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망국적인 惡習
(4) 한국의 졸속 탄핵, 미국의 탄핵과 어떤 점이 다른가/이번에 憲裁에서 신문기사 15개는 국회에 돌려주고 다시는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바란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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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핵이 미국의 탄핵과 크게 다른 점은 증거의 수집·제출 절차이다. 미국은, 헌법에서 증거의 수집·제출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흔히 미국의 人權선언이라고 하는 수정헌법 10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전적으로 증거의 수집절차이다. 이 수집절차에 어긋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수 없다. 미국의 적법증거 원칙은 크게 ▲법관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금지 ▲의사에 반하는 진술강요 금지 ▲반대신문의 보장이 없는 傳聞(전문)증거(hearsay)의 금지 ▲변호사의 참여 없는 신문금지 등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은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서 시작되었다. 언론 입장에선 이렇게 재미난 스캔들이 없다. 당시 몇 달 동안 미국의 거의 모든 매스컴이 이 재미난 스캔들로 온통 도배를 했다. 아칸소 주지사 시절의 갖가지 醜聞(추문)부터 시작하여 클린턴 대통령의 온갖 과거사가 다 터져 나왔다.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하고, 정치인들은 대통령과 같이 사진찍기조차 피했다. 심지어 엘 고어 부통령까지 클린턴과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下院이 막상 클린턴을 탄핵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언론에 나온 관련 기사와 사진은 산더미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 즉 헌법상의 적법증거가 아니었다. 이런 증거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쓰레기다. 만일에 이런 쓰레기를 법원에 제출하여 배심원에게 보이거나 읽어주면 그 검사나 변호사는 그대로 징계다. 법조인 자격박탈이다. 왜냐하면 불법한 증거로 배심원을 현혹시켰기 때문이다.
  
  르윈스키가 告訴(고소)를 하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적법증거가 나올 텐데 르윈스키가 고소를 안하니 적법증거가 없다. 르윈스키가 친구에게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털어놓은 녹음 테이프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어서 적법증거에 해당되지 않았다. 제출하면 공연히 그 친구만 처벌된다. 스타(Starr) 특별검사가 클린턴을 만나려고 해도 클린턴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설사 만나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물을 수도 없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불법체포, 진술강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폴 존스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클린턴이 과거 아칸소 주지사였던 시절 그와 性접촉을 가진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폴 존스는 클린턴을 성희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여성은 르윈스키와 클린턴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일단 증인으로 나가 선서를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인의 최후의 양심이다. 르윈스키는 클린턴과의 성적행위를 일부 自認(자인)했다. 클린턴은 변호사답게 르윈스키와의 관계는 성적관계(sexual relationship)가 아니었다고 교묘하게 부인했다. 스타 검사가 적법증거 즉, 본인이 선서하고 진술한 증언을 얻어냈다. 스타 검사는 이 증언이 僞證(위증) 및 사법방해의 증거라고 보고했다. 결국 下院이 클린턴을 상원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적법증거 원칙이 탄핵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증거수집·제출 절차를 보자. 朴 대통령의 탄핵은 원래 최순실 게이트가 발단이다. 르윈스키 스캔들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추리·정치 수사극과 유사한 재미가 있다. 우선 최순실이란 여성이 朴 대통령의 절친이고 또 이혼녀다. 거기다 이 이혼녀에게 미혼모인 딸이 있다. 이 이혼녀가 20년 전 죽은 한 남성의 딸인데, 朴 대통령이 이 남성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說(설)도 있다. 反박근혜 측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은 이권에도 개입했고 장·차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한다. 대통령 연설문도 고쳤다고 한다.
  
  언론이 두 달 가량 이 件(건)만 가지고 매일, 매시간 보도하니 국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下野(하야)다 탄핵이다 말이 나올 만도 하다. 문제는 증거의 수집 절차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이 수사를 했다. 언론의 수사는 불법은 물론이고 공정성도 전혀 없다.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 사무실 등에 침입한다. 허가도 없이 무조건 압수이다. 불법 녹음은 기본이다. 진술은 흥미위주로 마구 편집된다. 기자의 질문이 답으로 바뀐다. 사진은 하나같이 기획이다. 최순실 측을 敵(적)으로 만든다. 敵과 같은 편은 흉악한 표정으로, 友軍(우군)은 웃는 얼굴이다. 기자의 의견·추측·희망이 사실 기사로 보도된다. 기사 방침에 불리한 사실은 철저히 무시되거나 축소된다. 유리한 사실은 萬이 十萬으로, 百萬으로 늘어난다. 더 나아가 증거물도 위·변조된다.
  
  기사뿐이 아니다. 신문에 싣는 의견, 사설도 철저하게 友軍 것만 골라서 싣는다. 반대 측 주장은 거의 다 배제한다. 기사의 타이틀은 내용과 관련없이 友軍에 유리한 내용으로, 유리한 크기로 나온다. 결국 타이틀이 결론이 된다. 언론이 내리는 판결인 셈이다. 기자가 수사하고, 데스크가 재판한다고 할까?
  
  검찰은 언론이 내려준 수사지침을 숙독하여 부족한 점을 재빨리 보충해 준다. 왜 이렇게 사법기관도 아닌 언론이 수사하고, 재판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처럼, 적법절차를 거친 증거만 적법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적법증거도 아닌 쓰레기 산더미가 모두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어도 법원이 이를 걸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적법증거는 만들기 어렵고, 쓰레기는 누구나 쉽게 만든다. 그럼 누가 이기겠나? 한국에서는 당연히 증거 많은 쪽이 이길 것이다. 증거(적법증거가 아닌)가 많다는데 누가 異意(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만일 敗(패)하면 ‘내가 증거가 더 많은데, 신문에도 다 났는데 왜 진 것이냐’고 아우성 칠 것이다.
  
  미국이 적법증거를 헌법의 원칙으로 정한 것은 바로 이런 불법증거로 국민이 처벌되고, 감옥에 가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는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 마디로 불공정한 재판, 탄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미국 헌법과 거의 비슷한 영장제, 강제신문 금지 등의 규정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적법하지 않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증거 배척’의 판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막연히 판사가 알아서 안 믿으면 된다는 주의이다. 우리나라 판검사 거의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연수를 가서 미국 헌법을 공부했다. 그러나 미국 헌법 공부는 미국에서 끝난다. 한국에 돌아오면 판·검사의 재량을 줄이는 어떤 개혁에도 절대 반대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神이 내린 天賦人權(천부인권)인 줄 안다. 소위 인권 변호사, 민주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다.
  
  이번 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 국회가 탄핵소추장에 붙인 증거자료는 모두 21개이다. 검사의 공소장 2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문 2개, 朴 대통령 시정연설과 담화문, 그리고 신문기사 15개이다. 공소장은 누가 썼든 쓴 사람 개인의 의견이지 증거가 아니다. 판결, 담화문, 연설문도 일반적으로는 참고자료이지 증거는 아니다. 신문기사 15개는 절대로 법원에 제출 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憲裁에서 신문기사 15개는 국회에 돌려주고 다시는 증거로 제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바란다. 이 나라에서 언론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망국적인 惡習(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그 길뿐이다.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게 하려면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를 법정에서 모두 쓸어내야 한다.
[ 2017-01-09, 17: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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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people     2017-01-13 오후 5:25
국민을 한 마디로 엿같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언론이 조작하고,언론이 선동하고,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니, 부패한 여당 기회주의 국회의원 놈들이 겁을 집어먹고 탄핵소추 거수기로 돌변하고, 정권탈취 호기로 여긴 야당 국회의원 놈들은 얼씨구나 하며 탄핵소추 발의하고, 노무현 정권의 검사 변호사를 야당 놈들이 선정하여 보복성 특검이 이나라 대기업과 공무원들에게 무자비하게 자행되어지는 가운데, 서민 경제는 완전히 피폐되고 있고,야당놈들은 황 권한대행 하는 일마다 발목잡으며 국정 방해하고 ....이놈들 눈에는 국민들이 없는 겁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렇게 정권 쟁탈 분탕질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해답이 딱 나왔습니다.문제의 답은 국회와 선동언론, 종북 좌빨세력 그리고 개망나니 특별검찰! 계엄령을 발효하든지 하여서 무능하고 오로지 정쟁만 일삼는 이런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며, 선동언론을 반드시 통폐합시켜서 국론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정치의 개로 전락한 검찰을 갈아 엎어서 이나라 법치를 엄정 중립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법위에서 군림하며 떼법으로 온갖 폭력을 일삼고 나라를 사회주의화하려는 문재인과 같은 세력을 몰아 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석수학     2017-01-13 오후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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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태극기 내걸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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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태극기를 걸어 놓읍시다
탄핵 기각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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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ck     2017-01-13 오후 12:11
언론의 역할은 어차피 집을 지키는 忠犬의 역할이다. 개는 도둑을 보고 짖지만, 이웃이 와도 짖고, 달을 보고도 짖는다. 도둑이 왔나 이웃이 왔나 판단하는 건 주인의 몫이다.
개에게 주인이 할 역할을 맡길 수 있나? 미,영,독,이태리,일본에도 황색신문이란 게 있다. 소위 찌라시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래도 황색신문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평선     2017-01-13 오전 11:55
" 언론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망국적인 惡習 " ?


그, 그 , 그거는 ,
전혀 뭘 모르시는 망국적인 발상
   늦지않게     2017-01-13 오전 11:24
아래 사랑해님. 저도 님의 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님은 대체 어떤 내용에 대해 대통이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세월호 관련인가요?
   sjlee1940     2017-01-13 오전 11:17
지성과 지식은 오간데없고 거짓과 위선만 난무하는 오늘 이성과 진실을 추구하여 혼란을 극복하였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해     2017-01-13 오전 10:26
제대로 된 대통이면 드러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할 사항과 해명이 필요없는 사항을 구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명을 충분히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해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명도 못하고 그리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간다면 정치적 혼란은 피할 수 없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될텐데.. 잡범처럼 뒤에서 숨어서 용용죽겠지 하는 사항이 아닌가???
   파나마     2017-01-12 오후 11:52
김변호사님과 같은 가치를 지닌분 몇 명만 사법부에 존재해도 이 혼란은 없을끼다!
   멋진나라     2017-01-12 오후 9:25
뭐, 본성이 그런걸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하면 될까요?
망한 조선 아직까지 붙들고 이용해먹는 걸 보면 뻔하지요.
미국,일본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틴 것도 용하지요.
곧 끝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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