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모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돼
2005-08-26 18:48:57




이해찬 총리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전직 북파공작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H . I . D 특수임무 청년동지회´ 대표단(오복섭 회장 등)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15 행사기간 중 ´태극기´와 ´대한민국 구호´ 사용을 금지했다며 이 총리를 성토했다.




신청서 접수에 앞서 개최된 이날 회견에서 청년동지회는 ' ´이해찬 국무총리의 모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며 ' 국호 ´대한민국´과 국기 ´태극기´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통하여 지켜온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부인되거나 소홀히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국호와 국기를 수호해야 할 국민적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여건 하에서라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외칠 권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 ´인공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상징적 표현물이며, 국방개념상 주적 신분인 북한 괴뢰정권의 대표적 상징 표현물'이라며 '국민이 인공기를 소각하는 것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이해찬은 ´인공기를 훼손·소각하면 엄중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국무총리의 신분을 이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해찬에게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직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 본관 앞 회견이 끝난 후에도 법원 내 기자실을 방문, 성명서를 나눠주는 등 회견을 계속했다.


- 기자회견하는 오복섭 회장

회견장에서 오복섭 회장은,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류 최악의 살인집단인 북한을 비호하는 데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법원 청사 내·외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사신청과에 ´국무총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됐다.




오 회장은 추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이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총리 공관은 국기를 게양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 공관으로부터 국기를 회수하는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