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可視化되는 한미간 '신뢰의 위기'
사드에 대하여 '동맹국간의 합의'를 강조한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경고(警告)’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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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캐티나 애덤스 국무성 대변인이 한국의 5.9 대선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성립된 이후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 새 정부와 변함없는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동맹국간의 합의라고 강조한 것으로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미 국무성 대변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대한다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그 저변(底邊)에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말이다. 사드에 대하여 '동맹국간의 합의'를 강조한 것은 이미 합의된 것이니 이행되어야 한다경고(警告)’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결국, 한미 관계에 '신뢰의 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관계에 이 같은 '신뢰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것인지를 단정하는 것이 아직 이를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미 국무성 대변인의 발언 속에 의문의 여지없이 함축되어 있는 이 같은 '신뢰의 위기'1945년 해방 이후,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오늘의 자유와 번영 및 평화와 안전이 한미동맹의 건재(健在)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한미간 '신뢰의 위기' 촉발의 원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2017-05-12, 22:1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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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류작가     2017-05-13 오후 10:46
문재인이 과연 어디까지 나갈까가 궁금해집니다. 사드배치 취소는 못할거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나 역시 그렇게 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것 같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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