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북한 핵실험 10주년(3)국제사회 대응과 평가…시간이 지날수록 제재 효과보다는 북한의 대처 능력만 올라가자 對北 선제 타격론까지 제기.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10년이 됐습니다. ‘VOA’는 북한 핵실험 10년을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다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에 맞선 국제사회의 조치와 향후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녹취: 오준 유엔주재 한국 대사] “I will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에 대한 제재를 최초로 도입했고, 화물검색에서 금융제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21세기 첫 핵실험이 10년 사이 다섯 차례로 늘어나는 동안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원천 봉쇄하는 수위에 이른 유엔 대북 제재의 출발은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녹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현장]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718, 2006.”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유엔의 대북 규탄에 동참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인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 또한 모색했습니다.
[녹취: 조지 W. 부시 대통령]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2006년 12월, 1년 만에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와 상응 조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문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핵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거치며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북한이 시료 채취를 비롯한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즉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녹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현장]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fifteen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874 of 2009.”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제한한 건 1718호와 다를 바 없지만, 이런 물품을 운송한다고 ‘의심’되는 화물선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된 건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월 4차, 9월 5차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2094호와 가장 최근의 2270호 등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리용호 북한 외무상]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양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초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엔 기밀 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들과 거래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결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two complement each other. I think each needs the other.”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직전 이란과 시리아에 적용하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에 북한을 제재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7월 13619호, 2015년 13687호, 그리고 올해 3월 13722호까지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6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핵실험만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며 해외 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8년에 걸쳐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72개 기업과 71명의 개인에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continue to use our domestic sanctions authoritie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o date, we have imposed significant sanctions, including designating 72 entities and 71 individuals.”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마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이례적으로 판문점까지 방문해 미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녹취: 사만사 파워 대사] “We are committed to using all of the tools in our tool kit to address this serious threat.”
미국 외에 적어도 12개 국가가 최근 북한과의 외교.경제적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몽골, 베트남, 우간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몰타, 폴란드, 싱가포르 등이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군사 협력 단절, 비자 연장 중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북한을 옥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용과 압박 모두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북한의 대처 능력만 올라갈 것이라는 진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반성과 비판은 그러나 엇갈린 제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Well, some kind of contact with them which may include the talks…”
반면 켈리 전 차관보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We should not engage in talks that involve North Korea demanding new concessions…”
점점 거세지고 대담해지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 것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한 양국의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몰아치듯 추가 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0년 간의 대북 전략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10년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지난 9일로 10년이 됐습니다. ‘VOA’는 북한 핵실험 10년을 맞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다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에 맞선 국제사회의 조치와 향후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녹취: 오준 유엔주재 한국 대사] “I will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 철광석, 금 등 광물에 대한 제재를 최초로 도입했고, 화물검색에서 금융제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21세기 첫 핵실험이 10년 사이 다섯 차례로 늘어나는 동안 북한의 하늘과 바다를 원천 봉쇄하는 수위에 이른 유엔 대북 제재의 출발은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녹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현장]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718, 2006.”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유엔의 대북 규탄에 동참하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인하는 동시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 또한 모색했습니다.
[녹취: 조지 W. 부시 대통령]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provocative act. Once again North Korea has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respond.”
2006년 12월, 1년 만에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와 상응 조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문제를 선결하지 않는 한 핵개발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거치며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북한이 시료 채취를 비롯한 과학적 검증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다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 안보리는 즉시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녹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현장]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fifteen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1874 of 2009.”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의 거래를 제한한 건 1718호와 다를 바 없지만, 이런 물품을 운송한다고 ‘의심’되는 화물선까지 검색할 수 있게 된 건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1월 4차, 9월 5차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2094호와 가장 최근의 2270호 등으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리용호 북한 외무상]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 무력의 질.양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초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엔 기밀 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들과 거래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의 결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녹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The two complement each other. I think each needs the other.”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 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채택 직전 이란과 시리아에 적용하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에 북한을 제재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어 2008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7월 13619호, 2015년 13687호, 그리고 올해 3월 13722호까지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는 6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북한 핵실험만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며 해외 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8년에 걸쳐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7일 ‘VOA’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의 72개 기업과 71명의 개인에 심각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continue to use our domestic sanctions authoritie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o date, we have imposed significant sanctions, including designating 72 entities and 71 individuals.”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마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이례적으로 판문점까지 방문해 미국의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녹취: 사만사 파워 대사] “We are committed to using all of the tools in our tool kit to address this serious threat.”
미국 외에 적어도 12개 국가가 최근 북한과의 외교.경제적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보인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몽골, 베트남, 우간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몰타, 폴란드, 싱가포르 등이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군사 협력 단절, 비자 연장 중단 등을 통해 대북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북한을 옥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용과 압박 모두 북한 핵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북한의 대처 능력만 올라갈 것이라는 진단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반성과 비판은 그러나 엇갈린 제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2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Well, some kind of contact with them which may include the talks…”
반면 켈리 전 차관보의 후임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양보를 들어주면서 대화를 재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We should not engage in talks that involve North Korea demanding new concessions…”
점점 거세지고 대담해지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 것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미-한 양국의 위기감을 반영합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몰아치듯 추가 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10년 간의 대북 전략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10년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순서로 북한 핵실험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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