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憲政문란의 主犯이 된 나라!
司法체계 문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反헌법적 해석,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의 안정성 훼손, 국회에 초법적 특권 인정으로 三權분립 정신 파괴 등등.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였고 사법체계의 혼란을 불렀으며 국회에는 독자적 조사나 증거 없이 언제라도,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超法的 특권을 부여, 3권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이게 탄핵쿠데타로 불리는 진짜 이유이다. 헌법재판소가 憲政문란의 主犯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된 것이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장은 국회가 독자적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표절한 것이었다. 증거수집 노력도 없었다. 일단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시켜 놓은 다음 청문회나 특검을 시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이는 헌법의 無罪추정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일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司法체계의 문란이란 중대사태가 발생하였다. 1심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재판하고, 특검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검찰 기소장과 다른 범죄혐의로 또 기소를 하였다. 헌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헌재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도 대통령이 복직할 순 없지만 한국의 사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갈등이나 권한 쟁의 등을 재판하기 때문에 구성도 3권분립을 반영한다. 대통령, 사법부, 국회가 각 3명씩 임명할 수 있게 하였다. 박 대통령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엔 대통령 몫이 한 명 줄어든 상태에서 8인 재판부로 심리가 진행되고 평결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측에 불리하고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헌적 결정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8인 재판의 합헌성을 변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反헌법적 해석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점에서 쿠데타적 요소가 있다. 뿐만 아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하여 국회에 유리하고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법 해석을 하였다. 이 결정문 어디에도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고의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제시가 없다. 근대법 정신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은 지도자에겐 '사형선고'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데 고의성 입증도 없이 그런 가혹한 단죄를 할 수 있나? 더구나 최순실의 잘못을 대통령에게 연대책임 지울 수가 있나? 헌법재판이 민사재판이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연대보증인이란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결정문은 대통령의 광범한 통치행위(인사, 청탁, 私人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의 재량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하였다. 국회가 자체조사도 없이 변칙적 방법으로 소추한 것에 대하여는 '국회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겐 그런 재량권과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우수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소개시켜준 것이 과연 파면감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헌법위반 행위(8인 재판)와 국회의 졸속탄핵소추에는 면죄부를 주고 박 대통령에 대하여는 사소한 문제를 헌법위반(헌법수호의지 결여, 법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훼손 등)으로 확대해석하였다. 법치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말은 사회주의 독재를 추진하거나 군대를 동원, 국회를 해산시켰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정체성과 관련 없는 사소한 비리에 헌법 위반의 잣대를 갖다댄 것은 무리였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5년 대통령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 중심제의 안정성을 훼손하였고 사법체계의 혼란을 불렀으며 국회엔 독자적 조사나 증거 없이 언제라도, 또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超法的 특권을 부여, 3권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이게 탄핵쿠데타로 불리는 진짜 이유이다. 헌법재판소가 憲政문란의 主犯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된 것이다.  법을 배운 사람이 법을 파괴하는 데 배운 기술을 악용하고, 사실전달 의무자가 거짓전달의 鬼才로 돌변하고도 응징을 당하지 않는 나라의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暴民이나 군대의 등장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언론의 난
[ 2017-03-17, 23:47 ] 조회수 : 655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정중히     2017-03-19 오후 10:01
인간을 짐승수준으로 몰락시킨 북한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자들이
인간을 신의 수준으로 판단케 하여 이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을 몰아내고
선거를 치루게 하여 국가의 위기를 배가시킨 반역도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뼈속깊히 후회할 날이 오게 해야 합니다!
   유신     2017-03-19 오전 1:15
국가기관엔 빨갱이들이 우글우글!
광화문엔 좀비들이 바글바글!
조선이 안 망하니!
   조박     2017-03-19 오전 12:53
게는 가제편이라고
검찰도 법원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헌재의 위신을 세우려 하겠지요. 태극기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보여 줘야 할텐데 촛불만큼 민노총만큼 과격하지 않아서 저들의 안중에나 있을지...
   참좋은세상     2017-03-18 오후 9:53
한반도 전체를 본다면 지금 좌파들이 하는데로 흘러가는 그대로 두면 먼저 김정은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김정은 핵과 미사일을 묵인하고 비공식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3+3은 4+2로 잘못된 시그날을 보내고 미일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면 선제공격은 바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럼 전쟁 책임론으로 군대가 등장하고 폭동수준 국민의 분노가 동반할 것이 예상됩니다.
도미노 이론이 무시될 수 없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미국 새정부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무기가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않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구한말의 동학은 집권능력도 없으며 조선을 혼란에 빠뜨려 외세 개입과 전쟁터화, 식민지화의 한 원인된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재현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헌법을 파괴한 탄학인용이 아닌가 합니다.
탐욕적 개인과 집단의 사리사욕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보수는 승리해야 대한민국을 구합니다.
   성천     2017-03-18 오후 9:38
이런 헌법재판관들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들부터 기소하고 옷을 벗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입니다. 국민이 그렇게도 우습습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없나요?
   생각의공간     2017-03-18 오후 7:49
조갑제 대표님 말씀대로 폭민과 군대의 등장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자유대한민국과 태극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북 김정은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김작가     2017-03-18 오후 7:30
조선시대 선비의 청렴, 강직, 우국충정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전제군주 앞에서도 굽혀지지 않았고, 이는 조선왕조 500년의 주춧돌이었습니다. 즉, 조선의 선비는 능력, 애국심, 도덕성, 용기, 실행력을 갖추었습니다.

현재의 한국에서 선비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식인은 광복 이후 초기 한국, 즉, 1960년/70년/80년 대에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 Agenda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발전을 위한 Resource의 집중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즉, 민주화의 지연 등을 국가 Agenda로 제기하여 한국의 민주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지식인은 자신의 역할을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이전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탈은 마침내, 한세기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희생을 통하여 검증된 낡은 사상, 공산주의나 주체사상까지 확장되었으며, 이 지식인들의 일탈은 거대한 허위의 사상 Frame을 형성하였고, 이 Frame을 지탱하기 위하여, 이들은, 논리와 검증을 거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연결하였습니다. 이들의 사상 Frame이 그들만의 League 내에서만 움직였다면, 이 사회는 사상의 다양성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나, 유감스럽게 이 허구의 사상이 한국 땅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어둠의 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탈에서 한 걸음 빗겨난 사람들이라도, 이 일탈된 사상 Frame을 허물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능력은 갖추었는데, 애국심, 도덕성, 용기, 실행력을 갖춘 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Issue, 대통령 탄핵인용, 국정교과서 문제, 세월호, 광우병 등은 이러한 지식인의 일탈, 한국 지식인 계층의 붕괴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관은 이러한 일탈된 지식인 중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작금의 “대통령 탄핵인용” 사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 세기에 우리는 경제/ 군사/ 문화 등에 우수한 두뇌 및 Resource를 집중하였고, 상대적으로, 이념/ 가치 / 사상 / 언론 등의 발전에 소홀한 한 결과, 이러한 “대통령 탄핵인용”을 통하여, 언론의 후진성, 사법의 후진성, 정치의 후진성, 즉, 한국의 후진성을 세계 각국에 그대로 들어내어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식인을 찾고, 양성하고, 지원하는 데,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로얄공인     2017-03-18 오후 7:00
혹여, 국민들 중에는 지금처럼 시끄러운 국내 정세에 대해, 아직까지도 무관심한 국민들이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조갑제 닷컴에 들어 오시는 논객분들은 주위의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서 이번 탄핵사태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명심합시다.
   파나마     2017-03-18 오후 6:40
헌재 재판관들은 심판 받아야 한다!
   arock     2017-03-18 오후 5:31
길객님, 저는 해외체류 중이라 국내정파와 상관없습니다.
정치 산수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이 집권하면 이명박 추가수사 특검을 구성하라는 주장을 거절할 명분이 없을텐데,,,그리고 박근혜 씨보다 더 참혹한 꼴을 보게 될텐데, 이명박이 좌파와 손을 잡는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작년 여름 킹메이커 운운하며 반기문을 치켜세우다 지금 낙동강 오리 알 된 처지인데...?
   RealKorean     2017-03-18 오후 5:22
헌법재판소의 파괴적이고 끔직한 판결은 법과 상식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후대에 길이길이 악영향을 끼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반역적 판결은 다시 심판받아야 하고, 나라를 허물려는 세력의 청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못한다면 자유통일에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과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RealKorean     2017-03-18 오후 5:22
헌법재판소의 파괴적이고 끔직한 판결은 법과 상식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후대에 길이길이 악영향을 끼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반역적 판결은 다시 심판받아야 하고, 나라를 허물려는 세력의 청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못한다면 자유통일에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과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길객     2017-03-18 오전 11:57
아래 얼록과 그 똘만이들 , 내 욕설참으며 논리로 따진다.
좌파와 손잡고 박근혜에게 비수 꽂으며 보수분열 일으킨 원흉이 이명박김무성파다. 피해자 박근혜를 성원하고 이명박김무성파를 성토하는 태극기국민을 보수분열 죄를 짓고 있으며 이 거대한 책임을 질수 있느냐고 감투씌우고 있으니...
당신들 그 심보 고약함을...

이번 대선에서 우파가 패하더라도 모든 죄는 이명박김무성파가 책임져야 한다.
보수분열 막아야 한다고? 이명박김무성파가 태극기국민이 자기를 떠나가는거 얼려보자는거겠지..
우린 다 알고 있다. 태극기국민이 돌아서니 니들이 국민지지1%짜리 공중루각이 되어버린걸...지지층이 없어진 니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거라는걸 알고 있다.


   토마스     2017-03-18 오전 11:49
흔히 을사5적 을사5적하는데 이 사람들이 멀쩡한 대한제국을 일본에 돈 받고 작위받고 팔아넘겼나요. 대한제국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바치겠다는데 공포분위기속에 그 신하인 이 다섯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헌법재판소 8명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거니까 정유년의 8인으로 기억되겠죠.
   산해     2017-03-18 오전 10:55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였다고 다 정의의 판결인가?
이번 헌재 판결을 정의의 판결이라고 줄 서는 사람은 월남패망전의 월맹을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다 .
고영태의 음모 녹음파일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이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을 처단하는 의도는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이 모두가 정의롭지 못한
행위이고 불순한 행위로 불수 밖에 없다. 앞으로 북한에서 이와 비슷한 행위로
남한에서 조장하면 헌법재판관은 이에 동조할 것인가?
탄핵기간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졸속으로 조기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판결내용에 있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즉으로 판결하였느데
이것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인가
북한처럼 자유민주국가로 위장하여 헌법의 이름으로 자위적 해석을 하여 대통령을
처단하면, 공산 독재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런 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너울거림을 보는 느낌은 나 혼자 만의 생각일까?
이번 판결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드시 공산국가로 전락되어 망할 것이다. 정의가 죽은 국가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천전 이어오는 역사 가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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