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貢의 100분의 1만 탈북자에게 줘도

최성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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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6700명 정도 된다. 작년에 468명이 한꺼번에 동남아를 경유하여 들어온 후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한국 정부 특히 통일부를 비난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즉각 3가지 조치를 취했다. ▲다시는 탈북자를 대규모로 입국시키지 않겠다. ▲불순분자가 있는지 그리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왔는지 밝히겠다. ▲탈북자 정착금 2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겠다.
  
   올해는 6월말까지 입국한 탈북자가 566명으로 작년에 비해 25%나 줄었다고 통일부에서 밝혔다. 단단히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개돼지보다 못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밤낮 배우고 달달 외운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가 단 1개도 없는 만주에서 떠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보다 못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남은 가족이 전원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잘근잘근 씹으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간신히 대한민국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믿고 조국에, 자유 대한에 찾아왔지만, 주무부서의 장관이 앞장서서 탈북자를 홀대했던 것이다. 최대한 적게 받아들이려고 그가 극약 처방을 한 결과 탈북자가 25%나 대폭 줄어든 것이다. --남북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독특한 민족공조를 실험한다며!
  
   이렇게 인도주의에 인색하고 민족주의에 둔감한 사람이 ‘천출 장군님’을 만나고 와서는 기쁨의 표정을 관리하느라 얼굴이 온통 상기되어 있다. 차기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듯하다. 10년에 걸친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거짓말에 대해, 경수로에 허비한 11억 2천만 달러(약 1조2천억원)에 대해 한 마디 추궁하지도 않고, 어차피 완공하려면 24억 달러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괴이한 계산을 하면서, 그보다 약간 많은 35억 달러를 들여 1994년처럼 핵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한 번 더 서명하면 즉시 200만kwh를 1년 365일 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300만kw 용량의 발전소를 가동해야 200만kwh를 매시간 쉬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하다. 지분 100%의 상속받은 개인 회사라도 되는 듯이 한전에 한 마디 물어 보지도 않고, 이를 중대제안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남북화해의 물꼬를 텄다고 스스로 대견해 하고 있다. 질세라,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하던 때처럼 들떠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에게 정착금으로 지불한 돈이 총 1750억원이다. 이 중 70억원은 정착금이 3분의 1로 줄면서 140억원을 절감한 것이다. 그런데 7월 15일에 정부와 여당은 민간 차원의 탈북 주민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3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하다, 140억원을 절약하여 13억원을 되돌려 주다니!
  
   탈북자 속에는 혹시 불순분자가 있을지 모른다며, 돈 주기로 약속하고 국내에 들어온 파렴치한 자를 색출한다며, 북한의 보위부원처럼 중국의 공안처럼 눈을 부라린다. 김정일은 무덤 1개 만드는 데 9억5천만 달러를 쓰느라, 그 중의 3분의 1만 국제 곡물시장에 풀었어도 단 한 명도 굶어 죽었을 리가 없는데,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국가에서 웬 3년상을 치른다며 인민들은 시집장가도 못 가게 하면서 기어코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것도 증거가 없다며 모른 척하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해도 역시 증거가 없다고 협상용일 거라고 자진해서 적극 해명해 주면서, 금강산이다, 개성공단이다, 전력이다, 식량이다, 비료다 하면서 1달러라도 더 주기 위해 정부여당과 친여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까지 합세하여 맹렬히 다투고 있다.
  
   데이트 선물로 책상 밑으로 건네 준 5억 달러까지 합하면, 김대중 정부 이래로 한국이 북한에 말인즉슨 통일비용으로 바친 조공이 얼마나 될까. 80kg에 20만원하는 국내산 쌀도 국제시세로 계산하여 4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어떡하든 적게 보이려고 애쓴 것을 원래의 가격으로 다 계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억 달러 이상을 이미 보냈다. 이 돈과 물량이면 핵무기를 족히 10기는 개발하고 미사일을 1000기는 개발하고 고급간부 선물용으로 벤츠를 1만 대는 사고 인민군 110만과 공산당원 300만을 10년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다.
  
   탈북자는 서울역의 노숙자도 안 들고 다닐 싸구려 가방까지 뒤지며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지만,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한국에서 보내 주는 쌀은 한 톨도 공짜로 먹은 바가 없고 한 톨이라도 먹었다면 그것은 북한 쌀보다 비싼 값으로 사 먹었을 뿐이라는 말을 피를 토하며 외쳐도 이제 사진까지 찍어 보여 줘도 들은 척도 않지만, 김정일에게 줄 때는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허수아비처럼 서서 몇 번 곡식 분배하는 것을 구경하고 사진 찍고 뒤도 한 번 안 쳐다보고 얼른 내려올 뿐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보낸 쌀로 밥을 해서 그 입으로 떠먹는 것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 당장 쫓겨나고 한국의 식량과 비료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동안 방송을 통해 밤낮 떠들었던 사이비 민족화해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생사여탈권을 가진 봉건시대의 폭군에게 절절 매는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6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농촌 도시할 것 없이 이런 폭군이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전 식구가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손이야 발이야 싹싹 빌고 맛있는 것 좋은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한테 갖다 바쳐야 했다. 그러면 가장은 식구들은 죽든 살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첩을 정해서 새 살림 차리곤 했었다. 오죽했으면 5․16 후에 축첩한 자들을 공무원에서 쫓아냈을까. 그런 자일수록 웬 그리 화날 일이 많은지 수시로 가정폭력을 휘둘렀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열의 아홉 어머니였다. 한국의 여성이 그래서 세계 어떤 여성보다 강하다. 단련될 대로 단련되었으니까. 나라가 앞장서 경제개발하면서 공장을 세워 가장의 폭력에 시달리는 못 배운 사춘기 소녀를 우선적으로 취직시켜 주고 부녀회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치단결하여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가정은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한국의 60년대는커녕 50년대 의식 수준에도 따라오지 못한다. 통행증이 없으면 어디에도 못 돌아다니도록 한 것은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악법의 악법이다. 한국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원하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거지도 국가 원수가 머무는 곳이라도 그 근처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북한은 당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평양에 사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심지어 평양은 특별히 구별하여 붉은 색을 칠한 통행증이 없으면 지나가는 기차에서도 내리지 못한다. 이런 체제에 돈과 식량과 전기를 보내는 것은 인민에 대한 착취를 더욱더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일반 가정에 배급이 끊어진 것은 옛날이고 공장의 20%밖에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북한에서는 세대주라고 함)이 거의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배급을 받는 공산 간부의 세대가 아닌 한 한국의 60년대 이전처럼, 한국에서 구호물품을 10년 동안 쌀 한 봉지 받은 적이 없어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악착같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일제시대에 일본 헌병과 헌병 오장이 독립군을 색출하듯이 북한의 보위부와 중국의 공안이 만주의 탈북자를 이 잡듯이 잡아가는 바람에 이젠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한국에 올 날만 기다리며 토굴에서 생활하거나 손발과 사타구니를 착취당하는 탈북자는, 그래도 그것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는 탈북자가 10만 명은 된다.
  
   북한한테 준다는 빌미로 사실은 김정일에게 바치는 그 많은 물자와 돈 그리고 장차 바치려고 하는 전기를 이들 탈북자에게 100분의 1만 주어도, 절대 전쟁 같은 것은 없이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2000만을 해방시킬 수 있다. 북한 주민 스스로 김정일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달성할 터전을 확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10만 명에게 선급으로 1000만원씩 주고, 서독이 동독인을 넘겨 주는 헝가리 정부에게 주었듯이 중국 정부에게 그들이 노예처럼 팔리는 가격의 두 배를 쳐주어 1인당 100만원씩 주면, 중국도 흔쾌히 이들을 보내 줄 것이다. 돈이면 환장하는 족속이니까. 그러면 쾌속선을 발해만에 대고 마구 실어 나르면 된다. 국내에 오면 이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3000만원을 주고, 서독이 동독에서 합법, 비합법으로 넘어온 무려 57만 명(한국의 약 100배)의 정착민을 서독 사회에 적응시킨 프로그램을 배워 와서 이들을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면, 늦어도 3년 안에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핵무기도 덤으로 폐기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을 중국의 개돼지가 아니라 중국의 부자보다 훨씬 배불리 먹일 수 있고 휴전선을 넘나드는 새보다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3년은 걸릴 테니까 1년에 3만명씩 받아들여도 매년 1조원 조금 더 든다.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이 돈 중에 김정일의 비밀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한 푼도 없다.
  
   (2005. 7. 15.)
  
  
[ 2005-07-16, 08: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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