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한국의 졸속 탄핵과 미국의 예(5)/대통령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업의 출연을 받는 것이 위헌·범죄·위법행위·도덕 위반이라는 선례는 동서고금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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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탄핵절차가 의회에서 끝난다. 下院이 고발하고 上院이 판결한다. 미국의 상원은 임기 6년으로 각 주에서 인구나 크기, 역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두 명씩 뽑는다(캘리포니아 같이 인구 3000만의 큰 주나 와이오밍처럼 인구가 100만도 안 되는 작은 주도 두 명의 상원의원을 뽑아 워싱턴에 보낸다). 현재 미국의 상원의원 수는 100명이다. 통상 각 주에서 공화당 1명, 민주당 1명이 선출되므로 미국의 상원은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55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상원의원은 보통 再選, 3選을 한다. 대통령보다 워싱턴의 정치경력이 많은 그야말로 정치 9단의 정계원로가 다수다(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상원은 이름이 로마의 원로원과 같이 Senate이다).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조언을 하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정치는 대통령이 상원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는 정치이다(하원의원은 정치경력을 쌓는 젊은 의원이 다수이다. 임기가 2년 밖에 안되어 그들에게는 선거 구민들과의 접촉이 워싱턴 정치 이상으로 중요하다).
  
  헌법상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된다. 상원에서는 하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탄핵사유별로 심의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하나씩 표결한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나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審議(심의)하는 데 약 3개월 가까이 걸렸다. 미국의 상원의원은 전원이 탄핵재판에서 배심원이 되어 투표권을 가진다. 재판의 진행은 대법원장이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재판장으로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검찰 측에 해당하는 下院의 대표, 통상 下院 법사위원장이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적법증거인지 아닌지 재판장이 판단, 결정한다. 적법증거만이 법정에 제출되어 배심원 즉 상원의원들에게 보여 주고, 읽어 줄 수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측에 해당하는 被탄핵자(예컨대 클린턴 대통령) 측이 제출하는 반대 증거나 반대 변론도 적법한 증거, 적절한 先例(선례)여야만 제출될 수 있다.
  
  법정의 모든 진행을 재판장이 맡아서 한다. 법정의 공개여부도 재판장이 결정한다. 물론, 재판장은 결정하기 전에 양측 대표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이다. 양측의 증거제출과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들 즉 상원의원들끼리 모여 협의를 한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간다. 헌법상 상원의원 정원의 3분의 2, 즉 67명이 찬성하여야 유죄(conviction)가 인정되어 파면이 된다. 3분의 2에서 단 한 표가 모자라도 ‘무혐의’(Acquittal)가 되어 고발이 기각된다.
  
  판결은 표결로 끝이다. 결정문도 없고, 항소도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上院의 권위가 대단하다 보니 누구도 상원의 결정에 대해 투덜대기는 힘들다.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다. 그야말로 주권자의 최종 결정이므로 여기에 대들고 항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만일 憲裁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일어난다고 협박하는 발언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아마 정신병자로 취급될 것이다.
  
  한국에서 국회는 고발을 하고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헌법재판소는 임기 6년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특수 법원이다. 9명의 재판관 모두 경력 20년 이상의 법관이거나 검사이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정된다. 단 한 명의 동의가 부족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5명의 헌재 재판관이 찬성하였지만 1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절차는 형사재판절차에 준한다. 재판장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맡는다. 검사에 해당하는 국회 대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장을 읽고 증거를 제출한다. 被탄핵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또는 대리인 변호사단을 통하여 변론서와 반대 증거를 제출한다. 공개법정이라고 하지만 노무현 前 대통령의 예를 보아서는 방청이 극도로 제한되고, 텔레비전 등 언론의 중계 보도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재판소는 미국 上院과 달리, 판결이유를 상세히 쓴다. 판결 이유는 물론 공개되고 判例(판례)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기각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결이 되었다. 세계의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그 판결문을 분석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 헌재는 그 판결 이후 위상이 크게 높아져 세계 헌법재판소 회의도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의 상징처럼 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의회에서 탄핵이 시작되는 점은 같지만, 탄핵결정이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재에서 내려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물론,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한국은 上院이 없으니 근본적으로 兩國의 시스템은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예를 따라 탄핵결정권을 헌법재판소에 준 것이다. 다만, 한국은 독일 등 유럽 아니 세계 각국의 兩院制(양원제) 의회 시스템을 들여오지 않은 것이 흠이다(의회는 兩院制가 세계의 표준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났고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 오래인데 아직도 한국이 單院制 의회를 유지하는 것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수호를 깨뜨리는 국민 총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南美의 브라질 같은 나라는 미국처럼 탄핵결정을 상원에서 하되 대법원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탄핵심판은 심판기관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판결의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탄핵은 상원의원들의 정치적 경험, 경륜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法理(법리)는 주로 下院에서 검토하고, 上院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미국 國益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의회가 만든 장관 임기법을 위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이 私心(사심)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므로 탄핵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도 위증·사법방해의 혐의가 농후하지만 경제를 살린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높이 사서 개인적인 性추문은 넘어가기로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업 법조인이며 판결이유를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 특히 先例(선례)가 중요하다. 아무리 정치적 인기나 국정능력이 부족해도 위법행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와 법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탄핵을 용인할 수 없다. 다만 憲裁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盧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탄핵을 해야 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였다. 얼핏 보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직업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대통령 같은 고도의 政黨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고 先例(선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다.
  
  朴 대통령의 경우, 2012년 선거에서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최순실 사건 전까지는 지지도가 높았다. 국정능력에 있어서도 국방·경제·외교 등에서 큰 失政(실정)이 없었다. 최순실 사건 이후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치인의 인기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지지도 낮은 것이 탄핵의 판결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임기도 1년이 안 남아 탄핵을 해야 할 긴급성도 없다.
  
  탄핵 여부는 오로지 중대한 違法(위법)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률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사유의 핵심이 뇌물죄 부분이므로 이 부분의 인정 여부가 탄핵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고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탄핵소추장에 나온 신문기사가 거의 다다. 대통령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업의 출연을 받는 것이 위헌·범죄·위법행위·도덕 위반이라는 선례는 동서고금에 없다. 이렇게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의외로 간단한 사건으로, 헌재가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 2017-01-14, 10:0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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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해     2017-01-15 오후 7:04
헌법재판관에게
지금 이나라는 촛불처럼 태풍앞에 촛불신세입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냐? 인민민주공화국이냐 ? 로 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36년간 일제 치하에서도 가슴속에 태극기를 숨겨서 지냈습니다.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여 피비린대 나는 6.25을 지켜냈습니다. 보리고개를 넘기기 위하여 민주화를 뒤로 하고 열심히 피와 땀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뜩 올랐습니다.
이런 좋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이조국을 김정은이에게 받치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하느님은 헌법재판관에게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을 어떤나라를 만들어 갈것인가 답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답에 따라 당신의 이름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충신이 될 것인가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죄인이 될때 당신의 자자 손손도 역시 죄인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정답과오답     2017-01-15 오후 5:18
글세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노무현 탄핵을 부결한 그들을 믿기 어렵다는거죠

탄핵 될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답이 오답에게 이기기 어렵다는거
카더라가 판치는 사회에서는 비정상이 활개를 치게 마련
헌제리고 다를거 없다는 결론이니
탄핵을 하게 될거라 봅니다
   sjlee1940     2017-01-15 오후 2:36
헌법재판관들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 판결하여야한다. 다른 어떤 정치적 또는 여론에따라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않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의 이념이 상이한 적대적 대치 상황임을 직시하여 옳바른 판단있기를 바란다.
   구국보수     2017-01-15 오전 1:48
김평우님의 논리정연한 글 잘 읽었습니다. 참으로 명문입니다.
미국같은 선진국, 정치 시스템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열악한 수준의 정치에게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겠지요.
그렇다 해도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는 그것을 찾아서 알고 공부하고 모범으로 삼고 배워야겠죠. 그래야 나라가 발전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처럼 미친 개같이 날뛰는 국회의원들 (정말 법과 질서와 정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자들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치 검찰 (아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의 탄핵과도 같은 중대사와 관련된 일의 중대 증거물인 태블릿 PC 같은 것을 언론과 함께 조작해서 보도까지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이번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우리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대역죄이므로 그 근본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내란죄나 여적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봉에 서서 좌파의 나팔수 선동꾼 역할을 하는 사이코 언론들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옆에 보여주고 흔들어 봐야 쇠귀에 경읽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나라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잘 바로 세워야 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썩은 언론, 썩은 검찰, 썩은 국회 다 박살 내고, 이 땅에 진정한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대동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합시다!!!!!!
   prince     2017-01-15 오전 12:53
참 한심한 사람이네
자꾸 졸속 탄핵 얘기하는데 위에서 스스로 썼듯이 미국은 상원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미국이었으면 박근혜는 이미 탄핵되고도 한참 지났다는 얘기다. 닉슨은 거짓말 때문에 탄핵 대신 하야를 택했다. 박근혜는 이미 탄로난 것만 해도 그 이상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조갑제랑 추종자들 좀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인정해라. 꼴 사나와서 못봐주겠다.
   넬라판타지아     2017-01-14 오후 11:58
적장(敵將)에게 현찰로 4억5천만 달러(약5천억)를 갖다 바친 것도 무죄고,
노무현 정부때 삼성의 8,000억 헌납도 무죄인데,문화융성 한다고 겨우
쌈짓돈 같은 774억 모금해서 한 푼 떼먹지 않고 법인 통장에 고대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째째하게 유죄 때리지는 않겠지요.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온 나라가 탄핵 세력이 뿌린 독극물에 오염
됐는데 헌법재판소라고 청정지역,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갤뱅이     2017-01-14 오후 10:47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일부판사들의 상식을 법어난 법정진행의 편향된 진행을 보면
정말 신뢰가 가지않은다.
   사랑해     2017-01-14 오후 9:38
뇌물 공여죄를 제외하고도 탄핵되어야 하는 사유가 차고 넘치는게 사실 아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린 정치가는 자리에서 하루 속히 내려 오는게 모든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vopeople     2017-01-14 오후 9:24
야당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좌빨의 주구, 즉 좌빨의 개가 되어 날뛰는 특검,마약 같은 것을 먹지 않고서 맨 정신으로 보도 할수 없는 거짓 선동 언론, 조직적으로 자금과 물자를 대어 주고 촛불 데모대를 끌고 있는 종북 반미 좌파 세력들, 호시탐탐 사회주의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정권 탈취하려는 사악한 야당 세력, 자기만 살려고 기회를 엿보며 갈아 앉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정치 배신자들의 집합소의 개보신당 의원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나라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거의 대부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지새고 있다.어떻게 대통령 혼자 이렇게 고립시켜 놓고 친박 비박 놈들이 제 살길 찾아서 도망을 갈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악몽을 꾸고 있는가? 아무리 저질 삼류 정치라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김무성 유승민같은 간악무도한 배신자가 우리 정치계에 있단 말인가? 이들이 한 행동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 아니던가? 우리 근현대 정치사에 이런 배은 망덕하고 비겁한 정치인이 있었던가? 오호 통재라.

필자의 친구가 위로하며 말하길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너무 걱정 말라" "두고봐라. 좋은 일이 곧 일어날거야." 그래 한번 믿어 보자.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한번 믿어 보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신라춘추     2017-01-14 오후 9:18
요즘 우리 법원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진실로 양심이 있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양심이 있는지 심히 의혹이 가는 부류다. 우리 헌재는 어느쪽일까?
   정중히     2017-01-14 오후 8:00
아마 박통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첨예한 대결이고
그 전적인 책임이 좌익과 지역민과 그 떨거지들에 있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간파했다면
저런 꼴은 당하지 않았겠지..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그 하는 처신을 보면 좌익들에게
당해도 싸지만
그들을 믿고 찍어준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하라고 그 정도 밖에 하지 못했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건설한 7~80대의 어르신들이 이 영하의 강추위속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과 박근혜를 응원하는 걸 보면 정말
민망해서 고개를 들수가 없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젊을 때 고생을
접고 인생의 황혼을 즐기며 사셔야 하는 데 이 젊은 철부지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계시다.. 정신차려라 박대통령,,그리고 그 내각들아...
   쑤구리     2017-01-14 오후 3:46
정말로 옳은 글입니다..무엇인가 몰라도 답답했는데 속이 시원 합니다 ..왜 탄핵에 반대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는지.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이유을 설명하는 언론은 없고 오로지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뉴스 뿐이니 이나라가 진정한 언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지평선     2017-01-14 오후 1:20
"나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한국의 졸속 탄핵과 미국의 예(5)/대통령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기업의 출연을 받는 것이 위헌·범죄·위법행위·도덕 위반이라는 선례는 동서고금에 없다."


" 한번 버린 양심을 다시 찾는데는, 반드시 그댓가를 지불 해야 한다" (루소)

원튼 원치 않튼 양심은 스스로를 재판 한다는 /
순리를 알고 대우주 자연의 이치(지.수.화.풍.공)에 부합 하는 /

법치를 벗어난 통치를 , 법률로 변호 한다?
국민을 무시하고 , 헌재를 모독하는 /




   산해     2017-01-14 오전 11:35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편이냐 북한을 추종하는 반대한민국 편이냐 하는 이념적 사상이 둘로 갈라져 있음 알수 있다.지금까지는 이념적 사상이 물 밑에에 있던 것이 , 이제 물 위로 올라와 누가 보아도 자유대한민국편과 반 대한민국편임을 알수 있다. 종전에 우리 국민들은 간첩만 반 대한민국 편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사건으로 사상적 이념대결 현상을 폭발시켰다. 이런 점에서 최순실 사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이념의 대결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서십다
종북세력편에 선 국회, 언론, 검찰을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룰때 까지 태극기 물결로
대한민국을 수 놓으시십다. 죽음을 각오하고....
   비단향꽃무     2017-01-14 오전 11:22
사익 재단들 아닌가?

재단 모금은 강압에 의한 삥뜯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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