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국민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속임수 탄핵’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법 역사를 새로 쓴 김평우 변호사의 2시간 변론(초록) 2017.2.2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

법치와 애국모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중앙일보 2월24일字(金) 사설면(31면) 의견광고 全文
기사본문 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
섞어찌개 일괄투표’는 위헌이다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별로 개별투표해야 하는데, 국회는 사유별 개별투표가 아니라 13개 사유 전체에 대한 일괄투표, 즉 탄핵 찬성, 반대의 양자택일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규정에 맞지 않는 위헌적인 투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법적 모순이 생깁니다. 예컨대, 50명의 의원은 사유 1에, 다른 50명의 의원은 사유 2에 …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유로 탄핵을 찬성하였다고 가정하면, 만일 개별 사유별로 투표하면 13개 사유가 모두 3분의 2의 정족수에 미달하여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을 터인데 일괄투표하면 각자 탄핵을 찬성하는 이유는 달라도 결론, 즉 탄핵이란 주문에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마치 13개 탄핵사유 전부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속임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2. ‘섞어찌개 탄핵사유’는 위헌이다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하지 않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쉽게 말해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만일, 국회 간부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와 섞어찌개 표결안을 만들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면 이들은 동료의원들을 속이고,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들이 아닐까요?

3. ‘先 소추, 後 증거조사’는 위헌이다
‘先증거수집-後소추’가 아니라 ‘先소추-後증거수집’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의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순실, 안종범 등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서 특검이 보강수사를 위해 구속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이 전혀 없는 이재용 삼성총수를 구속수사하고, 더 나아가 국회가 증거보강을 위한 청문회를 계속 열어 수많은 기업총수들이 해외 출장을 못하게 막아 나라의 경제와 치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4. ‘8인 헌재 평결’은 위헌이다(2014.4.24. 2012헌마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만일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이는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므로 무효입니다.

5. ‘국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국회의 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이나 그 주장에 관련한 증거조사는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억지를 부려 朴 대통령 측의 적법절차 위반 항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통치 행위이론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통치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궤변입니다.

6. ‘80일 졸속 재판’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겨우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대통령 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바로 판결 내리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서 판결은 원천 무효 입니다.

법치와 애국모임 Fax: 02-522-3652 / 02-3429-0157
Cafe: http://cafe.naver.com/savekorea450

[ 2017-02-24, 10: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Kenneth     2017-02-24 오후 1:29
역사에 길이남을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극적인 언사로 비난에 앞장서는 정치인, 기자, 독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준비서면을 직접 들어봤는지 궁금합니다.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뉴데일리  |  리버티헤럴드  |  뉴스파인더  |  이승만TV  |  장군의 소리  |  천영우TV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