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지난 9월 초의 북한 핵실험은 '핵폭탄'이 아니라 미사일에 장착하기 위한 핵탄두 실험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폭 급으로 향상되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플루토늄 재고량은 수십 kg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라늄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은 영변 핵단지에 고농축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원심분리 시설을 갖고 있고, 양강도의 군수공업 밀집 지역의 지하에 하나 이상의 비밀 농축시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엔 풍부한 우라늄 原鑛이 있어 농축시설만 돌리면 무기급 우라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즉 핵폭탄 양산 체제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핵탄두를 운반할 미사일은 단, 중거리를 넘어 장거리 및 잠수함 탑재용으로 확대되어 금명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 엔진은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발사 방식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질적 향상이 이뤄져 발사 시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탐지가 어렵다.
북한은 증폭핵분열탄(제4차 핵실험 추정)의 다음 단계로 수소폭탄 제조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 북한은 히로시마 급 원자폭탄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는 전략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한 방으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메가톤 급 수소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을 때까지 핵전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북한의 6자 회담 대표 김계관은 사석에서 '인도, 파키스탄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인도, 파키스탄은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개발을 했고, 미국이 제재를 하다가 중단하여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준 경우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엔 현금 지원을, 인도엔 원자력 협력을 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북한은 '우리도 종합적인 핵전력을 갖추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제재를 받더라도 그 단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진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김정은에게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은 자살하라는 말로 들릴 것이다. 핵을 버린 북한을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핵을 버린 카다피가 맞아죽은 것이 불과 5년 전이다. 김정은이 개혁 개방은 체제 붕괴의 길이란 것을 모르겠는가? 김정은은 살기 위하여는 핵강국 건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수년 안으로 핵탄두 100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은 1000기 정도이다. 서울은 5~7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핵미사일 사정권에 든 수도권 인구가 2000만 명, 경제력은 반 이상이다. 핵폭탄을 맞았을 경우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세계 대도시 중 핵폭탄 투하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도시이다. 핵폭탄이 발명된 이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도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적이 없다.
요사이 미국에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 이야기가 나오니 한국인들은 상당히 기대를 한다. '참수공격'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한다. 어느 한국인은 '미국이 우리 몰래 때려주면 좋겠다. 미리 의논을 하든지 알려지면 반대 운동이 일어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미국더러 惡役을 맡아달라는 뜻인데,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노예근성이다.
핵무장한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은 유례가 없다. 全面 공격은 한 번 있었다. 1973년 10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제4차 중동전쟁이다. 미국이 공군력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북한의 戰力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다면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표적을 전부 파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핵무장한 나라에 대한 예방공격은 표적을 100% 파괴해야 성공한다. 한 발의 핵폭탄도 남아 있으면 慘事이다.
지하시설이 많은 북한을 상대로는 그럴 수가 없다. 핵미사일 발사대는 북한의 경우 100개 정도이니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수는 부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장사정포 등)이나 핵폭탄이 날아올 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이다. 장사정포가 날아온다면 수천~수만 명,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수십 만~수백 만이 죽을 것이다. 이런 위험성은 몇 %일까? 50%?, 10%? 이런 확률을 걸고 국가 存亡의 도박을 할 지도자는 없다. 특히 임기가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였다는 판단 아래서 하는 것이다. 미사일에 연료가 주입되든지 장착되고 이것이 발사대로 옮겨지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한다. 발사대에 올라가도 실험인지, 實戰 발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선제공격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공격 여부를 토론하는 중에 적의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경우엔 핵을 장착한 미사일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혼합하여 쏠 것이다. 我軍의 요격 방향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이다. 핵미사일을 100% 격추시키는 기술은 없다고 봐야 한다. 어렵더라도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핵으로 얻어맞는 것보다는 설사 오판으로 밝혀지더라도 먼저 때리는 게 덜 위험하다. 예방공격은 핵시설과 핵폭탄을 전부 파괴하는 전쟁이므로 결단의 무게가 다르다.
따라서 핵 방어 전략은 敵이 核을 발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敵의 발사를 허용하였을 경우엔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존 및 보복능력을 확보하는 데서 살 길을 찾는다.
살 길은 있다. 김정은이 핵을 쏘지 못하게 억제하는 길이다. 문제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적어 본다.
1. 핵민방위 훈련과 핵방호시설 건설. 기존 지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의 공동사용권 보장. 한국 근해에 핵미사일 탑재 미국 잠수함 상시 배치. 일본과 정보 협력 강화.
3.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韓美日 공동 선언: '북한이 우리 세 나라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핵공격을 한다면 세 나라는 自國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 공동으로 응징할 것이다.'
4. 擧國的 핵방어망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 GDP의 1%를 매년 핵방어망 건설에 투입하고 비상시 언론검열 실시(이스라엘 참고).
5. 사드, 패트리어트 3, SM-3 도입 등으로 종합적인 방어망 건설.
6. 자위적 핵무장 준비.
7. 對北제재를 무역이나 해상봉쇄 수준으로 강화.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北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를 계속하되 협상국면이 열릴 것이다. 한국으로선 대치국면보다 협상국면 대처가 더 어렵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북 담판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맺어 한국을 소외시키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또는 해체), 그리고 한국의 인질화에 이은 용공정권 수립, 최종적으론 적화통일을 노릴 것이다. 이 방향에 중국도 동의할 것이다.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미국은 단계적 핵폐기를 지향할 것이다. 한국이 동의하든 않든 美北, 美中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핵무장을 포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카드도 없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을 희생시키고 빅딜을 성사시키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최소한 주체적인 협상 전략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말 북한학회 세미나에서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은 3重 회담 전략을 제안하였다.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 해결, 한국전 당사자 4자(韓美中北)회담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이 그것이다.
이 3중 회담을 북핵 해결 진전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對北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對中전략 차원에서, 중국은 北核을 對美전략 차원에서 본다. 이런 多焦點 상황에서 國益을 도모하려면 강대국 追隨가 아닌 우리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입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려면 먼저 對北 억제력을 점검해야 한다. 억제력 만큼 발언권이 생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종합적 방어망 건설 등 억제력 강화를 이룬 뒤 협상에 임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정: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6자회담의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 과거 北核협상의 실패 교훈, 북한의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핵보유국 주장과 지속적인 핵개발 활동 등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는 현재핵,미래핵,과거핵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접근전략이 바람직하겠다. 요컨대, ① 단계는 ‘현재핵’을 동결하는 단계로서, 현재 Pu과 HEU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5MW원자로와 원심분리기의 가동을 중지･폐쇄시키고, 상주하는 IAEA 사찰단이 감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핵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핵활동을 통제･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단계는 ‘미래핵’ 개발을 저지하는 단계로서, 핵연료가공공장, 연구･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원심분리기 등 기존 영변핵시설을 영구 불능화 또는 해체시킨다. 향후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③ 단계는 ‘과거핵’을 완전 해결하는 단계로서, 기존에 생산한 Pu과 HEU 등 핵물질(Nuclear Material)과 제조한 핵폭탄･핵장치･핵무기(Nuclear Device)를 해외 반출하거나 폐기한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전반을 완전 폐기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 4자회담을 통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두 번째 평화체제 과정은 정전협정의 직접 관련 당사국인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해 정전체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협의･추진해나가는 것이다. 4자회담은 6자회담에서 北核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시작한다. 4자회담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이행･준수하는 문제, 그리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방안, 합의 주체, 체결 시기 등 국제법적인 문제를 다룬다. 필요하다면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과 관련된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군사회담을 추동하고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효과적일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접근방식에 있어서 북한은 ‘先 평화체제 수립 後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한･미는 ‘先 북핵문제 해결 後 평화체제 수립’의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비현실적인데, 북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은 한반도 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체제 협상은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과정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결국 쌍방의 입장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은 최종단계에서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즉, 평화체제 과정의 최종단계는 6자회담에서 현재핵과 미래핵 문제가 해소되고, 남북군사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평화공존 상태가 조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평화공존 단계에 이르면 정전협정의 폐기와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동시에 북한핵의 완전 폐기를 통한 비핵화 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대규모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위한 군비통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정: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세 번째 과정에서는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및 평화체제 진전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정착시키고 최종적으로 대규모 북한군사력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정치･경제･사회 등 비군사분야에서 대화가 정례화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등 정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면 남북군사회담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는 유럽 군비통제의 사례, 북한의 군사우선주의 정책과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등을 감안하여 북핵문제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진전에 따라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및 초보적 신뢰구축조치부터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북군사당국 간에 신뢰와 협력이 충분히 조성된 다음 단계에서 대규모 군사이동과 훈련의 통보･참관･통제 등 군사활동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평화상태가 조성되어 남북 평화공존이 이룩되는 최종단계에서 북한의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결론: 그동안 북한은 군사문제와 체제안전보장 문제는 미･북협상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경제적 교류협력과 통일 문제는 남북회담을 통해 협의하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를 연결고리로 북한은 1990년대까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 한미동맹체제 약화에 집중해왔으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북핵 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켜 해결하려는 행태를 보여 왔다.
북한의 기본 인식과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이 부재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북한의 무력도발, 전쟁의 위협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에서 나온다. 북한 군사위협의 구체적인 모습인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위협을 완화･제거하는 문제는 북한의 호응과 협력을 전제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남북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참여자들에 의해 분리 접근함으로써 어느 것 한 가지도 해결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성을 제거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감소･해소시키는 문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對北 개입전략(Engagement Strategy)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전환, 재래식 군비통제를 상호 연계하여 포괄적･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비전과 모습(Grand Design)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전략(Grand Strategy)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對北전략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對中전략 차원에서, 중국은 北核을 對美전략 차원에서 본다. 이런 多焦點 상황에서 國益을 도모하려면 강대국 追隨가 아닌 우리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 입장을 강화시켜 놓아야 한다.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려면 먼저 對北 억제력을 점검해야 한다. 억제력 만큼 발언권이 생길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나 종합적 방어망 건설 등 억제력 강화를 이룬 뒤 협상에 임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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