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통탄)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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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을 해 가결되면 공은 탄핵재판소, 즉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시 말해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 과정은 사법절차이므로 국회처럼 후다닥 비밀로 해치울 수 없다. 수 개월간 지루한 法廷攻防(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맛을 본 시민들이 과연 이 지루한 법정공방 절차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려 줄까? 필시 이들은 계속 거리로 나와 탄핵지지 촛불시위를 하고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여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을 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사람들이 기꺼이 승복할지 여부다.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非常戒嚴(비상계엄)인가? 아니면 광란의 流血(유혈)혁명인가?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통탄)한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민중혁명)이다.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는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한다고 한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은 세계 정치사에 몇 가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만들 것이다.

첫째, 원래 대통령 탄핵은 선거에 뽑힌 대통령을 국회가 쫓아내는 非민주적 제도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치적 異變(이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둘째, 한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2명이 탄핵소추되어 미국과 동등한 最多(최다) 대통령 彈劾國(탄핵국)이 된다. 대통령 탄핵제도를 창시한 미국은 240년의 憲政史(헌정사)에서 앤드루 잭슨과 빌 클린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가 추가되면 한국은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下野 3명(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암살 1명(박정희), 자살 1명(노무현), 구속 2명(전두환, 노태우), 탄핵소추 2명(노무현, 박근혜)으로 총 8명이 수난을 당하는 셈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사고율 국가라는 종전기록을 갱신하는 셈이다.

넷째, 이번 탄핵은 탄핵사유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特檢(특검)을 설치한 지 며칠도 안 되어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그야말로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괴이한 탄핵이다. 그러면 특검은 뭐하러 설치했나. 국회가 이렇게 쫓기듯이 탄핵하지 않으면 아니될 무슨 이유가 있나?
다섯째, 이번 탄핵은 국회의 탄핵논의 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극비로 추진, 진행되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비밀 수사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쫓아내는 政變이자, 국민의 선거결과를 뒤집는 고도의 정치사건이므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국회의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비밀 논의는 비밀 재판과 같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국회의 탄핵논의 과정을 계속 보도하여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대통령의 부패나, 失政(실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시위로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後進(후진) 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다(필리핀의 시민 혁명, 中東의 봄이 대표적인 例). 그런 나라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부패나 실정을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어 대통령의 독재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들었다. 그런 레임덕 대통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고 시위대를 선동하고 종국엔 탄핵까지 한다니…. 세계 역사에 없는 해괴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곱째, 통상 대통령과 십수 년간 당을 같이 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굳게 뭉쳐 탄핵 저지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마치 敵의 기습 공격을 받아 위기에 빠진 자기 측 사령관을 버리고 재빨리 敵軍(적군)에 가담하여 같이 공격하는 반역 장교들과 같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대통령 측근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대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결국,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민중혁명)이다. 한국은 1987년 이래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되면서 與野간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安着(안착)한 선진국가라고 평가되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민중혁명이 일어나 憲政(헌정)질서가 무너진 이상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어쨌든 국회가 탄핵을 해 가결되면 공은 탄핵재판소, 즉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시 말해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과정은 사법절차이므로 국회처럼 후다닥 비밀로 해치울 수 없다. 수 개월간 지루한 法廷攻防(법정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맛을 본 시민들이 과연 이 지루한 법정공방 절차를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려 줄까? 필시 이들은 계속 거리로 나와 탄핵지지 촛불시위를 하고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여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을 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사람들이 기꺼이 승복할지 여부다.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非常戒嚴(비상계엄)인가? 아니면 광란의 流血(유혈)혁명인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슬프다. 언론과 시민이 대통령 측근비리라는 지극히 통상적인 문제에 대해 흥분하지 말고, 좀 더 차분하게 다루면서 내년 12월 大選 때까지 기다려 투표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인가? 또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마땅한 문제를 이렇게 혁명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뒤집는 소란을 피우다니….
무책임한 언론, 정치인, 촛불 시위대가 痛歎(통탄)스럽다. 아니 그들을 멀뚱멀뚱 지켜보는 무능하고 비겁한 이 나라 지도층이 痛歎스럽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 수준이고 발전의 한계란 말인가!

2016. 12. 6. 김평우

(한국·미국 변호사, 45代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2016-12-07, 10:1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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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mel     2016-12-15 오후 10:05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미국에 체재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 귀국하셔서 헌재의 탄핵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을 자원해서 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신 경력 뿐 아니라 김평우 변호사님의 변호사로서의 출중한 능력을 전부터 잘 알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용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나물     2016-12-08 오후 9:30
한국의 국격을 깍아내린 계획된 사건...탄핵의 사유가 불분명한데도 이를 밀고 간다. 이제 후폭풍이 거셀텐데..이를 어쩌나 감당하겠나?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라. 언론이 아무리 편파 보도를 하고, 거짓말로 떠들어도 국민은 알건 다 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
   smarty     2016-12-08 오후 6:11
반도지기님...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지마세요. 촛불시위가 어떻게 국민혁명인가요???저는 첫번째 촛불시위때 광화문 가봤지만 윤민석이 나대고있어 놀랬고 주최세력이 광우뻥때랑 별반다르지않아 순수국민시위대라고 보긴 힘들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박원숭냄새도 풀풀났구여. 만일 동원되지않은 100%순수국민집회였다면 저도 당당히 끼어들었을겁니다. 깨달은 주최측에서 전교조를이용해 학생들을 부추겨 시위대에가담시켰고 더욱더 순수한척하려고 유모차아기들까지 불러들인거라봅니다. 광우뻥을 겪어보고도 학습효과가 전혀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탄스럽고 좌파들의 정권찬탈 집요함에 두번 놀랬습니다. 일본언론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50%정도가 적화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다해서 정신 바짝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남아     2016-12-08 오전 10:18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이라기 보다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허위선전선동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로 분류해야 한다.광우병부터 세월호 최순실 탄핵사태에 이르기 까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보다는 허위선동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광우병 사태때 조선일보는 허위보도를 지적하는 척 했지만 이를 뒤집을 정도의 역할은 하지 않고 헛시늉만 하는데 그쳤고 최순실 사태에서는 완전히 두목노릇을 하고있다.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집단은 언론과 정치세력이다.정치세력 중에서도 국회야 말로 부정부패 반역자들의 소굴이다. 이런 놈들이 개헌을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니 정말 웃기는 놈들이다.우리나라는 개헌을 하여 진짜 대통령중심제 다운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실제로 대통령이 국회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그리고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과중한 처벌로 언론사를 문닫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흰둥이 011- 712     2016-12-08 오전 8:58
최순실 사태는 언론 고도의 계력적 산물이다. 깜도 안되는 소재를 각종 루머를 재생산하고 이어 국민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을 각인시켜 대중조작을 통해 나라를 개판치고 말겠다는 사이비 언론사들의 작품이다. 송희영 주필의 비리 폭로로 반감을 가진 언론사의 반격으로 보는 시각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김대중정권시절 연평도 해전에서 북한군에게 사격을 반대한 지시 때문에 우리해병이 속절없이 개죽음들을 당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으로 빨간 넥타이 매고 축구 구경갔다. 집안에서 아들이 조폭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실을 알고도 정장차림으로 축구 구경을 간 애비는 미친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그 정황에서 조선일보는 왜 침묵을 지켰는지 묻고 싶다. 그 침묵은 무엇을 위한 침묵이고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를 묻고 싶다. 이래서 언론은 창녀와 같다는 평을 받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언론은 있으되 정론은 없다는 것이 비극이다.

언론 탄핵이라말은 그래서 나오는 주장일 것이다.
   syp7745     2016-12-08 오전 8:37
1945년 해방후 국가 건립을 위해 제일 먼저 한것은 헌법제정이었습니다. 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이구요. 헌법하에서 모든 법률이 정해지는 것이구요. 혁명이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히 법치가 먼저이지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처음에 민주헌법을 기초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하지만 그 후에는 헌법에 기초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헌법을 무시하고 혁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국민이 아닌 거리에 나온 민중의 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심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저질이고 오만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하야가 주장되고, 또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꼴통세력인 귀족 민주노총에 의해서 주장되어진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 이념에 의해서 보도하는 언론과 판결하는 법조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조선 5백년 동안 노비로 살아서 주인의식이 없는 국민입니다. 오죽했으면 쥐떼와 같다고 했습니까? 선동에 잘 넘어가고 또 세상뒤집히기를 은근히 바라지요. 자가가 현재 국가의 주인임에도 이를 모르고 마치 조선조의 노비나 일제시대의 피박받는 민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덕유산     2016-12-08 오전 7:52
어이 없는 글입니다.
회원토론방의 본인(덕유산) 글을 읽어 보세요.
   반도지기     2016-12-08 오전 6:15
"민중혁명"이란 귀하의 결론 자체가 매우 얼빠진 비판이다. 민중혁명이란 사회주의 혁명의 다른 명칭이다. 이러한 혁명에는 반드시 피를 부른다. 그러나 수 차례의 시위가 있었으나 한번도 피를 부르는 난동이 없었다. 매우 정제된 그리고 신사적인 새로운 시위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민 저항이지 민중혁명 따위가 아니다. 친박은 더러운 무리들이지만 비박은 그 더러운 무리들에 가담하지 않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들이다.
이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어찌 배반인가. 귀하는 본질을 잘못 집고 있다.
   한국통     2016-12-07 오후 10:43
비박과 김무성도 이제는 거짓선동에 속지말고 제정신으로 돌아와라...대통령을 늑대들의 제물로 던져주는 행위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애국세력을 배신하고 좌익들에게 정권을 넘기려는 것이냐....아무리 원한이있어도 그것은 안된다...진심이 아니었다면 이해한다만 진심이라면 너희들은 인간이라할 수 없다
   정답과오답     2016-12-07 오후 5:35
자격 없는 것들에게 국가가 거져 생기다 보니
하는 짓들이 가관도 아니로군요
엽전이 엽전스러운 행동을 것도 국제사회에 광고하는 꼬라지

사랑해님 잃어 버린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그럼 전에는 있었다는건대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받거나 있었던 대통령이 누군가요 ?

우리 국민들 대통령마다 자격없다고 난리 피운거 모르십니까 ?
어유 박정희는 난리 피운적 없다고 하실것도 같군요
전두환도 그렇구요

아니랍니다
이정도의 난리는 대통령마다 였던게 우리민족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라 ?
그런거 우리민족은 모르는거 같은대요
   사랑해     2016-12-07 오후 4:44
탄핵 발의 의안 내역이 보도를 통해 다 배포가 되었는데 모르시나요.. 그리고 궁민의 입장에서는 탄핵이나 퇴진 요구나 다 같은 것 아닌가요.. 궁민은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 할수 있고요.. 퇴진이 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회가 조치하는 것이 탄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때 현재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권능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한시라도 자리에서 내려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해소 되지 않아 궁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시위도 하는 것이며 이게 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일 수도 있겠지요..
   넬라판타지아     2016-12-07 오후 4:32
새누리당 의원님네들! 탄핵에 앞서, 자신들의 주군(主君)을 해(害)한 자에 대한
복수로 주군에 대한 의리(義理)를 지켰고,그 복수가 ‘쇼군’의 命을 거역한게 되므로
주군을 해친 자의 목을 주군의 무덤 앞에 바친 후,스스로 ‘쇼군’앞에 나아가 ‘쇼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복(割腹 46명)함으로써 忠 과 명예를 모두 지킨 일본의
‘47인의 사무라이’를 한 번 읽어 보시오.이 이야기는 일본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
일본인들은 이를 ‘忠’ 과 ‘義’의 귀감으로 삼고 있소.

그렇다고, 주군을 위해 복수를 하거나 목숨을 바치는 희생까진 바라지도 않소.

그러나,어려움에 빠진 主君을 ‘배신’했다는 ‘주홍글씨’를 평생 이마에 붙이고 살진
말아야 할 것 아니오? 그 주홍글씨가 이마에서 지워질 것 같소?
그리고,국민들이 그 붉은 글씨를 잊을 것 같소? 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정치를
잘못 배웠거나 인생을 잘못 산 것이오.

그리고,솔직하게 말해 탄핵에 찬성하는 행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잖소?
의원님네들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 아니오? 그런데,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은 안해 봤소? 바탕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서를 다시 한번 생각
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하오.


   막장언론탄핵     2016-12-07 오후 2:51
박근혜가 돈을 빼앗아서 어떻게 했는지 반도지기는 말을 해보라.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처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사사로운 일이 썼던가.. 박근혜를 탄핵한다면 김대중과 김영삼그리고 노무현은 육시를 해서 죽였어야 했을 것이다
   硬着陸覺悟     2016-12-07 오후 1:26
글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반도지기     2016-12-07 오후 12:54
첫째, 둘째 해가며 잘도 너스레 떠셨는데 국민의 감정은 당장 머리끄뎅이를 잡아 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민중혁명이라 하시는데 국민혁명이라 하면 안되나. 오죽해야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도 미국의 닉슨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쳤다고 했을가. 한마디로 조폭들도 이렇게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 칼을 드리대고 몇 백만원 뺏으면 강도질이고, 재벌들 불러 말로 수 십억, 수백억 뺏으면 강도질이 아니고 聖도질인가. 철없는 여고생을 그 자리에 앉혀도 그토록 지저분하게 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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