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대표 "北核을 예방공격으로 정리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동영상)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리/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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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이론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다”고 말했다.
  
  趙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달라지고 있는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를 소개했다.
  
  趙 대표는 “북핵 문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유지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趙 대표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2014년부터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 핵개발 목적이 테러집단에게 팔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이들도 김정은이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핵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전쟁계획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로 증원군(戰時증원전력)을 보내지 못하도록 괌(Guam), 오키나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핵장착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는 것이다. 핵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가능성 자체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사이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점이다.>
  
  趙 대표는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을 겁주려는 목적일 뿐 아니라 언젠가는 남한을 압박, 북한 방식의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한 주도의 통일만이 정권의 안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큰 북한의 불안정 요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마이어 교수(부산 동서대학)의 분석을 소개했다.
  
  趙 대표는 이어 “앞으로 2~3년 사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 없이 북한 핵무장이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의 길을 달려간다면 대한민국은 혼자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상황, 더 나아가서 전쟁상태로 빠져들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여 100개에 육박하는 핵폭탄을 단-중-장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에 장착하여 한국, 일본,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 핵을 가지면 전략적, 정책적 응용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다. 한국은 정당과 언론이 북핵 문제에 무관심한 가운데 親北, 親中 세력이 여론을 오도(誤導), 자위적 핵무장에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방해, 핵전(核前) 무장 해제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선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말릴 사람이 없고, 한국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 발사 후 5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폭발, 한 발 당 30만 명 이상이 죽는데도 한국인들은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있겠나’라는 자세이다. 핵방어망 건설을 위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는다. 정당들이 그런 공약은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趙 대표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폭 계획’을 세울 때 金泳三 대통령이 ‘서울이 공격당한다’면서 이를 반대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전례를 들면서, 최근 극소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에 대한 ‘예방공격론’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예방타격’은 ‘선제공격’과 달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뒤 결행할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이 잔존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핵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방타격은 최선의 방안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해지는 ‘차악(次惡)의 방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趙 대표는 유사시 “북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보 및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반대하면 미국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趙 대표는 “남북한 양쪽이 같이 시간에 쫓긴다면 전쟁 위험은 배로 높아진다. 한국인이 ‘복지’와 ‘웰빙’에 빠져 있는 동안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 코너로 몰린 新羅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三國통일을 이룬 것처럼 절박한 군대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전으로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역사적 실례(實例)를 전했다.
  
  
  
[ 2016-09-07, 22: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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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중가     2016-09-12 오전 8:46
중국은 구조적으로 북핵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동북아에서의 핵도미노와 대만의 핵무장이다. 일단 대만이 핵무장하면 중국은 영원히 통일이 불가능하며 대만의 독립이 당연지사로 된다. 그러므로 중국과 협상할때 우리가 틈틈이 당신들이 북핵을 방임하면 우리도 핵무장할것이며 그러면 대만의 핵무장도 불원장래의 일이란것을 일깨워 줘야 한다.
   고호     2016-09-10 오후 8:19
북핵개발은 미중 대결구도에서 중국에 해롭지 않다. 돈안들이고 한반도에서 미국방어벽을 쌓는데 무슨 문제 ? 따라서 북핵은 중국에게 꽃놀이 패인 것이다. 미 또한 북핵으로 한일 양국에 무기판매를 할수 있고 긴장상태로 한국을 통제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만 처다보는 한국이 한심할 따름이다.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의 영향을 걱정하는 야당이 있는 현실이니 더욱 한심하다. 한심은 패망으로 가는 전조이다.
   마중가     2016-09-10 오후 7:15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대변인님 저의 말을 엄중하게 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 발표 하는 모든 대 북한 성명서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한 마디를 첨부해 주십시오: “민족과 인류에 대해 犯한 죄행으로 인해 김정은은 未久에 생포 될것이며 국제 재판을 거쳐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馬登     2016-09-10 오후 4:20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고 조갑제 선생과 애국하는 사람들이 외친지가 언제 적 얘기던가? 5차 핵실험을 보고서야 정신들 차리는가 ? 종북 사대하는 자들 부터 이제는 하나 하나 검거하여 이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야만 한다. 저승 간 노무현과 김대중을 더 탓하지 말고 (탓할 수도 없는 이 지경에) 이승에서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문제인부터 청문회같은 양반스런 자리에 앉히지 말고, , , 정말 이제부터 보안법을 더 강화하여 다 구속시켜 버리고, 김정은의 머리에 최소 1,000 만 달러의 현상금을 국제적으로 걸어서,. 누구던 김정은의 목을 따는 사람에게 주자. 제발 모두들 점잖게 學者 然하는 글은 그만 올리길... 核爆은 현실이다. 새누리 민주 다 뭐다 다 소용없는 정상배들 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 덕분에 生存해온 국민적 결론이다. 연평도 사건 나자 미국에 전화를 건 이명박이 자꾸 떠오르는건,,, 단 한번도 내힘으로 내 조국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인 우리들 임에랴.. 닐러 무삼하리. 아 ~ 한심하고 분통이 터지누나.
   신라춘추     2016-09-10 오후 4:09
한국은 NPT체제의 exception이 되어야한다. 세계 어디가 한반도의 남북한 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우리 사정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만 유일하게 북한의 가장 강한 핵무기 압박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런 특별한 사정에 대해 우방국들과 NPT, CTBT체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 체제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외교를 전개하라. 경제력이 이렇게 큰 국가가 핵무기에 대한 방어를 위해 철저히 타국에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방과의 국방력 협력은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독자적인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라춘추     2016-09-10 오후 3:37
이쯤되면 우리도 행동을 보일 때다. 아직도 남북대화를 운운하거나, 북한에 퇴로를 확보해주어야 한다거나...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전문가라고 방송에 나와 떠들고 있다.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된다.
정부는 모든 옵션을 책상에 올려놓고 검토하라. 그리고 빨리 하라. 수개월 내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전 세계에 발표하라.
   마중가     2016-09-10 오후 12:56
김정은은 남한과 미국이 무한히 감사 할 뿐이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무상으로 공급해주니까.. 1 2 3 4 5 차 핵실험을 하게 허락해 주었고 潛射式 미사일 (SLBM)도 성공할때 까지 기다려 주었으니까.. 이제 6 7 8 차 세번만 더 기다려 달라...벼라별 언론플레이는 다 감내할수 있으니 제발 평양폭격만은 하지말라...내가 살아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니.....
   정중히     2016-09-09 오후 3:21
한놈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임에서
너무 부담이 큰 모험보다는
우리도 핵개발에 나서면서(아님 전략 핵무기 배치)
한놈을 제거하는 작전에 나서야 한다.
   기본정석     2016-09-09 오후 12:14
당하고 나서 정신차린다 는 말은 핵무기에는
적용불가 입니다.당했을 때는 사실 모든게 끝났으니까요.
위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또 사실 위협을 하고
있는상태이기에 이젠 결단해야 합니다.
미사일에 실렸을땐 상황끝.아직은 싣기
직전이니 이젠 예방타격이든 전략거점 폭격이든
뭐라도 해야할때임.이건 국민동의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
박근혜정부 마지막 사명입니다.
   지평선     2016-09-07 오후 10:30
"趙甲濟 대표 "北核은 이론적 위협 아닌 실질적 위협"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온 데 대한 반성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ㄱ정은 북한 집단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간과 했네요 .
구소비에트 연방 찌끄레기들 , 남북에 양다리 걸치고 인적 물적 자원 지원한 중국
의 이중 잣대 놀이에 당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누구 편 입니까 ?
그러게 배부르고 등따실때 정직하고 ,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여 ........

내가볼때 대한민국은 그정체성이나 ,그 영혼이 넉빠진 나라가 같습니다.
이유 인즉 삼부요직의 인간들을 믿을 만한 인물이 제대로 없고 , 온사방에 부패와 비리로 도적질이 횡행하는 나라 ? 일이천은 껌 값이고, 억억 은 동네 강자지 이름 정도 이고, 조조 는 나랏님들 호주머니 쌈지돈 ?
아직도 사드 반대 로 세월을 좀먹고 나라 기강을 휘둘러 대는 무리들이 설레 발 치는 꼬라지가 중중 입니다. 단한가지 보이는 희망은 의식있는 국민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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