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소각, ´북한 형법´으로 처벌하라!'
'곳곳에서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 벌일 것'
2005-08-09 15:57:55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넷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공기 비호 이해찬 총리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는 이해찬 총리가 오는 8.15일 집회에서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자유넷의 봉태홍 대표는 “우익단체 중 극히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금번 8.15행사기간에 인공기 소각을 하려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운운하면서 인공기를 비호하고 대국민협박성 발언을 한 이총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수백만 민족을 굶겨죽이며 북한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일 집단을 규탄하는 의사표시로 오는 8.15 행사기간 중에 시내 곳곳에서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기 소각 행위는 김정일의 독재를 반대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퍼포먼스인데 이를 범죄시하는 이해찬 총리야 말로 반 통일세력”이라며 “인공기 소각 행위를 처벌하려면 ´북한 형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성명서

[성명서]인공기 사수하는 이해찬은 북한 총리인가?

8일, 이해찬 총리는 '(인공기)훼손 또는 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면서 8.15기념 남북공동행사기간에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며 엄정대처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인공기 소각은 현행법상 경범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엄중처벌을 강조한 이해찬 총리는 인공기 소각할 경우 구속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인가? 언제부터 총리가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는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철조망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수킬로미터나 뜯어낸 친북이적단체들의 중대한 범법행위에는 관대하면서 반국가단체의 상징물인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단호히 대처하라고 나서는 이해찬은 한미동맹은 깨져도 좋고 김정일의 비위나 맞추면 된다는 말인가?

이총리가 소위 보수단체라고 칭하는 우익단체 중 극히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금번 8.15행사기간에 인공기 소각을 하려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기 소각행위에 대한 강력처벌을 운운하면서 인공기를 비호하고 대국민협박성 발언을 한 이총리를 규탄함과 아울러 핵무기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수백만 민족을 굶겨죽이며 북한인권을 유린하는 김정일 집단을 규탄하는 의사표시로 오는 8.15 행사기간 중에 시내 곳곳에서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우리의 주장

- 반국가단체의 상징물 인공기 비호하는 이해찬을 규탄한다.
- 인공기 소각처벌 운운 김정일 비위맞추는 이해찬은 사퇴하라!
- 핵개발, 인권탄압, 테러자행 김정일집단에 우호적인 친북총리 물러가라!
- 민족의 이름을 팔면서 평화를 가장한 남북공동행사 취소하라!

2005. 8. 9

자 유 수 호 국 민 운 동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