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부처, 北核 대응 방향으로 조직 개편해야"
[책소개] 『북핵 위협과 안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著

정리/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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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군대는 모든 업무의 우선순위를 핵 대응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정부와 군대에게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부터 국가 수준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과 대비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국민안전처 등을 비롯해 모든 정부부처가 핵 대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기사본문 이미지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의 대비태세는 곳곳에서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군대와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온 것은 더 이상 언급할 마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실망스럽다.

그러나 국민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았고, 안보문제에 관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져온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북한 핵 위협에 관한 실상과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발간되었다.

육군에서 대령으로 근무한 후 전역하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으로 근무하는 박휘락 교수가 쓴 『북핵 위협과 안보』(북코리아, 2016)라는 책이다.

박휘락 교수는 현재의 한반도는 민족의 영속까지 위협받는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잘못해 온 바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교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강’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북한의 핵 대응을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15개 장에 걸쳐서 전문적인 내용이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북핵 위협과 안보』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반성과 교정”에서 북핵 위협, 한미동맹, 전력증강,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서 그동안 우리 모두가 오해해 왔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해 온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 ▲제2부는 “동맹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고, ▲제3부는 “자강”이라는 제목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총력적 대비,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핵 민방위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4부는 “사족”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기대나 평화협정 체결 등의 허구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따라서 학자들의 대부분은 주변국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들로 하여금 비핵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박휘락 교수가 쓴 『북핵 위협과 안보』는 한국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변국 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

박휘락 교수는 2015년과 2016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서를 작성하였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고, 맨 뒤에 관련 논문의 목록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그만큼 북한 핵 문제에 관하여 열성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필독서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박휘락 교수는 『북핵 위협과 안보』의 서문 마지막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방어, 선제타격, 예방타격, 민방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의지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자소개
 
저자 박휘락(朴輝洛, Park Hwee Rhak)은 (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21세기 군사연구소 부소장, 한국군사학회 상임이사, 합동참모본부/육군 정책자문위원, 육군사관학교 졸업(34기, 1978년) 대대장, 연대장, 주요 정책부서 근무, 고등군사반, 육군대학, 합동참모대학 모두 수석 졸업, 미국 National War College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예비역 육군대령

『북핵위협시대 국방의 조건』(2014)
『북핵 위협과 대응』(2013)
『평화와 국방』(2012)
『자주국방의 조건』(2009)
『전쟁, 전략, 군사 입문』(2005)
『한국군사전략 연구』(1989) 등 10여권
    
목차

들어가며
약어 설명

제1부: 반성과 교정
 제1장 북핵 위협 대응: 태만
1. 핵 위협의 수준별 대응방법
2. 북한의 핵 위협 수준 평가
3. 한국의 대응방법 평가
4. 한국이 논의해 오지 않은 대응방법
5. 결론과 교훈
 제2장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행착오
1. 지휘통일의 원칙과 작전통제권
2. 작전통제권 문제의 변천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시행착오
4. 결론과 교훈
 제3장 전력증강: 분산
1. 위협기반과 능력기반의 국방기획
2. 동맹과 국방기획
3. 한국의 위협 평가
4. 주요 위협별 한국군의 대응태세 평가
5. 결론과 교훈
 제4장 탄도미사일 방어: 루머
1. 루머와 확증편향
2. 한국의 BMD와 사드 배치 논란의 경과
3. 사드 배치를 둘러싼 루머와 진실
4. 결론과 교훈

제2부: 동맹과 협력
 제5장 한미동맹의 구조
1. 대미동맹의 성격과 구성요소
2. 한미동맹의 평가
3. 미일동맹의 평가
4.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5. 결론과 함의
 제6장 한미동맹의 운영
1. 자율성-안보 교환 이론과 대미동맹
2. 사례 분석
3. 결론과 함의
 제7장 한중 관계
1. 동맹과 동반자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
2. 한중 안보협력의 잠재성 평가
3.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제 적용 사례
4. 결론과 함의
 제8장 한일 관계
1.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
2.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국내적 요소
3. 결론과 함의

제3부: 자강
 제9장 총력전 차원의 북핵 대비
1. 핵전쟁과 총력전
2.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실태
3. 결론과 함의
 제10장 한미연합군의 역할 분담
1. 한미동맹의 견고성
2.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군의 분업 방향
3. 결론과 함의
 제11장 선제타격과 예방타격
1. 선제타격 vs. 예방타격
2.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적용
3. 결론과 함의
 제12장 탄도미사일 방어(BMD)
 1. BMD의 기본개념
2. 이스라엘의 BMD
 3. 일본의 BMD
 4. 한국의 BMD
 5. 이스라엘, 일본, 한국 BMD의 비교 결과
6. 결론과 함의
 제13장 핵 민방위
1. 핵 공격의 위력과 피해
2. 핵 민방위의 형태
3. 외국의 핵 민방위 사례
4. 한국의 민방위 실태
5. 결론과 함의

제4부: 사족
 제14장 북한의 급변사태
1.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경과와 발생 가능성
2.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개입을 위한 근거
3. 한국의 개입을 위해 가용한 명분
4. 결론과 함의
 제15장 한반도 평화체제
1. 평화와 평화체제
2. 한반도의 평화상태 평가
3. 결론과 함의

 나가며
 참고문헌
 찾아보기

[ 2016-07-01, 10: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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