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한변협 회장,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국민이 4년 전에 임기 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 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일종의 政變(정변) 아닌가?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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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회사 任員(임원), 공무원, 교수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다.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議政活動(의정활동)을 잘못하면 선거민이 시위로 끌어내고, 회사 임원도 실적이 나쁘면 노조 데모로 물러나고, 교수들도 실력 없으면 학생회가 결의하여 물러나고…. 민주주의도 좋고, 언론자유도 좋지만 法治主義(법치주의)의 바탕이 무너지면 모든 게 沙上樓閣(사상누각)이 된다.
 
 

요즘 들어 한국정치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 걱정이 된다. 革命(혁명)이냐, 政變(정변)이냐, 그리고 혼란 끝의 敗亡(패망)인가.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 온다. 한국의 言論(언론)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guard)를 내린 틈에 挑戰者(도전자)가 잽싸게 파고들어 어퍼(upper)를 쳐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기(groggy)를 시킨 뒤, 계속 잽과 亂打(난타)를 날려 케이오(KO) 직전으로 몰고 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흥분하고 있다. 聽衆들[국민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도전자의 팬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 저도 아닌 팬들은 챔피언에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불안과 걱정이 잔뜩이다. 보다 못한 元老(원로) 관중이 청중석에서 걸어 나와 그로기 상태에서 로프에 기대 숨을 헐떡이는 챔피언에게 더 맞지 말고 타월을 던지는 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友情(?)어린 말투로 勸誘(권유)한다.

그러나 챔피언은 타임 종료의 휘슬이 불기까지 남은 30초를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는 타임 종료 30초를 버텨보려는 챔피언의 스포츠맨 정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사실상 다 끝났는데, 타월을 안 던지고 버틴다고 비아냥 조로 나무란다. 챔피언이 외국 선수이고 도전자가 한국 선수일 때 애국심에 불탄 한국 아나운서가 흔히 하는 그런 일방적인 중계방송이다. 국민이 4년 전에 임기 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 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일종의 政變(정변) 아닌가? 罪가 아니라도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일까?

신문의 칼럼리스트, 교수, 변호사단체 등 사회 지도층들 모두가 이 잔인하고 이상한 정치 게임을 보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너무 커 下野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정치가 재도약할 것이라고 오히려 기대감에 가득한 관전평을 할 뿐, 대통령의 下野가 헌법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下野는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는 憲政 非常事態(헌정 비상사태)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李承晩(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따른 항의 시위에 밀려 下野하고 하와이로 亡命(망명)한 歷史(역사)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4·19 혁명이라 부른다. 4·19 혁명은 그 뒤 5·16 군사쿠데타로 이어졌다. 

王制(왕제)에서 王이 시위대에 밀려 退位(퇴위)하면 흔히 대규모의 流血革命(유혈혁명)으로 이어진다. 대통령보고 任期(임기) 전에 辭退(사퇴)하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장을 넘어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끌어낸다’, ‘탄핵한다’, ‘교도소 보낸다’고 협박하여 관철하는 건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나 의사표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적으로는 政變(정변), 騷擾(소요), 內亂(내란)이다[만일 朴 대통령이 언론과 시위대의 협박에 굴복하여 下野(하야)하면 그 날로 우리나라 언론은 民衆(민중), 無血革命(무혈혁명)이 성공했다고 大書特筆(대서특필)할 거고 국제 언론은 ‘한국에서 中東의 봄과 같은 언론 民衆혁명이 일어났다’고 쓸 거 아닌가].

개인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下野하라는 건 自決(자결)하라는 거와 같다. 그런 국가적·개인적·重大事(중대사)를 벌이려면, 정당하고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下野를 요구하는 論據(논거)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궁금해서 열심히 신문을 읽었지만 정확히 論據를 대는 사람을 못 보았다.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는 게 옳다는 거다. 

변호사단체의 성명이라는 것도 五十步百步(오십보백보)다. 전혀 憲法(헌법) 論理(논리)가 없다. ‘失政-國民의 失望(실정-국민의 실망)’이 헌법상의 대통령 退任事由(퇴임사유)인가? 대통령의 側近(측근)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利權(이권)을 챙긴 게 과연 최순실 하나뿐인가? 최순실 게이트는 이 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스캔들인가?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들 현철 씨가 수많은 利權에 개입해서 거액을 챙기지 않았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들들과 공신들이 정부 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兄(형)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먹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兄이 정부인사에 개입했고 돈도 먹지 않았나. 

그런데 이 중 어느 대통령도 그런 스캔들 때문에 중간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下野를 요구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唯獨(유독)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만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의 非理(비리), 壟斷(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언론매체가, 모든 시민단체, 더 나아가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을 같이 하며 정치를 했다는 상당수의 與黨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헌법이 정한 5년 任期(임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즉시 물러나라’, 아니면 ‘彈劾(탄핵)한다’고 劫迫(겁박)하는가?  

대통령이 남편도, 친구도, 동지도 없는 외로운 여성이기 때문인가? 심지어 과반수의 野黨(야당) 代表(대표)들이 대통령이 下野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쳐들어가 끌어내리라고 소리쳐도 언론과 여당은 입도 벙긋 안 한다(안하나, 못하나). 憲法이 바뀌었나? 憲法의 5년 임기 규정을 무시하고 새 대통령을 하루 빨리 뽑아야 할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國家非常 危機事態(국가비상 위기사태)인가?

선의로 해석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최순실 게이트의 共犯(?)으로  국회에서 彈劾(탄핵)이 決議(결의)되어 職務(직무)가 停止(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빠르면 6개월 뒤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그 뒤엔 최순실의 共犯(공범)으로 矯導所(교도소)에 갈 것이 100% 확실(?)하니까 공연히 소란 떨지 말고 빨리 그만두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다분히 한국적인 懷柔性(회유성) 脅迫(협박) 같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애써 키워온  헌법민주주의가 끝나고 언론과 시위, 원로회의로 대통령의 進退(진퇴)를 決定(결정)하는 韓國式(한국식) 언론 인민민주주의가 시작되나[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시 언론과 紅衛隊(홍위대)가 國家主席(국가주석) 劉少奇(유소기)를 强制(강제)로 下野(하야)시키고 중국식 인민 대중민주주의를 10년간 실험한 적 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회사 任員(임원), 공무원, 교수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다. 국회의원도 임기 중에 議政活動(의정활동)을 잘못하면 선거민이 시위로 끌어내고, 회사 임원도 실적이 나쁘면 노조 데모로 물러나고, 교수들도 실력 없으면 학생회가 결의하여 물러나고…. 민주주의도 좋고, 언론자유도 좋지만 法治主義(법치주의)의 바탕이 무너지면 모든 게 沙上樓閣(사상누각)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29년간 지켜온 자랑스러운 1987년 憲政體制(헌정체제)를 뒤집고 50년 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언론 대중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려 하는지. 제발, 차분히 돌아가 숙연한 마음으로 1987년의 憲法(헌법) 제70조를 다시 읽어보자.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그리고 이 5년 單任制(단임제)가 지난 29년간 한국의 정치 安定(안정)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堡壘(보루)였음을 想起(상기)하자.

2016. 11. 30.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金平祐.

[ 2016-12-05, 11: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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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안길     2016-12-28 오후 8:33
하나같이 주옥같은 글과 댓글들입니다.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군요.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himmel     2016-12-15 오후 10:05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 체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 귀국하셔서 헌재의 탄핵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을 자원해서 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신 경력 뿐 아니라 김평우 변호사님의 변호사로서의 출중한 능력을 전부터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용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2016-12-06 오후 9:51
궁민의 분노에 찬 시위가 협박으로만 여겨지는지?
   정석수학     2016-12-06 오후 1:23
■■■■■ ■■■■■ ■■■■■ ■■■■■ ■■■■■

탄핵이든 무어든 핵심은 박 대통령 본인의 의지


국회가 탄핵을 요구하는 것도
만약 가결된다면
여기에 대응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모두다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 지는 정치적 행위 들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100만명도 안되어 보이는
길거리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나선들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위이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굴복하여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헌법을 초월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각오로
헌법 절차에 충실하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구차하게 보일지라도
먼 홋날의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헌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될 일이다

미리부터 지레짐작으로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없다

국체를 보존하고
반공자유민주주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핵심은 박 대통령 본인의 의지이다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나는 박대통령이 헌법절차를 준수하는 한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법 절차를 이탈한다면
한 표 지지하였던 선택을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잘 못 보았다고
   멋진사내     2016-12-06 오전 12:33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첫 사과 부터가 잘못 이었습니다. 저들(언론, 야당, 검찰, 법조계를 망라한 종북세력)의 요구대로 다 들어 줬지만 저들은 대통령이 하나 하나 제안을 할 때마다 말을 바꾸며 대통령의 제안을 모조리 거부하였고 결국엔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JTBC의 '툭' 던져놓은 테블릿 미끼에 낚여 한발 한발 끌려 들어가더니 결국엔 탄핵의 위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연 탄핵 당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란죄라도 저지르신 겁니까? 저는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께서는 지금 보다 더 당당해 지실수는 없는 겁니까?
작금의 사태에 국민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끝내 저들이 탄핵을 강행 한다면 당당하게 맞서 주십시오.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길이 빛 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절대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꿋꿋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시고 명예롭게 정권이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종북좌파 세력과 작당한 언론이 뿌려놓은 희뿌연 혼돈의 연막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몽매했던 국민들은 하나, 둘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의 자괴와 지란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앞을 보십시오.
찬란한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이 활기차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왔듯이 담대하게 큰 걸음으로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는 일에 발걸음을 내 디디십시오.
국민을 믿고 가십시오. 촛불로 선동하는 자들의 말이 아닌 대한민국의 확연한 민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리디 여린 인간 박근혜의 두 어깨에 그동안 모질었던 국난을 견뎌내고 이겨낸 대한민국의 국운과 국명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잖습니까. 종북좌파를 제외한 4,500만의 국민이 함께 할 것이니 부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어지러운 환난을 이겨 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만세반석이 열릴 것입니다.
   arock     2016-12-05 오후 11:52
이 모든 것의 原罪는 친박에 있고. 그 淵原은 4월 공천 학살에 있다.
친박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비박에게 사과 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횟불 선동, 탄핵선동에 대처하여야 한다. 찰라의 판단이 늦어지면 대재앙이 엄습할 뿐이다!
   윤각진명     2016-12-05 오후 6:19
다른 인터넷사이트와는 달리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이 광기의 시대에 그래도 한 점 위로가 됩니다.
작금 사회의 공기가 아닌 공해로 전락해버린 일반 언론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수준 높은 훌륭한 글들을 접하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각층에서는 묵묵히 제각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량하고 양식 있는 국민여러분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한편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경박하고 저속한 유언비어에 빠지는 것은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혼란을 조성하는 사악한 무리 등에게 기만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작금의 이 미친 사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하시려면 검사의 공소장과 이에 반박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진술문을 죽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체내용이 많다면 요약본이라도 읽어 보십시오 ! 그래야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영하변호사의 반박진술문이 100% 진실과 정확한 판단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유언비어에 혹하지 않는 정확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지력이 있어야 쓰레기 언론이 토해내는 구역질나는 배설물이나 종편배우 등 양심을 팔아먹는 하급인간들의 저급한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댓글 쓰기 이전에 교양과 지식을 쌓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통     2016-12-05 오후 5:55
박근혜는 쓰레기들의 인민재판에 굴복하면 안된다...탄핵당해도 헌법재판소 까지가야한다...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하는 쉬운 길을 가면 안된다. 그 길은 모두가 같이 죽는 길이다. ...촛불난동 시위꾼들이 국민을 대변하지는 않는다..탄핵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있다..청와대와 국민들은 시위꾼들에게 속으면 안된다..특검으로 그간의 허위 유언비어와 거짓선동이 밝혀지면 여론도 서서히 돌아설것이다...절대로 퇴진시기를 밝히면 안된다 ..
   有神韓國     2016-12-05 오후 4:16
인간은 세뇌에 너무나 약한다
북은 김일성 종교에 70년간 쇄뇌 되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된지 오래고
한국 남한도 다를것이 없다
사이비 종교에 심취되면 절대로 헤어나올수가 없다
자기 교주가 온갖 나쁜짓을 해도 신도들은 오히려 교주를
두둔하며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 내려온 북한도 3교주가 지금까지 천하의 나쁜짓을 저질렀지만..
북한 주민들은 세뇌되어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 세뇌는 이처럼 무섭다 자기의
능력과 분별력 사고력을 마취시키는 것이다
어떤 장성출신이 “ 북한이 서울 곳곳을 땅굴로 연결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묘소아래 땅밑에 넓은 사무실을 만들어 북한군 대좌가 59명의 요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 “ 라고 인터뷰 를 하더라
황당한 이야기 지만 이 장군을 추종하는 부류들은 이것을 굳게 믿고 있다
천국에서 지옥을 그리워 하고 있는 이석기등도 세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똥과 된장을 구분 못하는 자들도 세뇌의 결과이다
   정중히     2016-12-05 오후 2:33
나라를 걱정하시는 원로다운 훌륭한 지적이자 호소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국 문화혁명 같은 반문명적인 폭거와
베트남 같은 공산화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절반정도는 중국인이나 베트콩 보다도 더 악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혹은 모른채 하며)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큼 위험한 나라가 어디있고, 그 위험을 피부에 느끼게 알게 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마는, 이 절반의 국민성은 자신의 이기주의로 인해
이 위험을 외면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악마의 후계자들이죠..

하루 속히 이민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이 안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고, 이민가서
하루 빨리 이런 더러운 나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국통     2016-12-05 오후 2:25
촛불난동 시위꾼들이 국민을 대변하지는 않는다..탄핵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있다..청와대와 국민들은 시위꾼들에게 속으면 안된다..특검으로 그간의 허위 유언비어와 거짓선동이 밝혀지면 여론도 서서히 돌아설것이다...절대로 퇴진시기를 밝히면 안된다 ...맘대로 조기퇴진하면 안된다..임기단축은 개헌밖에없다... 4월퇴진도 개헌해서 결정되면 해야한다..... 개헌없이 대통령 혼자 결심하고 나가겟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탄핵당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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