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소감-盧정권은 逆天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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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본 규범이 헌법이다. 우리가 조국에 충성한다는 것은 관념이고 실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것이다.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애국의 실천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관은, 즉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기본적 질서와 규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것을 헌법3조의 영토조항이 뒷받침한다. 즉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란세력으로 규정된 것이다.
  
  李承晩 당시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세대가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민족적 통일의지를 성문화한 위대한 결단이었다. 헌법3조가 있으므로 해서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헌법4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헌법3조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고 한민족을 한민족이게 하는 우리 헌법의 심장이다.
  
  소위 6.15 선언 2항은, 북한정권이 남한을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만든 연방제 통일방안을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反헌법적이고 국가반역적인 야합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으려면 6.15 선언을 죽여야 한다. 6.15 선언 실천을 다짐한 여권이 그 말을 한 입으로써 제헌절을 경축할 수는 없다.
  
  盧武鉉 정권의 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헌법을 어기고 파괴하려는 성향이다. 盧대통령은 작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위반 행동을 했다고 엄중한 경고를 받은 뒤 정상참작 차원에서 파면을 면하긴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헌법과 헌법정신을 집요하게 어기고 파괴하고 있다.
  
  헌법개정으로써만 할 수 있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란 속임수로 진행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위헌 결정을 받자 盧정권은 수도분할이란 망국적 발상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 첫해에 벌써 '대통령 못해먹겠다'면서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의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란 지적을 받았던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와 상치되는 '聯政, 총리직 야당 양도 용의' 등의 발상을 어지럽게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또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십 조의 부담을 주는 對北송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뒤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전력은 기름이나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물자인데 이를 핵폐기 이전에도 헌법상의 반란집단에게 제공하면서도 斷電할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한 盧정권의 행태는 단순히 한법위반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반역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반역이나 大逆罪란 말은 국가안보와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國基와 관련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곧 반역인 것이다. 독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 人身을 구속하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집권자들이 헌법을 어기면서 밀실에서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결정을 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행하는 것도 독재이다.
  
  중대한 헌법위반을 상습적으로, 그리고 반성없이 되풀이 하고 있는 이 정권이 과연 민주정부인가. 폭력보다 더 무서운 독단과 사기와 선동적 숫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자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헌법파괴상습집단에 과연 民主란 말이 적합한가. 집권자의 독재를 의미하는 북한식 民主라면 모르지만.
  
  지난 57년간 수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은 헌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교시와 말씀이 헌법 위에 있는 북한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감동적인 발전이었다. 57주년 제헌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을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세력이 집권하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은 헌법으로부터 경멸당하고 우습게 될 것이다. 헌법이야 말로 동양정치철학의 하늘인 것이다.
  
  非理法權天이란 말이 있다. 非行은 논리보다 약하고 논리는 법보다 약하며 법은 권력보다 약하고 권력은 하늘보다 약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하늘은 民心 天心이란 뜻도 되고 역사의 대세란 뜻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의 헌법이 바로 민심과 시대정신의 축약이다. 그런 점에서 盧정권은 하늘을 거스르려 하는 집단이다. 逆天者들이다.
  
  
  
  ....................................................
  *토론방 글 펌
  
  2005년 7월 17일은 제헌절 제 57주년!
  
  헌법(憲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에 관한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전검색결과>
  
  제헌절이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국경일이란?
  
  국가가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3·1절,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을
  국경일로 정했다. 매년 이날들은 공휴일이며,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공휴일이란?
  
  공적(公的)으로 정해진 휴일. [국경일이나 일요일 따위.]
  
  2005년 3월 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의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제헌절의 경우 기념일 정도의 행사로 관리되는게 적합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해찬총리는 낙랑공주인가?
  
  사랑을 위하여 자명고를 파괴하는...
  아니, 그 보다 더하지 아니한가?
  자명고는 경보를 울릴 뿐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틀이다.
  
  국가의 기틀을 훼손하는데 앞장선 당신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功過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마련한 날,
  그 감회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1948.07.17 제헌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서명을 마치고 감회에 젖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출처: 길벗님의 블로그
  
  87년 헌법 전문에는 '민주의 입김'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제 57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라는 이 구절입니다.
  
  2005년 7월 17일, 우리 모두 태극기를 답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1>
  
  제헌헌법(제정; 1948. 7. 17.)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 承 晩
  
  第 1 章 總 綱
  
  第 1 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 2 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第 3 條 大韓民國의國民되는要件은法律로써定한다.
  第 4 條 大韓民國의領土는韓半島와그附屬島嶼로한다.
  第 5 條 大韓民國은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
  各人의自由,平等과創意를 尊重하고保障하며
  公共福利의向上을爲하여이를保護하고調整하는義務를진다.
  第 6 條 大韓民國은모든侵略的인戰爭을否認한다.
  國軍은國土防衛의神聖한義務를遂行함을使命으로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문헌자료실
  
  <2>
  
  현행헌법(영문)
  
  Jul. 17, 1948
  Amended by Jul. 7, 1952
  Nov. 29, 1954
  Jun. 15, 1960
  Nov. 29, 1960
  Dec. 26, 1962
  Oct. 21, 1969
  Dec. 27, 1972
  Oct. 27, 1980
  Oct. 29, 1987
  
  
  PREAMBLE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2)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Article 2
  (1)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Act.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citizens residing abroad as prescribed by Act.
  Article 3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eek unification and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3>
  
  현행헌법(한글)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제헌절노래
  
  
  
  
  
[ 2005-07-17, 12:1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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