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헌재의 불공정한 탄핵재판 진행
8명 평결은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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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항쟁합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1. 8명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원9명은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최고권력기관 세 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同數)로 재판관을 뽑아서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3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이 사건 대통령탄핵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그 평결자체가 헌법상의 재판소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세분의 재판관과 얼마전에 퇴임하신 박한철 소장님은 2012 헌마2 사건에서 ,

국회지명의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평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헌법상의권 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신 바 있습니다.

재판소구성의 정원조항은 마치 대통령의 임기조항과 마찬가지로 결코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는 헌법조항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숫자로 되어있어 위반이 객관적으로 자명하게 입증되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2.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을 최종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국회의 대통령탄핵사건이 유독 이 대한민국땅에서만 12년 동안에 두번씩이나 일어나는 이 망국적인 현상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이 나라 국회가 순수한법치적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를 자신들의 사전선거운동을 통한 변칙적인 조기정권쟁탈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못된 사색당쟁을 벌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궁국적으로는 탄핵심판사건의 전속적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설사 국회가 졸속으로 헌법과법률에위반하여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더라도 그 소추의 목적, 방법, 절차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살펴 과감하게 위헌적인 졸속, 탄핵소추를 각하한다면 어떻게 국회가 위헌적인 졸속탄핵소추를 밥먹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3.“불항쟁합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측, 즉 대통령변호인들이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를 다투는 모든 주장과 증거제출을 기각하면서 , 그 이유를

1)의결의 절차와 방법은 의회자율권에 속한다.

2) 법무부에서 국회의 의결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하였다.

3) 대통령변호인단대표변호사(이중환변호사)와 사이에서 재판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4)대통령변호인단대표( 이동흡변호사)도 쟁점정리속에 절차불항쟁합의도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등의 구차한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국회가 멋대로 정할 수 있으며, 법무부가 어떻게 헌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입니까? 또한 재산권분쟁도 아닌 헌법사건에서 어떻게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며, 피탄핵당사자인박 근혜대통령의 서면승인도 없는 재판포기를 어떻게 변호인단의 연락책임자에 불과한 이중환, 이동흡변호사와 사적인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4.10분만에 각하한기 피신청

더 나아가 피신청인대리인들이 법원의 전혀 법리에 맞지않는 무더기 증거신청기각에 항의하여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내자, 헌재는 3일간의 법정이유서 및 자료제출기한도 주지않고 단 10분만에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의 기피신청이 분명하다며 기피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5.편파적인 변론권 제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국회탄핵소추에 대하여 어떤 위헌, 위법을 저질러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다툴 수 없다고 절대적 , 포괄적, 절차적 면죄부를 국회에 주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국회의 위헌적인 졸속한 대통령소추를 다툴 수 없고, 더 나아가 국회의 졸속한 법률안처리, 의안처리도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아무리 작은 직무라도 그 직무수행의 목적과 방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엉터리, 황당한, 속임수로 국가원수를 탄핵해도 우리국민들은 누구도 재판상 다툴 수 없다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권재민원칙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적법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부합하는 재판입니까? 이는 세계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편파적인 재판진행이고 대통령의 변론권 제한입니다.

6.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길입니다.

이 사건 박 대통령의 탄핵은 우선 탄핵사유가 13 가지나 됩니다. 대통령 때와 달리 뇌물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범으로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 주장, 및 결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헌재는 최순실 사건의 증거자료와 증인을 이 사건에 옮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에는 고영태의 태블릿과 진술 등 진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엉터리 증거가 다수 섞여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비리를 기본으로 한 이 사건 탄핵은 최순실 비리의 진실이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려 하는 이 시점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절차의 졸속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부디 이런 의혹을 스스로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7. 3. 4.

 

법치와 애국모임 Fax :02-3429-0157Café) http://cafe.naver.com/savekorea450

 

[ 2017-03-04, 07: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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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ck     2017-03-05 오후 11:02
헌재의 판결 이후가 중요하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세력을 잠재우고 척결할 책임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진다. 황교안이 이에 실패하면 황교안과 보수는 共滅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세력을 잠재우고 척결할 책임은 부활한 박근혜가 진다. 박근혜가 이에 실패해도 보수는 희망이 없다.
탄핵정국의 종착역은 차기 대선이다.
지금 다수 국민은 아직 탄핵 기각, 찬성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그들은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탄핵 찬성, 반대 양자 강제선택적 설문을 했다.
그러나 설문이 1.찬성, 2.반대, 3.잘 모르겠다 로 셋 중 하나를 택하도록 설문했다면 3을 택한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이들은 소위 Shy보수, Shy진보로서 촛불집회, 태극기 집회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는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다
   정중히     2017-03-05 오후 8:56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용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법치라는 의미가 피상적이었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모습(국회 탄핵소추, 특검 수사행태, 헌법재판소의 재판상황)을
지켜보며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한 개인의 운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과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물론 그 구성원 모두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 올 것이며 이는 우리가 목도하는 북한의 짐승의 삶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vopeople     2017-03-05 오후 7:00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재판관들의 불통과 교만,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며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의 법치를 수호하는 봉사정신을 통하여 감사하는 국민들의 진정 어린 존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국민들은 헌재의 두 번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헌재에 경고해 두고 싶다.

헌재는 이미 한번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국회가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탄핵 소추장을 증거 부적격의 쓰레기 언론보도들를 첨부하여 불법 내지 반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소추 의결하였다. 한심한 걸레 소추장을 헌재가 확인하고서도 각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소추단에게 공중화장실 낙서 수준의 탄핵 소추장을 코치까지 해 주며 수정 변경시키는 짓을 저지른 것이 첫 번째 실수다.

헌재가 국회 편을 들어 주는 것도 모자라, 무슨 정치적 약속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국회 소추 의결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헌법적 위반에 관하여 누구도 문제 삼지 못하도록,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처음부터 봉쇄한 것은 더욱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간 합의하고 약속하면 문제될 일도 없이 해결되는 민사소송과 달리, 이번 탄핵 건은 형사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합의될 수 없으며 법리공방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합의하고 약속했으니 불법 소추 절차는 말도 꺼내지 말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헌재가 왜 이럴까? 누가 헌재를 협박하나? 헌법재판소까지도 특검처럼 정치 물이 든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까지 정치 헌법 재판관이 있다면 이 나라는 정말 끝장 난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와 구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헌재의 심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게 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보는 눈이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러한 헌재의 심리 과정을 보고도 이 나라 원로 헌법학자들이나 쟁쟁한 젊은 율사들은 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나라가 이지경이 되면 분연히 의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적어도 태극기 보수 애국국민들-은 헌재의 심판 판결을 냉정하게 지켜 볼 것이다. 헌재가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 싶다면 공정한 심판관으로 되돌아 가길 바란다.그리고 다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살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경고한다.
   arock     2017-03-05 오전 11:40
이번 대통령 변호인단들의 변호 품질이 썩 좋았다 할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들끼리 세인의 주목을 끌기 위해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선임에 있어서도 수첩인사 스타일 즉 실력보다 親疎에 따라 결정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초 유영하의 선임도 내용 충실, 객관적으로 대통령에 유리한 취사선택, 경험보다는 强功으로 맘에 쏙 드는 쪽을 택했다.
이동흡 변호사가 초보는 아니다. 헌재소장 물망까지 오르지 않았나? 어차피 재판부가 3월초를 염두에 두고 선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절차문제로 시간 끌지 말고 본론으로 돌입해서 정면승부를 펼치려 했을 것이다.
늦게 가담한 김평우는 다시 절차문제를 뒤늦게 끄집어내어 줄기차게 반론을 펼쳤는데 이게 통할 지 아닐지는 재판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 可觀인 것은 헌재결정에 따라는 게 “노예”라는 발언인데 이게 변호사가 할 소린지 테러리스트가 할 소린 지 알 수 없다.
서석구 변호사가 변론 중에 태극기를 꺼낸 것도 가벼운 코믹 감이다.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빠진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나 국민들은 매를 맞을 건 맞더라도 속 시원히 반론을 제기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변호인끼리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이제 선고 전에 할 일들은 다 끝났고 선고만 남았다.
이를 승복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촛불측도 안 하겠다, 태극기 집회도 안 하겠다 하는데, 가결이냐 아니냐가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먼저 승복 안 하겠다면서 행동에 옮기는 측이 자살 골 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울림퍼울     2017-03-05 오전 10:12
우리나라에서 이런 졸속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뿐입니다 국회라는 기관이 얼마나 막강한 지를 요번 기회를 통해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 헌재 재판관님들도 위축되어 재대로 재판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재판이 될수 없는것 입니다
탄핵각하는 당연히 헌재 재판관들께서 판단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국운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회의 잘못된 법을 모조리 정리해야합니다
3권분립이 재대로 이행되려면 어느 한쪽이 힘이 강하면 안되고 서로 견제하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적은자     2017-03-04 오후 11:12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법정/검찰/언론이라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인권은 인민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개무시할 수 있다. 절차와 논리가 빠진 재판을 왜 해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번 기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큰 획이 될 것이고, 김 변호사님의 변론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읽고 생각해야 할 글로 남을 것이다
   사랑해     2017-03-04 오후 9:47
웬만한 지도자라면 이런 사안이라면 사임이나 사임과 상당한 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기에... 그런 기회를 여러번 놓치고 저잣거리의 잡범이나 국가 내란의 지도자나 후원자처럼 행동하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보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3571     2017-03-04 오후 9:37
비아냥거림 해외 토픽감이 한국 헌재에서 나올려나 이러니 중국놈들 갖은 못된짓하지
   갈천     2017-03-04 오후 9:07
감동. 기가 막힌 명문입니다.
김평우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모든 글은 우리 글로 쓰인 연설문도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얼마나 감동을 줄수있는지 보여주는 군요.
   이성과 감성     2017-03-04 오후 12:42
재판초기 일부변호사가 국회의결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추후에 합류한 다른 변호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것이다.그렇기에 김평우 변호사도 그 문제를 들고나온것이고..변호인단은 집단이지만, 각각의 변호사가 각자 개인으로 고용되어 변론에 임하는 것이기에 변호인들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것이고, 그렇기에 언제라도 적법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수호자     2017-03-04 오전 11:30
재판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다면 바로잡아야지요.
만일 대통령 대리인측에서 잘옷된 것임을 인지하고 의사표시를 함에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재판부가 국회 편을 드는 것으로는단정할 수 밖에 없지요.
재판부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그리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현영한 처신이 있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타원     2017-03-04 오전 10:56
글이 쉽게 이해되고 명쾌하고, 사리,경우 이치에 맞다,,헌재가 얼마나 봉숭아 학당인지

우스꽝스럽다,,, 탄핵초기 처음이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중환 ,이동흡님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 충분이 이해되고도 남는다,,,,,,모두 열심히 하고 계신다..그분들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넬라판타지아     2017-03-04 오전 10:36
왠지 힘에 부쳐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절벽처럼 느껴진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위법(헌)성을 미리 간파하고
보험을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의 덧에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이동흡 변호사가 덜컥
걸려든 느낌이 든다.

국회 의결과정에서의 절차문제는 재판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느냐고 따진들 그게 통하는 나라인가?

법리적,논리적,합리적,이성적,양심적 이런 思考문화가 사라진지 오래인 대한민국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은 오직 선택하는 쪽의 ‘마음대로’가
되어 버린 세상에서...

오늘도 태극기집회에는 나간다 만은 ‘탄핵각하’를 외쳐야 하는지 힘이 빠진다.
   별벗     2017-03-04 오전 10:07
아록은 국어 해독력이 딸리는 듯.

본문의 내용은 피고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사안을 그런 절차없이 하였다는 거. 이 말뜻을 이해못해??

서면진술을 당사자가 직접썼고, 연락책이 그걸 대신 읽었다는데 뭐가 문제??? 바로, 그런 일을 하는게 연락책이지.
아록은 뭔 말을 하기전에 여러번 생각하고, 모르는게 있으면 주위에 물어보고 해서 창피당함을 면하라.

보는 이가 안쓰럽다.
   arock     2017-03-04 오전 9:03
변호인단의 연락책임자에 불과한 이중환, 이동흡변호사의 사적 합의로 세계역사에 그 유례가 없는 편파적인 재판진행과 대통령의 변론권 제한을 당했다면 왜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이를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연락책임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다시 서면진술을 대신 읽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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