신검 의혹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그 의료영상(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가 특정인(박주신)이 맞는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의료영상 자체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특징과 특정인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는 직접적으로 특정인의 신체검증을 실시하여 얻은 영상과 피사체를 비교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간접적으로 특정인을 촬영한 영상과 피사체를 비교하여 동일성을 감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의료사진을 얻는 과정에 특정인이 아닌 대리인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는 특정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촬영 당시 대리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두 번째 방법, 즉 특정인이 직접 영상을 촬영한 사실 및 그 촬영 당시 대리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라면, 첫 번째 방법으로 얻은 영상과 피사체와의 동일성을 감정한 결과는 두 번째 방법과 배치되는 한도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촬영시기나 촬영목적, 촬영대상, 촬영자세, 촬영방법, 촬영기기의 종류, 촬영각도, 관전압, 촬영자의 촬영기술 등에 따라서 달리 촬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박주신 씨가 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 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실 및 그 촬영 시에 대리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이와 다른 주장, 즉 박주신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놓고 비교 감정한 결과가 대리신검 의혹이 있다는 취지인 경우 신빙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감정 결과(의학적 추론)는 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생 MRI와 자생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자생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양 씨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양 씨 측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세세히 밝혔고, 여러 증거를 종합한 끝에 박주신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을 받은 사실,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접 MRI 촬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자생 엑스레이와 박주신을 촬영한 다른 엑스레이 영상과의 동일성 감정을 위해 선정된 감정인 6명 중 양 씨 측이 선정한 3이 피사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33 감정 결과는 피고인 측에 불리한 정황
박주신 씨 엑스레이 사진을 감정한 자체가 실은 양 씨 측에 매우 불리한 일이었다. 과학 운운들 하지만 그런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다. 박주신 건은 직접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감정 결과가 직접증거와 동일한 경우에는 참고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을 때는 배척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증방식은 심규홍 재판부 뿐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밖에 없는 보편타당한 방식이다.

양 씨 사건에서 박주신 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박 씨가 없는 병()을 있다고 하거나 진단결과를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해 군 입대 전 면제처분을 받았다는 따위의 것이 아니었다.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4급 판정을 받게 된 데에 공적기관 관계자와 공모한 속임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요지였다. 그러므로 박 씨가 정상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우선적이었고 이 점만 확인되면 족했다. 여기에는 의료사진 감정을 논할 여지가 애초에 없었다. 당초 조갑제 기자가 양 씨 등의 주장이 물증(직접증거)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이 이와 같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양 씨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직접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 감정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직접증거와 다를 경우 쓰지도 않을 감정 의뢰를 한다는 것은 양 씨 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다 확고히 하는 데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다 할 것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엑스레이 사진 감정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검찰과 양 씨 측에 각각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면 이는 양 씨 측더러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의미였지 않을까. 감정위원 전원이 양 씨 측에 유리한 감정을 하더라도(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척될 판에 33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주장을 공고히 하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양 씨 측으로선 차라리 엑스레이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본다.

의료사진 감정에 있어서의 함정
양승오 씨는 박주신 씨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할 당시 다이콤 파일로 된 박 씨 MRI 사진을 본 상태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다이콤은 영상의학용으로 쓰이는 이미지 형식을 말한다). 신문지면 등에 실린 박주신 씨의 MRI 사진 등을 보고 20대의 몸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양 씨는 같은 법정에서 검사가 두 장의 MRI 사진을 제시하며 골수 지방함유량과 연령을 추정해보라고 하자 잠깐 견해를 밝히다가 다이콤 파일이 아닌 이런 화질의 일반 사진, 하나의 사진만을 가지고는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보도된 의료사진을 보고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의학적 근거가 박약함을 자인(自認)한 셈이다.

양 씨는 박주신이 MRI 바꿔치기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양심에 따른 진실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선 최소한 검사가 제시한 두 장의 MRI 사진의 골수 지방함유량과 연령을 정확히 추정해내었어야 했다. 오히려 판검사더러 MRI 사진 수 백 장을 제시해보라고 큰 소리를 쳐서 그 피사체의 연령대를 완벽히 추정해내었어야 했다. 다이콤 운운하며 즉답을 피할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의료사진들을 보고 그 피사체의 연령대를 오류 없이 정확히 특정 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쯤은 의학을 모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보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 영상의학과 교수도 의학이라는 것이 100%가 없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박주신 건은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야 했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소동은 양 씨의 단정으로 인한 탓이 가장 크다.

박주신 씨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 감정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DNA검사처럼 어느 의사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단정적 감정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거나 맞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 측이 선정한 엑스레이 감정위원 3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고 하였다.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표명을 이와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헌데 양 씨 측이 선정한 위원 3다른 사람이다고 하거나 동일인물이 아니다고 한 것이다. 양 씨 측 위원들을 엑스레이 사진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그 감정 결과는 객관성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감정한 그들은 어쩌면 함정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의 회신에 대하여
재판부도 대한영상의학회에 박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 감정 촉탁을 하였고 그 요지를 판결문에 거시(擧示) 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증거채택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증거채택 문제는 재판부가 법에 따라 직권으로 판단할 사안일뿐더러, 재판부는 그 회신 내용 자체를 어떤 증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회신 내용을, ‘피고인들이 감정인으로 추천하였던 의과대학 교수도 인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양 씨 측이 감정인으로 추천했던 의과대학 교수도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자생 엑스레이와 공군 엑스레이, 비자 엑스레이는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사체가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살펴 본 바와 같이
, 양 씨 사건에서 엑스레이 사진 감정은 의미가 없었다. 이른바 33 감정 결과는 논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계속>

[ 2016-03-15, 22: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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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우파     2016-03-15 오후 11:42
암요. 그렇고 말고요. 환자를 눈앞에 둔 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저런 증상이 의심된다"거나 "이런 소견이니 정밀 진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죠. 근데 환자는 아예 없는데 언론에서 본 사진이나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20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병역비리가 틀림없다"고 완전 단정하며 "박워순은 병역비리를 확실히 저질렀으니 투표로 심판하자"는 식이면 안되죠잉
여기 댓근들보면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감정적으로 글을 써는 사람들이 너무 많타. 것두 엄청 장황하게. NP과 치료가 필요해보인다.
   얼핏보다가     2016-03-15 오후 11:11
다른 건 몰라도.......앞으로는 X-Ray를 한번만 찍고 , 이를 근거로 판단/처방하는 의사들의 " 확신"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된다는 " 사실"은 적어도 알게 되었다.

그 정도로 판단을 못하는 양박사측이나 검사측에서의 의사증인들을 보면, 과학이란 이름으로 천문학에 관한 이론을 쏟아내는 논문은...거의 '사기'에 해당되는 격. "침대는 과학(?)"일지 몰라도 ..최소한 영상의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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